- 재벌들, 특검 앞두고 입조심
- 대통령 뇌물죄 드러나면 '공범'돼
- 뇌물죄, 롯데면세점 가능성 높아
- 삼성 합병, 본질은 '정유라' 지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6일 (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선섭 대표 (재벌닷컴)
◇ 정관용> 아까 1부 시간에 이어서 재벌총수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 얘기를 계속해 봅니다. 오늘 청문회 핵심쟁점은 박근혜 대통령 뇌물혐의가 있느냐, 정경유착의 고리를 밝혀낼 수 있느냐 이거였는데요.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정선섭 대표 나와 계시죠?
◆ 정선섭>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TV로 생중계 쭉 다 보셨죠?
◆ 정선섭> 네, 다 봤습니다. 10시부터 오후 저녁 시간대까지.
◇ 정관용> 일단 지금까지 보신 거 총평해 보신다면?
◆ 정선섭>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대만큼 못 미친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일부 CJ그룹의 손경식 회장이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우에는 약간 실제로 언론보도상에도 피해를 본 게 있잖아요. 그룹의 경영인이 쫓겨난다거나 본인이 맡고 있던 위원회에서 쫓겨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양심고백을 좀 했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은 대부분 대가성이 없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쪽이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봐요.
◇ 정관용> CJ그룹은 이미경 부회장 쫓아내라라고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그거죠?
◆ 정선섭> 그렇죠.
◇ 정관용> 조양호 회장은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그만두라는 거 그거고요.
◆ 정선섭> 네, 문체부 장관한테 직접 받았다 이런 얘기고.
◇ 정관용> 이거 사실은 새로울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밝혀지고 그랬던 것만 인정한 거잖아요.
◆ 정선섭> 이번에 보면 또 과거 언론에서 또는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도 부인하는 그런 형태라서.
◇ 정관용>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도 부인한 게 있어요?
◆ 정선섭> 그렇죠. 예를 들면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 KD코퍼레이션에 지원해 준 것. 정유라 씨,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친구가 하는 회사잖아요.
◇ 정관용> 친구 아버지가 하는 회사.
◆ 정선섭> 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그런 부분이 공소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실제로 기억이 안 나시는지. 고령이시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식의 발뺌 형태가 돼서 보는 국민들은 좀 실망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재벌회장들이 전부 다 최순실은 아예 몰랐다. 최근에 들어서야 보고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 정선섭> 그렇죠. 최순실을 알았다 그러면 그게 뇌물죄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입조심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반대죠.
◇ 정관용> 1988년도에 5공 비리 청문회, 그때 재벌 총수들이 쭉 다 불려나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폭탄발언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 정선섭> 그렇죠. 정주영 회장께서 달라니까 줬다. 처음에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편하려고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죄, 그것을 적용하는 결정적 단서였거든요. 사실 그때 청문회가 상당히 의미 있는 청문회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언론보도대로 며칠 동안 예행연습을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력된 그 단어들만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좀 실망했습니다.
재계 총수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정관용> 달라니까 줬다, 편하려고 줬다, 그 발언이 있으면 뇌물죄로 인정이 되고 지금 이번에도 보면 일부 재벌 회장은 기업은 정부가 정책을 펴면 협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발언까지는 했잖아요.
◆ 정선섭> 그렇게 했지만 대가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대통령의 어떤 권력행사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포괄적 뇌물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직 특검수사나 이런 게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 저는 법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 정관용>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이제 이미 전두환 정권은 끝난 이후기 때문에 또 여소야대 정국이고 국면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 이번에는 방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특검 수사에 재벌 회장들도 다 수사 대상들 아닙니까?
◆ 정선섭> 대상이죠.
◇ 정관용> 그것 때문에 몸을 사린다 이건가요?
◆ 정선섭> 그런 상황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1988년 그때는 전두환 정권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총수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을 것이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박근혜 정부가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는 연결지으려고 청문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권력이 살아있으니까 좀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당장 현재 특검이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 가서도 진술을 하는데. 이번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잘못하면 꼬투리 잡힐 수도록 있으니까 좀 그런 점에서도 방어막을 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보면 계속 지금 아까 안민석 의원도 얘기했지만 4개의 답변을 갖고 계속 빙빙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몇 가지 단어로 계속 돌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거기까지 선을 쳐야 방어 펜스를 쳐야 특검에 가서 밝혔을 때 지금 발언이 잘못하면 거기서 또 새로운 꼬투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어 펜스를 친 게 그렇게 느낌이 와요.
◇ 정관용>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하면 이 재벌 총수들은 뇌물공여죄가 되는 거죠?
◆ 정선섭> 그렇죠, 뇌물공여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공범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극구부인한다. 결국 그 말이군요. 그럼 이게 진짜 뭔가 대가성을 가지고 돈을 줬다 이런 걸 입증해낼 방법이 있을까요?
◆ 정선섭> 그건 특검이라든가 검찰의 몫이겠지만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뇌물죄는 현재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사실 오늘 9명의 총수가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 실제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낸 데는 18개 그룹이거든요. 그중에서 아홉 분이 이제 청문회에 나왔잖아요. 이 아홉 분이 나온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듯한 뇌물을 서로 주고받았을 만한 개연성이 있는 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 정관용> 그러니까 뭔가 다급하게 정부한테 부탁할 게 있는 사람들.
◆ 정선섭> 그렇죠. 청탁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에 있었거나 정황상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런 대목을 잘 파고들면 한두 개 그룹만 연관성이 있어도 그건 뇌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롯데그룹 같은 경우가 조금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 정관용>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 정선섭> 이를테면 롯데그룹은 따로 롯데면세점이라는 데서 미르재단에 돈을 냈거든요. 그럼 다른 데는 다 보면 계열사 이름으로 내요. 그런데 여기는 롯데면세점이라는 주식회사 롯데면세점이라는 곳은 없어요, 롯데 계열사의 이름 중에서.
◇ 정관용> 그래요?
◆ 정선섭> 그렇죠, 롯데면세점은 어디 있냐면 호텔롯데에 들어 있어요. 사업부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롯데면세점이라는 이름으로 낸 그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면세점에. 지난번에 작년 12월에 롯데면세점이 탈락을 하게 되는데. 1차 선정에서, 시내면세점에서. 그런데 그거를 어떤 새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로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추가로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70억을 요구를 해서 70억을 주고 그게 나중에 비자금 수사로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직전날 다시 돌려 받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황상 상당히 연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문제가 삼성일 수 있어요. 지금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국민연금의 지원을 받아서 합병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핫이슈가 되는데. 실제로 거기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정유라 씨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한 부분이에요. 그건 이미 어느 정도 증거자료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정유라라는 사람은 개인이잖아요, 개인. 그런데 삼성이 어떻게 그 돈을 지원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것 보면 부적절한 지원이었다 하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 정관용> 그걸 인정했죠, 이재용 부회장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다라고까지만 말하고 사정은 안 밝혔죠.
◆ 정선섭> 그게 핵심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정. 제가 보기에 그건 청문회에서는 아마 오늘 밤새도록 해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입에서.
◇ 정관용> 그걸 특검이 밝혀낼 부분이다?
◆ 정선섭> 그렇죠. 제가 보니까 오늘 몇 개의 단서는 있었다. 약간 추상적인 어떤 단어들이지만 그런 점에서 좀 주목이 됩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걸 특검이 주목해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다, 이 말이군요.
◆ 정선섭>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선섭>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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