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개악·국정교과서·사드·위안부합의…
- 잘못된 '박근혜 정책' 재구성돼야
- 탄핵 부결? 1% 가능성도 없다
- 가결돼도 계속 '즉각 퇴진' 운동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8일 (목)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정미 의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정관용> 1부 시간에 저희가 새누리당 비박계, 또 더불어민주당 차례로 입장 들어봤죠. 탄핵표결 하루 앞둔 각 정당들의 표정. 이번에는 정의당 연결해 봅니다. 원내수석부대표 이정미 의원 나와계시죠?
◆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정관용> 당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단장 맡고 계시죠?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의원직 사퇴한다고 사퇴서를 다 써서 원내대표들한테 맡겼거든요. 정의당은 안 쓰셨어요?
◆ 이정미> 정의당도 오전에 긴급의총을 통해서 의원직 총사퇴에 대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우리도 사퇴한다?
◆ 이정미> 탄핵이 부결되면.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사퇴하면 결국은 새누리당 특히 비박계까지 만약 사퇴하면 친박계만 놔두는, 친박계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조금 전 우리 하태경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 이정미> 친박계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국회가 해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국회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 전원과 그리고 비박계 의원 일부가 사퇴를 하게 된다면 일정하게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런 각오로 내일 탄핵 의결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국회 해산 규정이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200인 이상이 되어야 국회가 굴러간다라고 하는 규정은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사진=이정미 의원 블로그)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100명 이상만 사퇴를 하면 그냥 국회는 자동 정지 상태가 된다 그런 말이군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위헌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되면.
◇ 정관용>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부결될까요?
◆ 이정미> 저는 뭐 단 1%의 가능성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촛불민심을 충분히 확인을 했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 탄핵을 국회가 반드시 성사시키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께서도 이미 마음이 탄핵 가결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민심을 믿고 내일 임하겠습니다.
◇ 정관용> 몇 표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이정미> 예상 밖으로 많은 숫자가 찬성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금 무기명투표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시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탄핵을 부결시키게 될 경우 국민들로부터 새누리당 해체뿐만 아니라 사후에 가결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정치 생명이 끝나는 상황까지 간다고 보기 때문에 입장을 드러내놓고 밝히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을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숫자는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뿐이 아니라 박근혜 정책도 탄핵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어떤 내용인가요?
◆ 이정미> 지금 많은 국민들이 단순히 대통령 1명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 하에서 너무 삶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했던 노동개악 시도라든가 성과연봉제 시도라든가 그리고 국정교과서, 사드,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온통 엉망진창입니다. 일국에서 청년실업도 너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그렇게 잘못해 왔던 정책들이 이번 과정에서 새롭게 재구성되고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탄핵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저걸 기다릴 게 아니라 즉각 내려와야한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즉각 퇴진하라고 하는 운동 계속하시나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1분 1초도 더 이상 국정농단 사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의미이고요.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퇴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저희들이 또 줄기차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관용>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또 일각에서는 조직적으로 이걸 결의해 보자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찬성표를 던지는 모습을 SNS상에 사진으로 찍어서 공개하자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혹시 논의 안 해 보셨나요?
◆ 이정미> 그것은 사실은 내부의 결속을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각당 안에서 혹시라도 이탈표가 나올 것에 대한 그런 단속의 차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정의당은 6명의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10월 달부터 대통령 퇴진과 탄핵 당론을 정하고 일관되게기 때문에 저희가 당 차원에서는 그런 것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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