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짜밥' 논란, 일자리 복지가 먼저
- 최대장점? "나는 정당정치 지킴이"
- 지방자치 분권형 개헌해야
- 潘사퇴 반사이익? 생각한 적 없어
- 나는 새로운 진보, 방법은 '협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2일 (목)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희정 충남지사
◇ 정관용> 시사자키 대선주자들 집중인터뷰 계속 보내드리고 있죠.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구체적인 다른 대선주자들과의 비교 이런 질문들을 던질 텐데 첫번째 질문은 방금 이런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이재명 시장과의 약간의 논쟁입니다. 기본소득 비슷한 제도에 대해서 공짜밥 원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하셔서 논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 안희정> 글쎄요. 저는 논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을 언론들이 그렇게 떼어다 붙여서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것과 제가 주장하는 복지제도의 재설계와 복지국가를 향한 우리의 혁신조치들은 좀 다른 차원의 논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는 AI시대라거나 투자를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정보통신 시대나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일자리 자체를 통해서 소득배분이 안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소득배분을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는 그 논의입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복지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 현재 복지 재정과 복지 전달체계 그리고 복지 제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 정관용> 어떤 방식으로 재정비할 겁니까?
◆ 안희정>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하는 데에서 재원칙을 세울 때 모든 복지재정과 복지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께는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복지 정책을 통해서 소득배분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좋다.
◇ 정관용> 그리고요.
◆ 안희정> 다만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인빈곤 문제와 그리고 이미 근로능력이 형성되기 전의 아동빈곤 문제와 그리고 절대적으로 일반 근로능력과 경제시장에서 참여할 수 없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하게 그 사회적 절대 약자에 대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복지 재정과 제도를 설계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들에 대한 수당과 각종 지원제도는 우선순위로 치면 또 복지제도 설계라는 철학과 원칙으로 볼 때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뿐만이 아니라 근로 능력이 있는 분께는 반드시 근로능력과 연계되어진 복지정책을 펴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라는 저의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안희정>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님의 주장과 제 논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소득제라는 제도적 설계의 취지로 보면 이게 같은 평행선에서 충돌할 주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마도 그런데 근로능력에 있는 분들은 일자리 복지가 기본원칙이다는 이야기에는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의 일자리시장의 구조가 워낙 비정규직이 많고 임시직이 많고 고용이 불안하고 실업수당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몇 십만원 정도라도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희정> 저는 그렇게 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임금 시장의 양극화와 그리고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제도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라거나 구직과 전업을 향한 노동 재교육과 연계되어지는 지원 정책들을 펴야.
안희정 충남지사. (사진=노컷V)
◇ 정관용>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 안희정>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정책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 개수로 치면 일자리 개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가고 싶은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젊은이들에게는 스펙 쌓아서 대기업을 가거나 공무원 되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현실 아닙니까?
◇ 정관용> 물론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도 제대로 지켜진다면 사실 문제가 많이 풀리는데 그렇게 제도를 만들자는 얘기를 20년 전부터 했습니다마는 못하고 있어요. 그건 막강한 재계의 반대와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의회 권력이 제대로 일을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내실 건가요?
◆ 안희정>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동일노동가치에 동일임금이 대기업이라거나 수직계열화된 중소기업까지 산업별로 그 임금협상에 적용되려면 그것은 또한 민주주의적인 합의의 결과입니다. 노동조합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내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조합과 민주주의적인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더 보장할지에 대해서 더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법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 구조조정기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M&A와 한계기업의 빠른 처분과 새로운 투자를 원활하게 만듦으로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걸 얻고자 했던 법입니다. 이걸 1년 11개월 만에 노동착취를 하라고 만든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합의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와 타협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들은 사용자들대로 편법으로 운영하고 또 우리들 노동착취를 당했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원천적으로 노동시장 반대투쟁을,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반대투쟁 이 극단적 대립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립니다.
◇ 정관용> 거기서 대타협을 해야 한다. 노사 대타협. 그런데 그러기에는 방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노동의 힘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 안희정> 그걸 강화하기 위한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재정 크기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대안을, 소득이 대체,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 정관용> 너무 약하다.
◆ 안희정> 매우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안희정> 그렇게 언론에서들 표현하시는데 넘지 못할 벽이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도전자로서 똑같은 모든 도전자입니다. 민주당 후보로서 문재인 전 대표님도 다 후보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시는 입장인데 후보들 간의 경쟁과 후보들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리더십을 누가 보여드리냐의 문제이고 저는 그런 점에서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이 낡은 국가운영 체제와 리더십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주도형 국가운영시스템과 즉 관 주도형 경제정책과 이런 옛날 방식의 국가운영 체제로부터 우리는 정부를 이끄는 방법, 의회와 행정부가 협업을 하는 방법,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협치를 이루어내는 민주주의 리더십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 정관용> 아까부터 강조하신 대목인데.
◆ 안희정> 저는 그런 점에서 저의 도전과 저의 소신, 저의 비전이 이 시대의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소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문재인 후보는 바로 그런 점에서 의회와 행정부와 시민참여의 새로운 룰을 모른다, 그걸 실천할 수 없다 이런 건가요? 가장 큰 차별점이 뭡니까? 문재인 후보와 본인의 차별점.
◆ 안희정> 딱 보더라도 문재인하고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야기를 하던 모습.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어떤 점이요.
◆ 안희정> 우리는 모든 게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자기 소신을 누군가와의 차이점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소신과 비전 자체를 좀 평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왜 제 소신을 문재인 대표, 제가 그분의 소신을 파악하면 얼마나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제 소신을 설명하라고 하면 저는 정말 난감합니다. 저는 제 소신대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 정관용> 문재인에게는 이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안희정> 그것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각각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 정관용> 문재인에게 없는 이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요.
◆ 안희정>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정당정치인으로서 오랫동안 정당정치를 지켜왔던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가장 정당정치 과정에서 훈련받아왔고 또한 민주당의 역사로 보면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의 분열을 막고 민주당의 통합와 야권 진영의 통합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들은 또 저만이 자랑할 수 있는 저의 정당 이력이고 저의 삶의 이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처음부터 강조하고 계신 협치, 대화와 타협, 대연정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게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그걸 또 기본으로 하는 권력구조의 개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 안희정> 개헌도 우리가 협치의 정신을 더 만들기 위한 어떤 개헌의 주제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제도이든 민주주의가 협치의 정신 즉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는 사실을 정당과 정부의 지도자들이 받아들일 때라야만 이루어집니다.
◇ 정관용> 물론 그렇습니다.
◆ 안희정>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헌법 체제 내에서도.
◇ 정관용> 할 수 있다는 거죠.
◆ 안희정>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호남, 영남 지역구도에 기반한 거래 양당정치가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고 다당제가 되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정을 해야 되고 당연히 대화와 협상, 타협해야 되잖아요.
◆ 안희정>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 정관용> 어떤 겁니까?
◆ 안희정>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안 나와서 우리 지역 소외돼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000만 명의 공익과 국가이익을 대표해야 될 대통령을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안 나와서 우리 지역 발전 안 됐다고 얘기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저는 성립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중앙집권화된 국가체제 내에서 서울과 중앙집권화된 그 권력을 어느 지역이 그 권력을 배출했느냐에 따라서 지역적인 차별이 이루어졌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의 정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중대선거구를 통해서 영남에서도 복수로, 호남에서도 복수로 야당, 여당이 당선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저는 더 본질적으로 이 중앙집권 체제를 해체해서 자치분권시대로 가는 개헌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치분권.
◆ 안희정> 지역발전과 지역차별의 문제를 지방정부한테 권한을 줘야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도 공약하고 계시죠.
◆ 안희정> 그러나 균형발전의 차원입니다. 인 서울이라고 하는, 현재 인 서울이 아니면 모두가 루저가 된다고 믿는 이 젊은이들의 이 믿음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로 표현되어지는 이 중앙집권 시대로부터 대한민국은 지방자치 분권시대로 넘어가자고 저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치분권형 개헌 그리고 권력구조는요.
◆ 안희정>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그것은 특위나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논의를 지켜보겠습니다.
(사진=노컷V)
◇ 정관용> 본인의 어떤 딱 하나.
◆ 안희정> 가장 원론적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가장, 민주주의 원리로 보면 의원내각제가 제일.
◇ 정관용> 이상적이죠.
◆ 안희정> 이상적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수준의 의회의 권력과 행정부를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헌법 체제 내에서도 이 협치를 위한 노력들을 좀 하자.
◇ 정관용> 해 보고.
◆ 안희정> 현재 개헌 특위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논의 과정에서 자치분권형 헌법, 의회의 권력, 권력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논의 과정에 저도 논의 과정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 정관용> 반기문 전 총장 갑작스러운 사퇴, 그로 인해서 제일 득을 볼 사람 중 하나로 안희정 지사를 꼽는데 동의하세요?
◆ 안희정> 글쎄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같은 충청 출신이라 이런 이야기. 또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후보군에 비해서 제일 중도형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수혜자라고 꼽는데 동의 못하세요?
◆ 안희정>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충청도에서 충청도 출신의 대통령을 희망하고 있는 많은 충청도민 여러분들께 반기문 총장님이 사퇴를 하셨으니 이제 충청도 출신은 안희정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반사이익을 얻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런 건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남이든 호남이든 충청을 떠나서 그건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저의 소신이 준비되어 있을 때라야만 지지를 받는다고 보고 중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민주당과 새로운 진보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20세기에 그 진보, 보수진영의 이 진영싸움으로는 현실의 국민들의 고통과 이 위기를 풀 수 없어서 저는 새로운 진보와 민주당을 제안하고 그 길을 걷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기반에 두되 방법은 협치를 통해 하겠다.
◆ 안희정>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자로서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20초만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 안희정> CBS 애청자 여러분, 정관용 선생님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도전은 대한민국 시대 교체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 박정희 대통령 또 40대 기수론 이래로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지도력에 큰 변화를 겪어오지 못했습니다. 저의 도전은 지난 86세대로서 6.10항쟁 헌법을 만들었던 그 청년 학생이 30년 뒤에 이제 50대의 장년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이 위기 앞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보겠다는 젊은 도전입니다. 저의 도전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안희정> 감사합니다.
◇ 정관용> 안희정 충남지사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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