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20일 방송한 JTBC 썰전은 검찰의 '우병우 봐주기' 논란에 대해 다뤘다. 지난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특검이 청구했던 영장보다 범죄사실 분량을 1/3 정도로 축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검찰은 ‘전략상 뺀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시민 작가는 “검찰 요직에 있는 현직 검사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 혐의, 그걸 다 제외한 것”이라며, “이때 전략은 검찰 수뇌부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범죄 사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우병우 씨의 혐의를 정리한 후 영장 청구를 했기 때문에 기각된 거”라고 덧붙였다.
전원책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 부족이라며 뺀 혐의가 ‘개인 비리’인데, 이것 때문에라도 우병우 씨는 반드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혐의”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봐주기 수사를 넘어서 검찰 조직 전체를 보호하려는 것인지, 과거 우병우 사단이라고 비판받았던 특정 조직을 보호하려는 것인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유 작가는 “그게 그거다. 검찰 수뇌부가 다 우병우 사단이다”고 꼬집었다.
또 이날 방송에서는 ‘국정농단 폭로자’인 고영태 씨가 세관장 인사 관련 청탁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전 변호사는 우병우 건과 마찬가지로 고영태 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고영태와 우병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며 "고영태가 어느 검사와 친하고, 어느 야당 인사와 친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전해져오는데 왜 수사를 안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병우는 검찰총장, 대검차장,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수 회, 수십 번, 천 번에 이르는 전화를 한 내용이 있는데, 왜 압수수색을 안 하냐"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부실수사는 장기적으로 보면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최순실 게이트의 전반적인 평가가 나오기 전에 고영태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암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