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현 정부 방침이) 사드 철회는 아니다"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달 함부르크 G20정상회의 계기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자리에서 신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외교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지난달 29일 미국 상·하원 지도부와 잇달아 만나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갖고 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던 한국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방미 기간 중에도 합의 자체를 존중하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논리로 미국 측을 설득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국제전략연구소(CSIS) 전문가 초청 만찬연설에서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과 관련해 "사드를 배치할지 말지는 한국의 주권적 사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전제로 사드를 거론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며 배치 여부에 대해 모호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지만 시각에 따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를 미국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체제 편입 과정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문제는 주 의제가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 것 역시 이같은 민감한 상황을 의식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문 대통령의 대중 특사였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비공개로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해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정당성 확보' 노력을 사드 배치를 '연기'하려는 노림수로 보고 있는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한 외교소식통은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에 시간이 걸릴 수록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입장만 난처해질 뿐"이라면서 "빨리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뒤 오는 8월 한중수교 25주년을 계기로 화해의 제스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다른 외교소식통은 "사드 배치 결정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 측에 그 과정을 세세하게 잘 설명해 나가는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어떤 쪽이든 무리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코 앞으로 다가온 함부르크 G20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우리 측에 어떤 식으로든 사드 배치에 대한 불편한 심사를 내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은 G20정상회의가 열리는 함부르크가 아닌 양국 정상이 잠시 머무는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를 무산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을 안심시켰던 문 대통령이 이 회담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정권교체으로 인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중국과의 사드 논란이 2차로 벌어질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방미 중인 지난달 30일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 중국과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중국과도 소통하겠다고 밝힌만큼, 중국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 측도 사드를 얼른 결론내고 한국과 얽힌 여러 사안을 진전시키고 싶어한다"면서 "G20정상회의 계기로 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비공개적으로라도 양해를 구하고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