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에서 '화이트리스트'가 새롭게 드러났다. 블랙리스트의 반대 개념인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어버이연합이라는 극우친박성향의 단체에 대해 청와대가 지원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지난해 언론보도로 드러났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지원금액이 드러난 건 처음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박영수 특검은 왜 화이트리스트까지 파헤쳤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친정부단체의 명단을 말하는 거냐?= 그렇다. '블랙리스트'는 정부와 반대되는 성향의 문화체육계 인사들을 관리하는 명단이라면 '화이트리스트'는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특정 단체들의 명단을 얘기하는 것이다.
특검의 발표자료에 나오는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중, 청와대 00수석실 주도로 전경련에 특정 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00은 정무수석실이다)
특검 수사결과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 관계자들은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경련에 특정단체 명단을 통보하고 단체별 구체적인 지원금 액수를 지정해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전경련은 청와대의 지시에따라 2014년 삼성, LG, 현대차, SK 등 대기업에서 받은 자금과 전경련 자금을 합해 약 24억원을 청와대 지정 22개 단체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약 9억원 등 총 68억원을 지원했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이 돈이 세월호 반대집회와 관련된 거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검수사결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는 2014년 상반기에 12개 단체에 지원을 요구했다가 하반기에 10개 단체를 추가해서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으니까 그 이후 단체를 대폭 늘린 것이다.
그리고 2015년 31개 단체로 9개 단체가 추가됐다. 2016년에는 4월 시사저널에서 '어버이연합 집회 회계장부'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지원단체가 줄었고 지원금도 대폭 감소했다.
특검 관계자도 "청와대가 전경련에 극우친박단체들 지원을 요구한 것은 세월호 반대집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시사저널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개최한 세월호 반대 집회에 '일당 알바' 가 대규모로 동원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어버이연합 집회 회계장부'에는 어떤 집회에 누가, 얼마의 돈을 받고 참여했는지 낱낱이 기록돼 있다"고 보도했다. 회계장부에는 "어버이연합이 탈북자들을 일당 2만원에 세월호 반대집회에 투입했는데, 한 집회에 최대 200여명을 고용하기도 했다"는 내용이다.
(사진=자료사진)
▶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청와대가 이들 극우친박단체들과 계속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던데?= 그렇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이른바 '관제 데모' 의혹을 받는 극우친박단체 대표들과 수시로 통화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 등에 따르면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 초까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전화통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약 90차례의 연락을 주고받았다. 1년치만 드러난 것은 통화내역 보관기간이 1년이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통화했다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특검은 허 행정관은 1월 초까지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과도 자주 휴대폰으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또, 문고리3인방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낸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다른 청와대 인사들도 주옥순 대표와 박찬성 대표 등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주 대표 등이 대통령 탄핵반대 주도세력의 대표들로 특검 사무실이나 박 특검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특검팀 관계자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극우친박단체들의 '대통령 탄핵 및 특검수사 반대 집회'에 청와대 측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높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 '극우친박단체'들에 얼마나 지원됐나?= 특검은 전경련이 단체별로 얼마나 지원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했다. 특검은 2014년에만 어버이연합에 가장 많은 3억7천만원이 지원된 사실을 밝혀냈고, 선진화시민행동 3억2천여만원, 애국단체총연합회 3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했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전경련이 지원했다는 데 대해 부인하지 않고 "노인들 무료급식과 나눔행사에 사용했고 안보견학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특검과 전경련, 검찰 등에 따르면 특검은 전경련과 청와대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 단체별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상세하게 파악했고 이 자료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이렇게 지원된 돈이 2014년 1년에만 24억원이고 2015년에는 31개 단체에 35억원에 이른다. 전경련은 청와대의 지시에따라 기업별로 할당금액을 정해 추가로 모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전경련에 단체별 지원금액을 통보하면 전경련은 기업들로부터 모금을 해서 차명계좌 등을 통해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2016년 시사저널의 보도로 문제가 됐을 때는 수천만원의 지원사실만 드러났지만 실제로는 단체별로 수억원의 돈이 지원된 것이다. 그 돈을 받고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집회를 비롯한 각종 관제데모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청와대가 민간단체인 전경련에 지시하는 건 불법아닌가?= 그렇다. 특검에서는 청와대가 전경련에 대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으니까 직권남용과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수사도 병행한 것이다.
특검은 전경련으로부터 단체별 상세 지원내역과 기업별 모금금액을 모두 파악했으며 이미 구속된 신동철, 정관주 전 비서관으로부터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전경련에 극우친박단체 지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렇지만 전경련과 단체들을 직접 접촉한 허현준 선임행정관은 입건조차 못했다.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무슨 소리냐? 허 행정관을 입건도 못했다는 거냐?= 그렇다. 전경련에 '극우친박단체'들에 지원을 요구한 인물이 허현준 선임행정관이다. 그렇지만 특검은 허 행정을 입건조차 하지 못했다. '화이트리스트'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검의 한 핵심관계자는 "허현준은 아직 입건조차 안 됐다"면서 "특검법 수사대상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입건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기록을 모두 넘겼다"고 말했다.
허 행정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26일 특검에 소환됐지만 소환에 불응했다. 허 행정관이 속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곳이다.
허 행정관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부추겨 '관제 시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도 청와대 재직 중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 당시 윗선이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수석 아니었나?= 그렇다 이들의 윗선은 조윤선 정무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특검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대부분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보고 받은바 없습니다'는 진술을 되풀이 했다고 한다. 청문회에서 보였던 그대로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조윤선 전 장관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잘 모른다거나 기억나는게 없다고 한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나는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관을 지낸 윗사람은 모르쇠로 버티고 있는반면 아래사람들은 시인하는 씁쓸한 장면이다.
▶ 지원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밝혀졌나?= 그게 가장 궁금한 대목이다. 어버이연합이건 엄마부대건 극우친박단체들이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시민단체로 등록돼 있다. 그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밝혀졌지만 어버이연합은 법인이 아니다보니 종교단체나 다른 단체의 이름으로 자금을 받았다. 그래서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된 것이다.
다만 특검에서는 허현준 행정관을 조사하지 못했듯이 단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사를 하지 못했다. 검찰로 공이 넘어간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자금 사용문제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시민단체 지휘부의 자금횡령이 종종 문제가 됐던 만큼 증빙자료가 없거나 목적외에 사용했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전경련은 처벌대상이 아닌가?=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특검에서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랐다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다르다. 전경련이 설립목적 이외의 일을 했고 그게 공익을 해지는 여론조작에 관여했으므로 해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대행인 김성진 변호사는 "사단법인인 전경련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했고, 극우친박단체들을 지원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설립을 인가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전경련이 해체의 길로 들어섰지만 이런 명백한 잘못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뒷얘기로 전경련 담당자들이 한이 맺혔다고 한다. 청와대에서는 일방적으로 지원하라고 통보하면 개별기업들에게 금액을 할당해서 모금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경제수석실은 이득을 주기라도 하지만 정무수석실은 이득을 주기도 쉽지 않아서 모금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 청와대와 전경련, 어버이연합 등이 이미 고발돼 있지 않나?= 그렇다. 지난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경실련에서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등으로 수사의뢰를 했고 민주노총과 4.16연대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전경련과 허현준 행정관 어버이연합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검은 돈으로 민심을 조작하고 여론을 어지럽힌 전경련과 청와대, 어버이연합의 추악한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노동개악 등 사회 이슈에 대해 사사건건 맞불집회를 펼치며 집회장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검찰수사는 답보상태다. 지난해 6월 고발대리인 조사를 하고 허현준 행정관과 추선희 사무총장을 조사하긴 했지만 수사에 진전이 없다. 민주노총에서는 담당검사가 바뀌었을 뿐 특검수사를 핑계로 수사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특검으로 넘겼으니까 검찰의 몫이지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지는 솔직히 미지수다. 그동안의 방식대로라면 시간만 끌면서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
블랙리스트도 나쁘지만 국민여론을 조작하는데 이용한 화이트리스트는 더 죄질이 나쁘다.
특검관계자는 "블랙리스트와 마찬기지로 화이트리스트도 직접관련된 당사자들은 모두 구속할 수 있지만 특검의 수사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모든 자료를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 검찰에서는 특수본에서 함께 수사할 지 아니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지를 고심중이라고 한다.
명백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하니 검찰이 눈치보면서 시간만 끌 수는 없을 것이다. 검은돈으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일인만큼 엄하게 처벌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