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바른정당 의원)
- 성인군자 뽑듯 하다간 국정 혼란만 계속
- 文 5대 원칙 고수, 자기 발목 잡아
- 장관 12명이 공백, 靑-국회 서로 양보해야
- 한국당, 묻지마 반대·한풀이 정치 말라
- 강경화·김이수, 청문회 지켜볼 것
이번 주는 인사청문회가 몰려 있는 그야말로 슈퍼위크입니다. 강경화, 김동연,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동시에 열리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예정대로라면 오늘이 결정되는 시한이었습니다만 국민의당이 조금만 늦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이죠. 김상조 후보자. 사실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임명을 강행하면 청문회 일정은 말할 것도 없고 임시국회까지 보이콧하겠다. 가장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게 김상조 후보자입니다. 바른정당 역시 부적격 입장 내놓은 상태. 결국 협치냐 아니냐 갈림길에 김상조 후보자가 서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김상조 청문보고서는 적격으로 채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수당 전체 흐름과 다른 얘기를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직접 연결을 해 보죠. 하태경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는 대승적으로 적격 통과시켜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네요?
◆ 하태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가 좀 조기 안정화가 돼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다른 게 작년 가을에 촛불정국 이후에 탄핵 거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였어요.
◇ 김현정> 그렇죠.
◆ 하태경> 그래서 국정공백을 빨리 메워야 하고 그래서 조기에 안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성인군자 뽑듯이 청문회 하다가는 국정 혼란만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피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고스란히 받는 거죠.
◇ 김현정> 성인군자 뽑듯이 인사청문회 하면서 시간을 끌기에는 우리가 잃는 게 너무 많다?
◆ 하태경> 그렇죠. 다른 시기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게다가 과거 청문회의 악순환을 이제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청문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국정마비 제도로 이게 변질되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하태경>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거의 뭐 도덕적 흠결 찾느라고 다들 밤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문회 제도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죠.
◇ 김현정>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다른 자리도 아니고 공정거래위원장 자리 아니냐. 그러니까 윤리적인 엄격성이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자리다. 누가 누구를 감독할 수 있겠느냐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거든요.
◆ 하태경>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윤리위원장은 아니죠. 공정거래위원장은 자본주의, 자유경쟁 체제를 촉진하고 강화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담합, 독점 이런 걸 깨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담합, 독점을 깨는 자리에 목사님, 스님 뽑듯이.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고 또 본인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독점과 담합을 깨는 데 얼마나 충실하게 해 왔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입증이 된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입증이 된 거라고 보세요?
◆ 하태경> 결정적인 하자가 없으면 적격통과 시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불공정거래 종합세트다. 특히 부인의 채용 점수 변조 사건. 토익 901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부인은 900점이었는데 통과가 됐다. 이 사건은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사건하고 똑같은 이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그 입장은 바른정당과 똑같아요. 그래서 바른정당의 입장이 부적격으로.
◇ 김현정> 정리가 됐죠?
◆ 하태경> 다수가 그런 입장인데. 제가 볼 때도 그거는 심각해요. 커트라인이 900점인데 901점으로 변조됐다는 거 아닙니까? 1점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900점에서 901점으로.
◇ 김현정> 부인은 900점. 원래 커트라인 기준은 901점 이렇게 되는 거죠.
◆ 하태경> 그렇죠. 그러니까 1점 차이가 뭐 큰 문제냐 그게 아니라 커트라인에서 벗어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정유라 건은 최순실 엄마가 직접적으로 다 관여했지 않습니까? 그게 입증이 된 것이고. 이 부분은 중요한 거는 김상조 후보자가 이거에 직접 개입을 했느냐 하는 근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문제지 한국적인 문화상 와이프가 문제이면 본인도 당연히 알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
◇ 김현정> 의심을 하는 건데.
◆ 하태경> 만약에 본인이 여기 개입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와이프 문제로 본인을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거는 이것도 일종의 연좌제라고 봐야 합니다.
◇ 김현정> 연좌제를 들이댈 것이냐 이런 말씀. 그런데 바른정당이...
◆ 하태경> 만약에 본인이 개입돼 있다고 하면 이거는 본인이 하면 안 됩니다.
◇ 김현정> 그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다, 본인이 개입돼 있으면?
◆ 하태경>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까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근거가 없다. 문제는요. 지금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에 그 다음 펼쳐질 상황이에요. 임시국회 보이콧. 청문 일정 보이콧. 대통령으로서는 밀고 나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문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자료사진)
◆ 하태경>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을 좀 해야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발목 잡기 정치를 하고 있어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하태경> 인사 문제에 있어서 거의 뭐 5대 원칙이라고 거의 절대화시켜놨잖아요.
◇ 김현정> 5대 배제 원칙.
◆ 하태경> 네. 5대 원칙이라고 거의 성직자 찾는 것처럼 이걸 절대화시켜 놓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걸 합리화하자고 국회에 제안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가 좀 답답한 게 아직 장관 18명 중에서 6명밖에 발표 못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하태경> 12명이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계속 국정공백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문 대통령 본인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도 너무 무리하게 이걸 문재인 정부는 성직자 정부처럼 가져가려는 이 고집을 좀 양보해야 되고 국회도 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청와대를 설득해야 되고.
◇ 김현정> 양쪽이 다 조금씩.
◆ 하태경> 국정마비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에는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고 또 자유한국당은 그 빌미로 문재인 정부 스스로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다 보세요?
◆ 하태경> 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이... 사실 저도 새누리당에 있을 때 민주당이 너무하는 걸 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수해야 한다고 한풀이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하태경> 정치 발전을 하려면 과거에 민주당이 그랬더라도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한다 이건 정치 발전이 아니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그래서?
◆ 하태경> 문 대통령이 과감하게 국정공백이 너무 장기화된다. 이건 모든 국민들의 피해고 문재인 정부 실패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건 5대 원칙,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능력이 중요하고.
◇ 김현정> 그걸 좀 인정하고?
◆ 하태경> 그거는 인정을 해야죠.
◇ 김현정> 그러니까 사과라든지...
◆ 하태경>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문재인 스스로 정한 기준인데 이러면서 발목 잡기를 하겠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정을 해서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 김상조 후보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적격통과가 되더라도 강경화, 김동연, 김이수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경화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열리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 하태경> 이건 청문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강경화 후보자보다도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 김현정> 김이수 후보자가 더 심각하다고요?
◆ 하태경> 왜 심각하냐면 5.18 문제로 진보 진영에서 거부감이 있어요. 그리고 통진당 문제로 보수 진영에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보, 보수 진영에 지금 다 미운털이 박혀 있습니다.
◇ 김현정> 5.18 단체 같은 경우는 괜찮다. 우리는 이분 적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는 좀 별개라고 보세요, 국민 감정은?
◆ 하태경> 그러니까 최선의 후보자는 아니죠. 당시에 군부정권 하에서 어떻게 반기를 들 수 있었겠느냐 그거랑 똑같잖아요. 일제시대 하에서 어떻게 반일을 할 수 있었겠냐 이런 것과 비슷한 논리고 한데 어쨌든 거기에서 저촉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왜 김이수인가?
◆ 하태경> 최선의 베스트 후보자는 아닌 건 확실하죠. 그래서 당시 상황은 양해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때문에 저는 민주당 내에서 여당 내에서도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5.18 정신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거의 집권 국정정신 비슷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하는.
◆ 하태경> 헌법에 넣자고 했고. 이런 상황에서 5.18 정신에 흠집이 나 있는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한다? 이게 자기 합리화가 되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김이수 후보자 청문회가 더 험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신데. 하태경 의원님. 지금 시간이 없는데 오늘 주제와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인터뷰 연결하기 전에 하태경 의원께서 국민들에게 꼭 좀 드리고 싶은 사드 관련된 얘기가 있다 그러셨다면서요?
◆ 하태경> 그러니까 사드 관련해서 청와대 비판을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추가 반입. 4기, 발사대. 이거 가지고 별 재미는 못 봤잖아요. 그냥 꼬리 자르기 비슷하게 정책실장 한 사람 그것도 직무배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 다시 들고 온 게 환경평가예요.
◇ 김현정> 환경영향평가를 1년 정도 제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하태경> 그렇죠. 그런데 환경평가 기준이 사업면적이에요. 공여면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환경평가 기준이 공여면적인 것처럼 발표를 했어요. 공여면적을 70만 평방미터인데 이것을 32만으로 줄여가지고.
◇ 김현정> 쪼개기해서 지금.
◆ 하태경> 쪼개기해서 그러니까 33만이 기준이다.
◇ 김현정> 환경영향평가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 하태경> 그런데 33만 평방미터는 공여면적이고 이 기준이 공여면적이 아니라 사업면적이기 때문에 사업면적은 10만 평방미터밖에 됩니다.
◇ 김현정> 사업면적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 하태경> 법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업면적이 기준이라고.
◇ 김현정> 사업면적이 기준이다?
◆ 하태경> 왜냐하면 환경에 영향을 받는 면적은 사업하는 면적이잖아요. 아무것도 사업도 안 하고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건 환경영향 규정에 안 맞습니다. 사업면적 기준인데. 청와대가 이것도 헷갈려... 그러니까 사드 무리하게 자꾸 공격하려다가 지난번에는 반입인지 배치인지 용어도 헷갈리고 이제는 법령에 나온 이야기도 마치 지금 청와대가 제가 볼 때는 팩트체크에 엄격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만 어쨌든 의도됐든 안 됐든 허위사실을 청와대가 유포하고 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오늘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공여면적, 사업면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추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관한 관련된 인터뷰는 따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