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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 둔 20일 박 전 대통령의 검찰조사 대응 전략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13가지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강하게 추궁할 에정이자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 핵심 쟁점은 뇌물수수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심 쟁점은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다.
1기 특수본은 두 재단의 출연금 마련을 대기업들에게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로 본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를 뇌물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토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법률 적용은 그 뒤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수본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등 SK와 롯데 임원 그리고 면세점 인허가 담당 관세청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만큼,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위한 사전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재단과 최씨 일가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의율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분석된다.
◇ 박 전 대통령, 모든 혐의 ‘부인’ 전망
유영하 변호사. 자료사진/아한형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5일부터 삼성동 자택을 매일 방문하며 검찰 소환에 대비한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재단 출연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청와대 문건 유출 ▲문화체육관광부와 하나은행 인사개입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지 11일 만에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씨와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와 한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등을 통해 이미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뇌물이나 이상한 것을 뒤로 받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등 최씨와의 범행 공모 사실과 뇌물수수 혐의를 일축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2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부 연설문 등의 표현을 최씨에게 도움을 받은 적 있다고 인정한 만큼, 해당 문건이 청와대 ‘기밀’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영태씨의 기획 폭로에 따른 ‘모함’을 받고 있다며 자신은 누명을 쓴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할 전망이다.
◇ 검찰, 구속영장 청구할까?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의 중대성을 따질 경우, 피의자로서 구속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위기다.
그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공모자들이 구속된 까닭에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을 결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속전속결’로 가야 한다”면서도 “신병 처리를 놓고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