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총리 특검연장 안하면 탄핵사유
- 4당 시스템은 재앙, 국회마비 상태
- 사법처리 피하는 하야? 택도 없어
- 안희정 대연정으론 지지율 안올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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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야 4당의 당초 목표대로라면 특검연장 개정안이 상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워낙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법사위 통과 못했죠. 유일하게 남은 길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야4당 대표가 국회의장실을 찾아간답니다. 정세균 의장은 이미 밝혔죠. 여야 합의 없으면 직권상정 못한다, 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우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우상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국회의장실에는 몇 시에 가십니까?
◆ 우상호> 10시 반쯤 약속돼 있습니다.
◇ 김현정> 10시 반쯤? 국회의장실 찾아가는 이유는 황 총리가 특검 기간 연장 승인 안 해 주고 여야 합의도 안 돼서 지금 법사위 통과 못했고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주는 것, 절박해서 가시는 거죠?
◆ 우상호>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황교안 총리가 아직까지는 연장 안 해 주겠다 공표한 건 없고요.
◇ 김현정> 검토하겠다?
◆ 우상호> 네, 원래대로 말한다면 제일 우선은 현행법에 따라서 황교안 대행이 특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1순위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우상호> 그런데 이게 지금 가타부타 말이 없어서 혹시 27일, 28일 그때 가서 안 한다 그러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니까 미리 그럼 법적인 차원에서 국회가 미리 해 놓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어 오늘 의장님을 만나 뵈러 가는데 사실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만 본인도 하고 싶은데 요건이 안 되는 걸 국회의장이라고 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난감해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통화를 계속 하고 계시는군요. 나도 하고 싶지만 요건이 안 된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직권상정 하려면 이게 국가비상사태라는 게 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 사안이 특검 기간 연장하는 게 국가비상사태냐 이거를 정세균 의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말씀?
◆ 우상호>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호 원내대표님은?
◆ 우상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참 저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했을 때 비상상황 아니라고 필리버스터해서 우리가 정의화 의장을 공격했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우상호> 그런 입장에서 정반대의 논리로 정세균 의장님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난처하죠.
◇ 김현정> 지금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 우상호> 네, 우리는 뭐 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요.
◇ 김현정> 어제 박지원 대표는 사실은 이거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해 주셔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 우상호> 오늘 10시 반에 올라가서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세 가지 방법. 황 총리가 승인해 주는 거, 여야 합의해서 법사위 통과하는 거, 직권상정 세 가지 중에 그나마 제일 기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 우상호> 다 난감합니다.
◇ 김현정> 다 난감합니까?
◆ 우상호> 원래는 사실은 현행법의 취지로는 황교안 총리가 해야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우상호>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여러 옵션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황교안 총리가 해 주는 게 가장 깔끔하죠.
◇ 김현정> 그냥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 총리가?
◆ 우상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분이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수사가 미진하면 반드시 해 주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당시 여야 간에도 합의가 됐었던 얘기인데 황 총리가 아주 안 한다 이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해 준다면 그분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재량권 남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 지금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해서 권한대행하고 있는데 또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론적으로?
◆ 우상호>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국가의 안정을 해치기 싫어서 그동안 황교안 총리를. 심지어 대통령도 바꾼 것 아닙니까? 김병준 지명자, 후임 지명자를 지명했다는 건 사실 해임한 거죠.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한 마당에 총리를 공백 상태로 둘 수 없어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그분 현직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해 준 것인데.
◇ 김현정> 해 준 건데?
◆ 우상호> 그것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재량권을 남용한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탄핵소추까지도 물을 수 있는 탄핵까지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라고 황교안 총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우상호> 그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우상호 원내대표님. 지금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94명밖에 안 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특검연장안은 물론이고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하는 문제도 안 되고 있고 검찰 개혁 문제도 다 발목이 잡혀 있다, 이번 기회에 국회선진화법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주장,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저는 사실은 선진화법은 원래 국회 소수파보호법이거든요. 몸싸움을 방지하면서 대신 다수파가 무조건 다수결로만 밀어붙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법인데 이게 4당 체제가 되니까 소수파보호법이 아니라 소수파들이 연합을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국회무능, 완전히 국회가 마비되는 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부분적인 개정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진화법 개정조차도 4당 합의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선진화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
◆ 우상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합의가 안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은 국회선진화법 폐지나 개정 얘기 자주 나왔지만 그 때마다 소수당이 다수당 됐다고 입장 바꾸면 안 된다 이런 비난이 있었거든요. 그거 감수하고라도 바꾸셔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우상호> 저는 이게 다수결로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4당 중에 어느 당도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비효율과 마비상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양당 체제에선 다수당이 소수당한테 양보안을 내면서 서로 주고받는 협상을 통해서 그래도 한 가지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4당 체제는 4당 중에 어느 한 당이 돌아가면서 반대를 하면 나머지 세 당이 그 당에게 뭘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김현정> 꿈쩍할 수 없는? 그러니까 4당 체제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 우상호> 이건 국회가 완전히 마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알지만 4당 체제 이후에 1월과 2월 사이에 쟁점 법안 중에 해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지가 없냐, 못하냐 이게 아니고 협상은 벌써 한 20번 했습니다. 그런데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다음에 어느 당이 대통령이 돼도 이런 국회 체제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구조입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국회 선진화법 바꾸는,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는 다 동의하고 있는 건가요?
◆ 우상호>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또 그건 아니고요?
◆ 우상호> 이게... 정말 4당 시스템은 재앙입니다, 재앙. 어떤 형태든 연정을 하지 않고..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국회 4당 체제가.
◇ 김현정>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 우상호> 어떤 분이 다당제를 하자고 했는지 정말 지금도 이해 안 갑니다. 이거는 국회가 마비상태입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 김현정>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알겠습니다. 논의 테이블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강한 입장 확인을 했고요. 하야 얘기 좀 해 보죠. 지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범여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하야하는 게 옳다. 탄핵심판 결론 나기 전에 자진하야하는 게 옳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탄핵 심판이 나고 나면 반대세력이든 찬성세력이든 한쪽은 굉장히 분노하게 될 거고 국민적인 갈등, 국론분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상호> 그게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우상호> 작년 10월달 11월달에.
◇ 김현정> 아주 초반에?
◆ 우상호> 일관되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게 탄핵까지 가지 말고 대통령이 하야하든가 2선 후퇴하라.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주겠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한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우상호> 그런데 이제 곧 탄핵 결정이 내려질 판에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해묵은 얘기를 꺼내는 저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저의가 뭘까요?
◆ 우상호> 물론 그분들은 엄청난 국론분열과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을 설득하든가 그렇게 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져왔다면 몰라도 지금은 대통령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 오히려 그것이 더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겠습니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사법처리를 막을 생각으로 제안하는 거라면 저는 그거는 정말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택도 없는 소리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당 얘기 좀 해 보죠. 지금 민주당 선거인단 모집 성황리에 되고 있죠?
◆ 우상호> 네, 어제부로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 김현정> 70만 명? 문재인 대표의 독주에 안희정 후보가 추격을 하면서 흥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전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러셨어요. 안희정 지사 지지율이 20% 돌파하면 경선결과 알 수 없다. 그 분석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 우상호> 그렇습니다. 이게 20%대의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상 일종의 마의 벽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30% 중반대까지 확 치고 올라가는 것도 경이롭고요. 또 안희정 후보가 20%를 넘어서서 안정적으로 20%대 돌파하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야, 이번 대선이 굉장히 경선부터 불이 붙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불이 붙겠다? 안 지사가 최근에 여러 조사에서 20% 넘어섰거든요. 그럼 결과 모르는 거네요, 지금?
◆ 우상호>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 김현정> 모른다고 보세요? 그런데 최근에 안 지사가 박 대통령도 선한 의지로 좋은 정치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다 이른바 선한 의지 발언했다가 큰 논란 됐는데 이거 타격 받지 않겠습니까?
◆ 우상호> 부분적인 타격이 있을 겁니다.
◇ 김현정> 그 선한 의지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얼른 사과했잖아요.
◇ 김현정> 얼른 사과했죠. 사과는 했죠.
◆ 우상호> 사과했다는 건 실수했구나 하고 인정한 거죠.
◇ 김현정> 실수라고 보십니까?
◆ 우상호> 명백한 실수죠.
◇ 김현정> 명백한 실수? 아니, 그런데 여당과의 대연정 발언도 그렇고 박 대통령에 대한 선한 의지 발언도 그렇고 이건 당내 경선에서 집토끼들 비판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경선에서 불리한 것 아닙니까? 이 발언들 왜 계속하시는 걸까요?
◆ 우상호>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걸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경선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생각하고 하는 거겠죠.
◇ 김현정> 그럼 이거 전략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계산해서?
◆ 우상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분한테 물어보셔야지. (웃음)
◇ 김현정> 그러게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하네요. (웃음) 어쨌든 20% 돌파하는 순간 지금 경선의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
◆ 우상호> 지금부터 안희정 후보가 새로운 돌파를, 아젠다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연정이니 무슨 선한 의지니 이런 쪽 얘기만 계속하면 지지율이 더 오르기는 어렵죠.
◇ 김현정> 더 오르기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경선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우상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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