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자회‧독사파…軍 사조직 되살아나
- 李‧朴정권 10년간 군 좌지우지
- 군 감찰? 김관진‧우병우 막강한데…
- 사드 고의누락, "짬짬이구조 있다"
- 사실로 드러나면 군형법 대상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익표(민주당 의원)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의 불똥이 지금 군대 내 사조직, '알자회'로 옮겨 붙었습니다. 알자회…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하실 거예요. 지난 우병우 전 수석 청문회 때 잠시 등장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조직 알자회가 이번 사태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 의혹을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알자회라는 이름을 세상에 다시 꺼낸 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홍익표 수석부의장 직접 연결해 보죠. 홍익표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알자회, 알자회. 이름도 재미있어요. 이거 어떤 조직입니까?
◆ 홍익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2년도 김영삼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군내 사조직을 해체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회자됐던 가장 유명한 사조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하나회'였죠.
◇ 김현정> 하나회죠.
(사진= 홍익표 의원 페이스북)
◆ 홍익표>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군대 내 사조직이었죠. 하나회를 비롯해서 당시 육사 후배 기수 중에 이어지는 게 '만나회'. 그다음에 '알자회' 이런 것들이 계속 화제가 됐었습니다. 당시 하나회는 주로 이미 고위 장성급 내지는 정치인 출신이 다 된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편하거나 또는 사법처리가 됐었는데요. 반면에 알자회 같은 경우는 초급 위관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였기 때문에 진급에서 다소 불이익을 받거나 일부는 예편한 그런 경우가 돼서 당시 사조직이 다 해체됐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스멀스멀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보니까 34기. 육사 34기에서 43기까지 한 100여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 홍익표> 네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기수마다 한 10명씩 해가지고 100여 명이에요?
◆ 홍익표> 네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자회, 그러니까 일단 '이름은 알고 지내자', 이거 친목모임처럼 보이는데 결국 문제는 그 이상의 행동을 해 왔다는 거군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이게 군내 사조직이나 특정 인맥층, 예를 들어 알자회뿐만 아니라 이미 언론에도 나오겠지만 독사파니 해서 한민구 인맥 등등 이런 특정 개인과 관련된 인맥들도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데요. 군내에서 이런 인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요한 보직이나 또는 알짜 사단장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 김현정>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러면서?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정부부처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처가 있습니다. 인사담당 부처나 또는 정책담당 부서가 가장 핵심적인 직위죠. 그래서 이런 부서에 대개 진출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음에도 또 좋은 보직을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보직을 하게 되면서 서로 자기 선후배들 간에 추천하고 끌어주고 이런 분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 사단, 전방부대에 사단장들이 있는데요. 이 사단장 중에서도 핵심 보직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은 사라졌지만 1사단 같은 경우 한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잘나갈 때는 '전두환 사단', 9사단은 '노태우 사단'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서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관련했던 하나회 후배들이 계속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하나회 출신 장군들이 계속 오는 그런 사단들이 돼서 명문 사단들이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런 식으로. 그럼 지금 이 알자회. 알짜회는 아닌데 정말 알짜 요직들을 다 누리면서 알자회가 포진해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 홍익표> 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보도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 민정라인에서도 상당 부분 확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당시에 우리 박범계 의원도 한번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연계돼서 유야무야된 거죠.
◇ 김현정> 다 파악은 했는데. 다 파악했으면 처단해야 되는데 그냥 덮고 넘어갔다? 거기에 우병우 전 수석이 뒤에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홍익표> 그 당시에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게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중요한 거는 정치권력, 그다음에 군내 사조직 그런 걸로 인해서 국정농단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관련해서 국방안보 사안까지… 이 사람들의 특정 인맥이나 특정 사조직에서 좌지우지됐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때 청문회 때 이 알자회 얘기가 나오면서 군이 자체 감찰을 했습니다. 결론 낸 게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미 다 해체됐더라. 문민정부 시작하면서 그때 해체작업 벌였고 다 해체됐다,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내리지 않았어요? 불과 얼마 전인데.
◆ 홍익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군내 실세가 누구입니까?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거든요.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참여정부 말기에 합참의장을 비롯해서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계속 주요보직을 차지했었고 그게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게 아닙니까?
◇ 김현정> 10년이죠.
◆ 홍익표> 10년 이상 사실상 군내 모든 인사나 정책을 좌지우지한 거죠, 군의 모든 사람들을요. 그리고 한민구 장관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한민구 인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문제되는 건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비롯한 김관진 인맥과, 그다음에 알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육사 내의 특정인이 중심이 된 몇몇 사조직이 함께 결탁돼서 이러한 군내 여러 사안들이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군대 내에서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때 감찰한 건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때도 우병우 전 수석이 뒤에 있고 김관진이라는 사람이 권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다 막힌 겁니까?
◆ 홍익표> 현존하는 권력들이 다 그 사람들인데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어요?
◇ 김현정> 되겠는가.
◆ 홍익표> 김관진 씨가 당시 안보실장이었고요. 그다음에 한민구 국방장관이었고 그다음에 우병우 씨가 여전히 그 당시에 어쨌든 민정수석으로 건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감찰이 불가능한 거죠.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죠.
◇ 김현정> 잘못된 허술한 감찰이었다. 그러면 사조직이 알자회가 있고. 김관진 전 실장은 알자회는 아니라면서요. '독사파'라면서요.
◆ 홍익표> 이게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스스로 사람들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군내에 오랫동안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사적 관계나 인적관계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독일 육군사관학교 유학을 갔다 온 거예요.
◇ 김현정> 연수 갔다 왔죠.
◆ 홍익표> 네네. 군내에서 독일 육군사관학교 연수를 갔다 오거나 유학을 가거나 하여간 공부하러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중용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독일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그래서 독사파라는 말이 나온 건데.
◇ 김현정> 독사파…
◆ 홍익표>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 상당부분 인맥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잘 아는 인적 관계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했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또 있습니까? 홍 의원님. 독사파, 알자회 말고 또 이런 사조직들이 더 있어요?
◆ 홍익표> 아직까지 핵심적인 두 개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알자회 뭔지 알았고 독사파 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사드 보고 누락 사건 이 사태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 사조직하고는?
◆ 홍익표> 제가 어제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게 크게 세 가지 사항입니다. 이번 군의 문제는 외교적 사안은 차치하더라도 군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첫번째가 군내 안보성의 특수성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비밀주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외부에 알리지 않고 관련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드 보고 누락과 일방처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민통제를 약화시켜 왔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군이라는 것은 고도의 물리력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국가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어떤 민주적 통제 내지는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군봅입다가 바로 국방부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은 전역한 이후에 민간인으로 있다가 국방장관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또는 다양한 형태의 장치를 해놓고요.
◇ 김현정> 장치를 해 놓죠.
◆ 홍익표> 우리나라는 그런 문민통제가 약화된 거고요. 또 이런 것이 관련된 결정적인 문제는 이런 사적 조직이 군대 안에서 횡행하면서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왜곡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이제 감찰 물론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은밀하게 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조직들이 동원된 것 아닌가?
◆ 홍익표> 네, 생각해 보시면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군통수권인 국가 최고지도자에게 중요한 사안을 보고를 누락하거나 고의적 누락이라고 지금 청와대가 발표한 거예요. 그렇다면 고의적 누락이 가능한 구조는 서로 간에 짬짬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특정 인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이 문제는 감찰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어떠한 사람들 간에 이런 조직적인 게 있었는지, 단순하게 이런 위계라인에서의 얘기 뿐만 아니라 사적조직에 의해서도 이루어진 건지 충분한 감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김관진 실장은 이 보고 누락 사태가 벌어졌을 그 무렵쯤에는 실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독사파의 중심에 김관진이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옷은 벗었지만 김관진 실장이 뭔가 중심이 돼서 이 보고 누락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홍익표> 그거는 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할 텐데. 어쨌든 그러한 간섭. 지금 사드가 당시 작년도보다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국회나 언론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거의 독단적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게 했죠.
◆ 홍익표>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에도 이 문제는 거의.
◇ 김현정> 청와대가.
◆ 홍익표> 김관진 실장이 독점적으로 일처리를 해 왔습니다, 청와대에서요. 그 과정을 보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고 누락을 김관진 씨가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주도했던 인맥과 사람들은 대개 김관진 씨와 다 연관이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 이미 김관진 씨가 5월 21부로 그만뒀고 26일 보고이기 때문에 그 날짜가 불과 5일에 불과합니다. 국방부는 아직까지는 김관진 씨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한민구 국방장관이 핵심이 아니라 김관진 안보실장이 핵심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김관진 실장하고 가까운 분들이 지금 보고라인에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분들이 독사파입니까?
◆ 홍익표> 지금 일부 몇몇 확인된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독일 유학파 출신들이니까 연수 갔다 오신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있고. 그다음에 대개 군의 인맥이 만들어지는 건 자기가 사단장으로 있었을 때 거기에 핵심 참모로 있었거나. 그러면서 같이 근무지가 중첩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한 개만 여쭐게요. 사조직 구성 불법이죠, 군대 내에서?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게 확인이 되면 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군 형법상 처벌대상입니까?
◆ 홍익표>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단순한 친목모임 정도라면 그것은 단순징계나 또는 해체 권고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조직을 통해서 인사 개입을 모의했거나 인사 개입에 개입했거나 특정한 군내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인맥들이 활용됐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군형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찰을 통해서 정도 여부나 면모가 드러난다면 그 이후에 법적 절차는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 의원님.
◆ 홍익표> 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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