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론장악 방지법'에 대해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이 새해에도 '언론장악 방지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방송의 공영성을 말하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언론장악 방지법')은 기존 방송계를 흔들어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으로 이어질 게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3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의원 162명이 공동발의한 '언론장악 방지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비율 7:6 완화 △중립적인 사장추천위원회 마련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전체의 2/3 이사들의 찬성이 있을 때 가결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을 주장했다. 이는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비율 7:6 완화 및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에 공개적으로 딴죽을 건 것으로 보인다.
현재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는 집권여당 추천 이사 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방송사에서는 회의 주제조차 표결에 부치자고 할 만큼 이사회가 '머릿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에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공정방송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사측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유명무실'해진다는 데에 착안해 포함된 부분이다. KBS의 공정방송위원회나 MBC의 공정방송협의회는 정상 작동하지 않은 지 오래다.
정 원내대표의 '노조의 방송장악' 언급은 '언론장악 방지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무지뿐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오며 공고화된 언론장악에 대한 의도적 외면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할 수 있다.
◇ 미방위 야당 의원들, 언론노조 입 모아 '규탄'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곧장 성명을 내어 정 원내대표의 발언을 "억지스러운 궤변이자 견강부회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금의 공영방송들이 정말 정상적이라고 보는가? 늘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집권세력에 매우 편중되게 구성한 후, 이 이사회가 결국 청와대와 여당의 뜻에 맞는 사장을 임명하고 이 사장을 통해 해당 방송사의 인사와 보도에 개입하는 것이 방송장악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햇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 대선 승자가 공영방송마저 장악하는 비정상적인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법은 공영방송을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 누구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품에 돌려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의 개정 취지나 내용을 제대로 알기나 하고 오늘 국민 앞에 선 것인가 △야당과 언론노조를 마치 방송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세력으로 폄훼한 것은 바로 사과해야 되지 않겠는가 △각 당의 원내대표, 상임위 간사들과 함께 국민 앞에서 이 법의 개정에 대해 공개토론에 임할 자신은 있는가 등 3가지를 공개질의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로 '언론장악 방지법 즉각 제정 촉구' 촛불집회가 열린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은 '노조의 방송장악' 발언을 두고 "지난 9년 동안 언론을 장악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만들어버린 새누리당 지도부가 내뱉을 말은 아니다. 2월 국회에서 언론장악방지법 통과에 힘이 실리자 거짓 망발도 서슴지 않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정 원내대표가 KBS와 MBC를 지금처럼 '청와대방송', '종박방송', '일베방송'으로 유지하며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은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속을 이렇게 왜곡해 드러내어선 안 된다. 반성과 사죄는커녕 차마 대응할 가치도 없는 저열한 수준의 발언으로 법안 통과를 막아서는 새누리당의 인식 수준이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천만촛불 민심은 '언론'을 검찰, 재벌과 함께 공범으로 규정하며 '언론장악 적폐와 부역자 청산'을 명령했다"면서 "끝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다면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언론장악 부역자들과 함께 청산되리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 법안 발의 반 년째, 논의 '공전' 주도하는 새누리
'언론장악 방지법'은 지난해 7월 발의되었으나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국회에 계류돼 있을 만큼 진척이 매우 더디다. 이같은 배경에는 새누리당의 지속적인 '방해'가 있었다.
새누리당 신상진 미방위원장, 박대출 미방위 간사 등은 '언론장악 방지법' 통과를 요구하는 정치권·언론계의 목소리에도 꿋꿋하게 논의를 피해 왔다.
지난해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미방위 회의는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다. 지난달 18일 '언론장악 방지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려 한 발을 뗐으나,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파행을 유지하고 있다.
원활한 '논의'를 가로막는 새누리당의 행보에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견 조정 심사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가 총 6인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의 몫인 3명, 1명을 이미 추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논의를 고의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