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디데이인 9일 가결 여부와 향후 정국을 둘러싸고 수많은 예측이 나온다. 이 가운데 헌정사상 유일 비교사례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에도 자연스레 시선이 쏠리고 있다.
◇ 여소야대 비슷…'연대' 필수조건
우선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인 여소야대(輿小野大) 정국이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47명에 불과했으며, 한나라당을 주축으로 야당이 난립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야권 연대가 필수였다는 점도 현 상황과 비슷하다.
2004년에는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야당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가결 정족수를 훨씬 웃돌았다. 결국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93표로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정족수를 12표 초과해 통과했다.
반면 현재 야당과 무소속까지 합쳐도 사실상 확보된 의석은 172석으로, 가결정족수인 200명에는 훨씬 못 미친다. '탄핵 추진' 입장을 밝혀온 새누리당 내 비주류가 캐스팅보트를 쥔 상황이다.
야 3당이 '탄핵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로 배수진을 치고,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 표결 시 찬성 인증샷'을 찍는 방안까지 고심 중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2004년 '몸싸움 탄핵'…이번엔?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국민 65%가 반대했던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은 그만큼 극심한 진통 속에서 가결됐다.
3월 9일 탄핵안이 발의되자 열린우리당은 본회의장 점거에 나섰다. 사흘 후 오전 3시50분쯤 야당이 기습적으로 본회의장을 점령하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몸싸움으로 얼룩진 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현재는 국회선진화법 시행에 따라 폭력은 사라졌고,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자유튜표' 방침을 내걸고 있어 이 같은 모습을 찾아보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 제6차 민중총궐기 대회 (사진공동취재단)
◇ 결정적 차이는 '촛불민심'노 전 대통령 탄핵정국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여론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대를 기록했고, 주말마다 광장에는 '백만 촛불'이 불타오르고 있다.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됐던 노 전 대통령 탄핵 끝에 결국 야당은 역풍을 맞았고 이는 '여대야소' 정국으로 이어졌다. 반면 이번에는 오히려 여당 내에서도 탄핵 부결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2004년 탄핵 정국에 비해 '찬성표 확보수'는 부족해도 가결이 점쳐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