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신생아 숫자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주는 출산대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23일 도정질의에서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이 1,584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43명의 출산장려금이 지급중지 되고, 59명이 환수되었으며, 환수금액은 2,785만원에 이른다.
특히 출산장려금을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례는 지난 2012년 216건에서 2013년 316건, 2015년 364건, 2016년 40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받고 한 달만에 전출한 경우가 161명으로 14.9%였고, 3달 안에 39.1%인 423명이 다른지역으로 전출해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우승희 의원은 금전이나 물품지원 또는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방식의 출산장려정책을 통한 인구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어 신생아 숫자에 따라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육아와 교육 등 성장과정별 지원도 함께하는 정책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편차가 심한 출산장려금을 국가차원에서 통합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