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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차기 정부, 유병언 죽음부터 다시보라"

사회 일반

    박주민 "차기 정부, 유병언 죽음부터 다시보라"

    - 램프 떼내도 잠금장치 촬영해둬야
    - 통째로 인양한대서 상하이샐비지 선정
    - 朴, 진상규명국장 임명장도 미뤄
    - 세월호 특조위 2기 출범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운(변호사, 세월호 특조위원)

     

    107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세월호가 가라앉아 있던 3년여 동안 사실 선체조사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확한 참사의 원인도 사실상은 가라앉아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인양과 함께 참사의 진실도 명확해질까요. 세월호 인양 특집으로 어제부터 보내드리고 있는 김현정의 뉴스쇼 지금부터는 세월호의 남은 쟁점들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귀한 손님을 아예 스튜디오로 오늘은 모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셨어요. 사실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제외하고는 이 분들만큼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깊숙이 많이 아는 분 없을 겁니다. 3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두 분. 세월호 변호사로도 익숙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박종운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종운>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박주민 의원님.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던 거 맞죠?



    ◆ 박주민> 결심의 큰 부분이죠.

    ◇ 김현정> 그렇죠. 인양 시작되고 그젯밤에는 좀 주무셨어요?

    ◆ 박주민> 잠을 거의 못 자겠더라고요. 계속 긴장되고 일어나서 잔다고 누웠다가 일어나서 속보 들어온 거 있으면 보고 계속 그걸 반복했었죠.

    ◇ 김현정> 잠이 저도 안 오던데 박종운 위원님, 어떠셨어요, 그젯밤.

    ◆ 박종운> 사실은 저는 오한이 나가지고 사실 몸살에 걸렸는데. 다른 것보다도 미수습자 가족을 생각하면 정말 그분들의 애간장이 다 녹아 없어졌을 텐데 그 심정을 생각하면 저도 따라서 좀 아파가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 물밑에서 하얗게. 저는 사실 다 드러난 지금보다도 지금 사진 보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올라온 지금보다 물밑으로 하얗게 그 배의 모습이 아른거렸을 때 그때 울컥하던 심정이라는 건 표현이 안 되는데. 그나저나 두 분. 어제 하루 종일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출입문. 그러니까 램프라 그러죠. 배하고 육지를 연결해 주는 그 램프가 열려서 밑으로 축 늘어뜨려져 있는 걸 늦게 발견하고 절단작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 절단작업을 했습니다만 하마터면 이거 다시 내려놓을 뻔했던 거죠.

    ◆ 박종운> 네. 맞습니다. 반잠수식 바지선의 크기와 세월호 크기를 비교해 보면 여유 부분 공간이 한 4m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램프가 10m 내지 11m 정도 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예 올릴 수 없는 거죠. 램프를 그런 상태로 놔둬 갖고는. 물론 도대체 언제 램프가 그렇게 열려 있었는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발견을 못했던 이유는 뭔지 또 거의 다 10m 정도 올라온 다음에 발견한 이유는 뭔지 그거를 따지기에 앞서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램프를 제거해야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좌측 램프 제거 작업이 24일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수부는 이날 오전 6시45분 세월호 선미 램프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김현정> 그래서 이 제거가 오늘까지 안 되면 소조기 끝나고 이거 큰일 난다 했는데 다행히, 다행히 제거는 했네요. 그런데 박주민 의원님, 지금 우리 박 위원님도 박 특조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분명히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밑을 다 봤다는 거잖아요. 인양 작업하기 전에. 그리고 들어 올리는 와중에도 계속 물 속을 왔다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12m 들어 올릴 때까지 모를 수 있습니까?

    ◆ 박주민> 그래서 지금 해수부 해명으로는 바닥에 닿아 있는 동안에는 해저면하고 닿아 있으면서 닫혀 있는 상태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리면서 그것이 열려지게 된 건데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다. 알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선원들이 했던 진술들을 보면 이 램프 쪽에서 원래 이게 완전히 밀착이 돼서 햇빛도 보이면 안 될 정도로 빛이 통과 안 될 틈으로. 그 정도로 완전히 밀착시켜서 닫아야 되는 그런 문인데. 일종의 문입니다. 선원들의, 일부 선원들의 진술을 보면 출항하기 전에 햇빛이 보였다.

    ◇ 김현정> 그 문 틈으로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꽉 잠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 박주민> 네, 빛이 들어왔다, 꽉 잠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램프 부분의 이상도 사실 침몰 원인 중의 하나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계속 지목을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을 떼내게 되면…

    ◇ 김현정> 하필이면 그 문이 지금 떼내게 된 문인 거예요.

    ◆ 박주민> 그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지는 것이 있어서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이 떼내더라도 잠금장치 부분 이런 걸 사진을 좀 촬영해 둬서 이후에 진상 규명할 때 증거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말이죠. 상하이샐비지라는 인양업체. 지금 여러 가지로 못미덥다는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 상하이샐비지라는 곳. 국민들이 이 어려운 업체 이름을 다 외우셨어요. 상하이샐비지. 이 업체 선정 과정에는 문제 없습니까? 박 특조위원님.

    ◆ 박종운> 절차상 하자를 따지려면 모든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되는데 형식적 절차만 가지고 보면 좀 다툼의 여지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박종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점수가 1등이 아니었다. 그런데 또 금액은 851억이니까 가장 싼 기업이었다.

    ◇ 김현정> 금액으로는 1등이었고 기술로는 몇 등이었어요?

    ◆ 박종운> 2등 정도였죠?

    ◇ 김현정> 2등이었어요?

    ◆ 박종운> 그 당시 상하이샐비지가 제시했던 거는 크레인으로 인양한다는 거였지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잭킹바지선이나 반잠수선을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기술점수 1등 기업이었지 않나요? 다른 기업에서 제시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겉으로는 통째로 그대로 인양한다, 손상 입히지 않고. 그 다음에 싸다. 두 가지가 선정 이유 중 핵심 사유였다고 보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구멍을 막 뚫죠. 원래 자기가 제시했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죠. 그러니까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이게 제대로 된 선정이었냐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김현정> 게다가 이게 지연이 되고 방법도 바꾸고 하면서 돈은 결국 들 거 다 들었잖아요. 싸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 과정이 문제... 그런데 1등인 업체는 왜 떨어졌어요? 기술 1등이었던 업체는?

    박주민 의원. (사진=자료사진)

     

    ◆ 박주민> 제가 알기로는 입찰하고 나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또 일종의 보증금 같은 걸 납부하는 절차들이 있는데요. 이 절차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김현정> 절차상 하자 때문에?

    ◆ 박종운> 해수부는 말하는 거죠. 절차상 하차가 있었고 해수부 쪽에서 제시했던 금액을 약간 초과한 측면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도 인양업체 선정 과정이나 인양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사실은 미수습자 가족이나 희생자 가족들 생각하면 지금 인양 자체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세월호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불리는 두 분 박주민 의원, 박종운 특조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님, 국민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왜 이제야? 아니, 하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이틀 만에 물 밖으로 나오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뭐한 거야. 국민들은 정말 안 돼서 못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안 해서 못한 거네...

    ◆ 박주민> 사실 세월호 선체를 끌어 올리는, 즉 부양시키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이번 3월 18일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전에는 바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태였냐. 그거는 아니었고요. 3년이란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진행됐었냐면 인양을 할지말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인양 업체와 인양 방법을 결정하고 결정된 방법에 따라 세월호 선체 밑에 리프팅빔을 삽입하고 그리고 그 빔에다 와이어를 거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다 마친 것이 올해 3월 달이었던 거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땡 하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 박주민> 그렇죠. 다만 그런데 이 인양 업체를 결정한다든지 인양 방법을 결정한다든지 리프팅빔을 삽입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도 좀 석연치 않게 시간들이 계속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을 계속 했던 겁니다. 특히 상하이샐비지가 갖고 있었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됐었는데요. 일단 해저면의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갖지 않고 작업들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리프팅빔도 원래 10개를 삽입할 예정인데 33개를 삽입했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기술력이나 경험이 충분했던 업체는 아닌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거기서부터 잘못돼다보니까 계속 시행착오가 벌어지고 시간이 지연되고 그런 거잖아요.

    ◆ 박주민>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양시키는 방법도 결과적으로 원래 유가족분들이 요구했던 그 방식으로 바꾸고 이러면서 시간이 더 걸렸던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박종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오죽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려가니까 세월호가 올라온다. 이런 말을 할 정도인 상황이에요.

    중국 인양업체 상하이셀비지의 잭킹바지선. (사진=박종민 기자)

     

    ◆ 박종운> 그 말은 이런 거죠. 과연 박근혜 정부에서 이 세월호 선체를 진심으로 끌어올리려고 했겠나라고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에 대해서 2014년 5월에 가족들을 면담했던 그 분위기, 그 말과 그로부터 몇 달 후의 상황이 아주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전해 듣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의 세 자도 듣기 싫어한다. 그래서 세월호 관련해서는 업무처리를 거의 잘 안 되는.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진상규명국장이 진상규명국의 가장 높은 별정직공무원이었는데 그거 2015년말에 이미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장만 주면 돼요.

    ◇ 김현정> 국장 임명장?

    ◆ 박종운> 네, 그런데 임명장을 결국은 특조위가 해산될 때까지 안 줬단 말이죠.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임명장을 왜요?

    ◆ 박종운> 왜 안 주냐고 말을 했을 때 우회적으로 들은 이야기지만 대통령이 세월호의 세 자도 듣기 싫어하니 이거 올릴 수가 없다. 이런 말까지 들릴 정도여서.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최순실의 영향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의 변화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진상규명하거나 또는 세월호 선체가 올라와서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로 쏠리는 걸 원치 않았을 것이다 하는 추정이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해수부도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나 시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니까 바로 해수부가 신속하게 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있고.

    ◇ 김현정>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은 되는 거예요, 정황은 되는 거예요.

    ◆ 박종운> 의심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제가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거는 2014년 아마 11월 11일경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수색중단 선언을 할 당시에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인양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인양해 줄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나 그 당시에 제대로 유실방지 대책도 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었단 말이에요. 그게 인양 결정이 안 되니까. 결국 이건 해수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바로 이 지점에서 청취자 양희준 님도 문자 주셨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세월호의 세 자를 대통령 앞에서 꺼낼 용감한 공무원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 국민들이 다 하시는 건데 저는 지난 국정농단 청문회 중에 듣고도 귀를 의심했던 대목이 뭐냐 하면 고영태 씨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최순실은 세월호의 노란색만 봐도 안 좋게 생각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최순실은 세월호 노란색. 노란색만 봐도 안 좋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세월호를 안 좋아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노란색도 싫어했다는 거거든요. 지독히 안 좋아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세월호를 최순실이 이렇게 싫어했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이 지독히 싫어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특조위 활동도 그렇게 힘들었고 인양과정도 그렇게 지연됐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연상해 볼 수 있는 거죠.

    ◆ 박종운> 맞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도 황당한 게 2014년 5월 그때 16일경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청와대에 와서 물론 저희 법률대리인들은 못 들어가고 결국은 청와대가 약속을 어기고 저희들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그때 분위기는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모든 걸 마치 다 해 줄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해 줄 것처럼? 그게 언제라고요?

    ◆ 박종운> 그때가 2014년 5월입니다.

    ◇ 김현정> 5월?

    ◆ 박종운> 5월 날짜가 16일경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 김현정> 그러면 사고 나고 약 한 달 정도까지는 다 해 줄 것 같은 느낌?

    ◆ 박종운> 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어쨌든간에 특별법도 되고 특검도 되고 다 할 것같이 이야기해서 되게 안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태도가 완전히 돌변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뀌는 것일까. 그러니까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다 해 줄 것처럼 말했는데 국회 가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광경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게 진상규명 국장의 문제였던 거고 제가 가장 좀 요즘에 와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2015년 11월경에 뭐가 있었냐 하면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 김현정> 7시간 동안 대통령은 뭐했느냐 그 얘기. 우리가 잘 아는.

    ◆ 박종운> 그렇습니다. 그 사건 신청사건이 들어왔을 때 논쟁이 아주 거셌죠. 그리고 이제 하필이면 그 시기가 세월호 특조위 2016년 예산이 결정 날 만한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거는 그런데 저희로서는 신청사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받아야죠. 그렇죠, 해 달라는데.

    ◆ 박종운> 그랬을 때 여당 추천의원이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 왜 대통령의 사생활을 캐려고 하냐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 김현정> 2015년 얘기입니다.

    ◆ 박종운> 네. 그렇습니다. 2015년 11월달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공무 시간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집무실에 나와서 업무를 봤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왜 사생활 캐기라고 우리를 공격하는가.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 그 말의 의미는 상당히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무실에 없었고 관저에 있었다.

    ◇ 김현정> 이제야 알겠네요. 이제야. 그때는 관저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어요.

    ◆ 박종운> 당연히 집무실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 김현정> 대낮에 대통령이 설마 관저에 있었겠냐.

    ◆ 박종운> 근무시간이잖아요.

    ◇ 김현정> 이게 왜 사생활이냐라고 이야기... 그때 뭐라고 답 나왔어요?

    박종운 변호사. (사진=자료사진)

     

    ◆ 박종운> 그래서 저희는 사생활 캐기 아니다. 우리가 무슨 화장실 가는 걸 캐는 게 아니고 공적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보고와 어떤 지시를 했느냐를 조사하려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꾸 사생활 캐기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너무 안 맞는 이야기죠. 상황 자체를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 김현정> 이제야 알겠다, 그 말씀이세요.

    ◆ 박종운> 이제 보니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 김현정>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두 분. 박주민 의원, 박종운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0020님. '박주민 의원님, 앞으로 세월호 관련자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준석 선장은 무기징역 받았고 그 다음에 1, 2, 3정의 정장이라 그러나요. 최초로 구조하러 갔던 그분이 또 징역 3년 받았고. 유병언 씨는 변사체로 발견이 됐고.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횡령인가 이걸로 징역 2년 받았고 딸 유섬나 씨는 그냥 프랑스에 눌러앉아 있고 이 상황이 다죠.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맞습니다. 지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자라고 지목됐던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만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상규명 작업이 좀 다시 제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한 제2기 특조위가 올해 내로 다시 출범하게 됩니다. 1기 특조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부로부터 훨씬 더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큰 성과가 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이라도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정권 차원에서 일반검찰을 통한 재수사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7시간 말이에요. 아까 박종운 특조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국민들이 제일 분노했던 이유는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침몰하는 걸 우리는 생중계로 보고 있었는데 세상에 생중계로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구해내지 못하고 300명이 숨질 수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더 미안하고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국가의 기능이 사실상 멈춰 있었던 7시간. 그런데 그 7시간의 행적을 특검도 못 밝혀냈습니다. 헌재도 그건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냥 그건 이대로 덮이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주민> 일단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헌재가 4월 16일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고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미흡하고 부적절했다는 말을 계속하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그날 이런저런 세월호와 관련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관련된 소명자료가 하나도 제출이 안 됐어요. 거듭 제출하라고 했지만 통화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조차 하나도 제출이 된 게 없었고.

    ◇ 김현정> 안 돼 있죠.

    ◆ 박주민> 또 탄핵 선고일 전날인가요. 중대본에서 참사 당일날 중대본에서 차량돌진 사고가 있어서 늦었다고 얘기했다가 그것에 관련된 동영상이라는 걸 탄핵인용 결정 하루 전날인가 동영상을 냈는데 사실 그 동영상도 사고동영상이 아니라.

    ◇ 김현정> 불법주차 주차된 거였고. 어이가 없었죠.

    ◆ 박주민> 기자가 밥 먹으러 가면서 불법주차한 걸 견인하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하나도 제출된 게 없었다. 그런 것들 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박종운 위원님.

    ◆ 박종운> 그러니까 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이 과연 청와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을 말했는가 하는 거죠. 무슨 보고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그랬을까. 방금 박주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증거가 제출된 게 없어요. 정보공개청구 했어도 안 됐고 헌재에도 제출을 안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대로 된 보고지시 없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헌재의 재판관님들은 아마 이 부분까지 생각은 못하셨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에는 현장 대응하는 책임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현장 책임자의 책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대통령이 함부로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9.11 사태가 날 때도 뉴욕시의 소방서장이 중요한 거지 대통령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초기대응이 실패하거나 실패하고 있다는 걸 감지하는 순간 국가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거죠.

    ◇ 김현정> 바로 그거죠.

    ◆ 박종운> 그 중요한 순간에 대통령이 뭘 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만약에 대통령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을 그것도 관저에서 하고 있었다면 그거는 그래서 저는 헌재 재판관님들한테 8:0으로 파면해 주신 건 대단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걸 구별했어야 한다. 초기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을.

    ◇ 김현정> 아쉬운 점 말씀해 주셨어요. 청취자 문자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문자도 들어왔습니다. 반잠수함에 오늘 올리면 인양 끝나는 겁니까?

    (사진=자료사진)

     

    ◆ 박종운>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아닌가요?

    ◆ 박종운> 이건 육상에 거치될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인양이 됐다고 말하려면 계속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게 육상에 거치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어요.

    ◇ 김현정> 그럼 끌어오다가도 이게 뒤집어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 박종운> 만약에 끌어오다가 남해바다에 빠지게 되면 도저히 건져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마 반잠수식 그 바지선에 제대로 고정적으로 결박을 할 수 있느냐. 그 상황이 가장.

    ◇ 김현정> 올리는 것까지만이 아니라?

    ◆ 박종운>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 같고. 물론 안정적으로 고착을 시킨 상태에서 하루 정도 목포신항으로 가는 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30초인데 박주민 의원님 하나만요. 3138님이 만약 정권이 이제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유병언 사망사건을 다시 조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짧게 답해 달라고 하셨어요.

    ◆ 박주민> 저희 당 쪽에서는 전면적인 재조사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꼭 유병언만 관련된 게 아니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분과 오늘 여러분의 질문 이모저모 세월호 인양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세월호 또 하나의 가족으로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박종운>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원이죠. 박종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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