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집회의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 미 대사관과 이스라엘 대사관 공식입장 없어
-어려운 시절 가난과 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준 것은 미국, 백인이라는 믿음이 존재
-미국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잘못된 정치적 판단낳아
-박근혜 정부는 허약한 권위주의 정부, 강압성과 무능력의 결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3월 2일 (목)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지 팀장 (국제민주연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들여다 보는 시간이죠. 밖에서 본 한국의 국제 민주연대 강은지 팀장 어서 오세요.
◆ 강은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탄핵반대 집회에 태극기랑 꼭 성조기가 등장하잖아요. 심지어는 요새 이스라엘 국기도 등장했다면서요.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등장할까요?
◆ 강은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탄핵반대집회에서 보면 성조기, 태극기, 이스라엘 국기 이렇게 3개가 대형 깃발로 해서 들고 행진을 하거든요.
◇ 정관용> 이스라엘기도 대형기까지 등장했어요?
◆ 강은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기독교계에서 들고 온 건가요?
◆ 강은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 정관용> 아무튼 이 현상도 외신에서 보도하죠?
◆ 강은지> 아무래도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저희도 궁금하니까.
◇ 정관용> 뭐라고들 보도합니까?
◆ 강은지> 그래서 이 외신에서도 물론 외신에서는 직접 취재가 좀 어려웠던 탓인지 한국의 영자신문들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게 제목들을 어떻게 뽑는가를 보면 도대체 이 깃발 왜 들고 나오나 볼 수 있는데요. 데일리콜러라는 인터넷 언론에서는 3월 1일자 기사에서 도대체 왜 이 탄핵반대집회에 성조기가 나오나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그리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에서도 이 제목 자체가 왜 한국인들이 친박집회에서 미국 국기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가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일견 보면 관련이 없어 보이는 깃발 왜 들고 나오나라고 하면서 성조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된 집회인데 성조기가 왜 나올까 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우익 보수. 특히 노년층에 대해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진단을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이 힘들게 쟁취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북한의 위협에서 한국을 보호해 준 구원자, 이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우리나라 구해 준 것은 미국이다, 이거.
3.1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일리콜러지 같은 경우는 코럴헤럴드에서 나왔던 인터넷 기사를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을 하는데요. 한국 전쟁 중에 태어났다는 한 노인이 얘기할 때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어려운 시절 우리나라를 도와 민주주의를 세우고 부유하게 해 준 것이 미국과 백인들이다라고 했다, 이런 걸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진보주의 또는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군사행동보다 협상과 포용을 선호한다라는 이유로 친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조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중 일부는 동시에 종북 척결 팻말을 들고 있다.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진보주의자들이 상대적으로 한미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라고 이 보수 세력에서는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기사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된 부분이 많다.
◇ 정관용> 그렇게까지 지적합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나요?
◆ 강은지> 예를 들면 진보주의자들이 주한미군 철수, 사드배치 철회 요구하고 있다고 보수 세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정관용> 일부 진보주의자들이 주한 미군 철수, 사드배치 철회 요구하는 건 맞죠.
◆ 강은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치인들, 시민들에 대해서 친북이라고 부르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분노, 공포 이런 것들이 대부분 부정확한 정보에 의거한 게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가의 대화와 협상을 지지해 왔던 것은 사실인데 진보세력에서.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 사드 배치 문제 등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북한을 제일 먼저 방문할 것이고 사드배치 철회할 것이다라고 보수집회 참가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재인은 사실상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공식적 입장은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 여기까지죠. 그리고 북한을 제일 먼저 가겠다는 얘기를 했죠. 하지만 미군 철수는 반대죠.
◆ 강은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들이 약간 부정확한 정보들인데 그게 그냥 뭉뚱그려져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조기는 알겠는데 이런 분위기를 보면 성조기를 알겠는데 이스라엘 국기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서 나온 기사의 분석에 따르면 충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나무십자가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 당연히 이런 모습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물론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이다라는 비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미국 대사관, 이스라엘 대사관은 아직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성조기를 들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년층, 이런 분석도 나오죠?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이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참전 군인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덧붙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분들은 가난하고 패망 직전의 나라를 구해 준 은인으로 미국을 생각하고 지금 이른바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 다 통틀어서 친북, 종북 이렇게 매도하고 이런 식의 기사로군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3.1절인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탄핵 기각을 촉구하며 15차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강은지>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수집회에 대해서 보수집회 규모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보수집회 주최 측에서는 100만 명이다, 몇 백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많아야 수만 명이다라고 나오고 있다.
◇ 정관용> 어제는.
◆ 강은지> 엇갈리고 있다.
◇ 정관용> 어제는 500만 명 왔다고 주장을 하던데.
◆ 강은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가디언지가 쓴 기사,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 보도. 지금 보도가 많이 됐는데 조금 충실하게 내용을 전해 주시죠.
◆ 강은지> 지금 가디언지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한편으로는 군부 독재자였던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노년층의 좋은 감정 이게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덕분에 권력을 잡은 면이 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경제민주화 약속했었고 또 재벌 길들이기를 약속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규제완화를 추구했고 노조를 탄압했고 언론과 예술인들을 탄압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건 바로 이런 강압적인 모습과 무능력이 결합된 것이다.
◇ 정관용> 강압성과 무능력의 결합.
◆ 강은지> 네, 그래서 일종의 허약한 권위주의, 약한 권위주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상징하는 건 수백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7시간으로 상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지만 좋은 뉴스도 있다라고 가디언지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화를 이뤄냈고 언론이 뒤늦게나마 이 스캔들을 밝혀냈고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했고 법원은 법을 바탕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를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수백만 명이 평화적으로 행진하면서 저항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 당연하게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이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캔들이 한국의 실패. 지금 한국이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는지를 집중 조명해 주는 동시에 이 실패를 딛고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가디언지의 사실이었고. 아시안리뷰도 또 눈에 띄는 분석을 내놓았다면서요.
◆ 강은지> 가디언지와 마찬가지로 니케이아시안리뷰에서도 지금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얽혀 있는 이 재벌 정경유착 스캔들로 인해서 재벌 개혁 요구가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 스캔들이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 그리고 재계와 정계의 투명성 증진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가디언지랑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정관용> 그런데요?
◆ 강은지> 그런데 여기에서 니케이아시안리뷰는 포퓰리즘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자꾸 지적질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국의 국익에 대한 관점을 잃지 않고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 정관용> 거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 강은지>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 국내 정치와 외교과 대중 여론에 점점 더 좌지우지되고 있다. 심지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차기대선을 둘러싸고 정치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야권에서 보다 화해적인 대북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 북한은 심각한 위협이다. 그러니까 이에 대처하려면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협력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일부 야권에서 사드배치 결정 한일 위안부합의 재고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내 개혁문제는 물론 외교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정치 논쟁이 한국의 국익에 대한 관점을 잃지 않고 냉철한 이성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가디언지는 영국의 대표적인 진보매체이고 니케이아시안리뷰는 일본의 보수매체니까 사실 일본 국익을 반영해서 이런 기사를 쓴 거 아닐까 싶어요.
◆ 강은지> 그래서 일본의 국익의 방향에 맞는 걸 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도 맞고 그리고 그것이 분위기나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 정관용> 일본에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면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거네요.
◆ 강은지> 대표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제고하자는 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해서 한국 재벌개혁에 대해서 외신이 계속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블룸버그가 한국의 재벌 개혁을 아주 냉소적으로 비판을 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강은지> 마이크 슈먼이라는 칼럼리스트가 의견으로 낸 글인데요. 여기에서 이 사람은 처음 시작을 2006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정몽구 회장이 당시에 부패 문제로 구속됐을 때 그때 이 사람이 현대차 홍보실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엄청난 패닉상태에 있었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지금 현대차의 운전석에 정몽구 회장이 없으면 현대차는 표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사람은 그 말을 그냥 이런 식으로 위기를 이야기해서 정부에서부터 좋은 선처를 얻어내기 위한 이런 전략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라도 한다면 전략은 성공했다. 정몽구 회장 2년 뒤에 사면 됐으니까 성공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한국 재벌을 지켜봐온 결과 그 말이 진실이었구나, 정말 사실을 얘기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재벌이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는 한데 하지만 경영진, 투자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엮고 있는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재벌은 또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정관용> 문화를 뭐라고 규정하는 거에요?
◆ 강은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국의 재벌이 다른 나라에서라면 벌써 이미 무너져버렸을. 기업이 이미 문 닫아야 했던 걸 다 얘기를 한 거죠. 한국 주주들은 경영진에 문제제기하는 일이 거의 없고 또 재벌 2세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중이 아무리 분노를 하더라도 승계구도도 막지 못했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장악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했고 그리고 나면 대통령은 재벌 총수 사면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고. 물론 이제 이러한 이유 중 하나가 한편으로는 그만큼 재벌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분석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정치적 결여만으로는 재벌이 어떻게 이렇게 영속할 수 있을가에 대한 건 전부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문화의 한 부분을 짚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 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제문제를 자꾸 문화적 요소를 들어서 설명하는 걸 자기는 계속 반대해 왔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다?
◆ 강은지> 네, 그것을 유교문화에서 찾고 있어요.
◇ 정관용> 유교문화.
◆ 강은지> 유교철학의 기본이 권력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예전에 황제, 왕에 대한 충성이 재벌에서 총수일가에 대한 복종으로 해석되고 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강은지> 그러면서 또 사례를 듭니다. 일부 재벌에서는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창업주 일가의 위대함을 주입한다는 얘기인데요.
◇ 정관용> 일부 재벌이 아니라 대부분 그럴걸요?
◆ 강은지> 그래서 이 필자도 자기가 만난 삼성 직원들이 이건희의 위대함을 마치 북한 언론이 김정은 찬양하듯이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제국의 지배자처럼 재벌의 총수 일가가 모든 일의 중심이고 충성의 구심점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비즈니스 관계, 인맥 역시 또 강조를 하는데요. 한국에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주들도 그렇고 금융권도 그렇고 또 정부 관료들도 그렇고 재벌 경영진하고 이미 오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걸로.
◆ 강은지> 여기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류상으로는 재벌개혁을 위해서 뭔가 많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거고 규제당국에서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거고 입법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대중 사이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려울 것 같다. 이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려면 재벌이 실제로 사라질 수 있으려면 재벌을 경영하고 소유하고 자금을 대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사라져야 한국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재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정관용> 그 뿌리를 유교문화, 권력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라는 것을 찾았다.
◆ 강은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 강은지>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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