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경찰개혁, 함께 가야
- 검찰 수사권, 경찰에 이양 필요
- 경찰권 비대화? 시민이 통제가능
- 경찰 내부갈등, 개혁에 차질우려
- 경찰도 노조 필요…'직장협의회' 만들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운하(울산지방경찰청 청장)
이택순 경찰청장의 처사를 거세게 비판하다가 징계 받았고요. 강신명 경찰청장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던. 그래서 징계, 좌천, 우여곡절의 대명사로 통했던 분입니다. 황운하 전 총경. 이분이 새 정부 들어서면서 치안감으로 승진을 하고 울산경찰청장에 임명이 돼서 참 큰 화제였죠. 오늘 황운하 청장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경찰 내부 꽤나 시끄러운데 미스터 쓴소리 황 청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죠. 황운하 청장님, 안녕하세요.
◆ 황운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항상 징계, 좌천 안 좋은 이슈로 소개하다가 오늘 승진, 취임 이런 걸로 인터뷰하니까 어색한데요.
◆ 황운하> 감사합니다.
◇ 김현정> 울산경찰청장으로 취임한지 일주일 되셨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 황운하> 제가 작년에 경찰대학에 있었고요. 금년에는 경찰청에 있다가 모처럼 치안현장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찰대학이나 경찰청에 있을 때와는 달리 시민들과 함께해야 되는 그런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경찰 발전을 위한 여러 구상들. 그러니까 좀 더 시민들한테 존중받고 지지받는 경찰,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저의 평소 경찰일 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존중받고 지지받는 그런 경찰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아주 즐겁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직원협의회 수준의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 이게 취임 일성이던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 황운하> 직원협의회가 아니고요. 직장협의회인데요.
◇ 김현정> 직장협의회.
◆ 황운하> 네네. 일종의 노조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복 입은 경찰 조직에 노조나 직장협의회를 만들면 여러 폐단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선진 외국의 경우에 앵커님도 더러 보셨을 것 같은데 외국의 경찰은 파업도 하고요. 노조도 다 결성돼 있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황운하>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 또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 김현정> 경찰 간부가 경찰도 노조를 생각할 때가 됐다, 노조가 필요하다는 말씀. 이 말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 황운하> 이제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시민의식도 그만큼 성숙했고 경찰도 대단히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노조 수준의 대화창구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셨고요. 경찰청도 전향적인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런가 하면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거죠?
◆ 황운하> 네, 정확하게는 수사권 독립이라기보다는 수사, 기소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즉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지만. 지금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고요.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독점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도 큰 권한인데 거기에 수사권까지 행사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시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책임 있는 수사기관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여기서 수사권이라 하면 수사지휘권.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지휘하고 있는데 그 지휘권을 경찰이 가져온다 이게 독립이라는 거죠?
◆ 황운하> 그것이 독립이고요. 수사, 기소 분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것이 수사‧ 기소 분리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래요. 수사의 지휘권까지 경찰에게 독립적으로 좀 다오. 이게 항상 황운하 청장께서 주장해 오던 말씀이세요. 그런데 청장님,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 경찰이 과연 수사지휘권까지 가질 준비가 됐는가. 말하자면 11만 명의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고 정보, 대테러, 외사, 경비, 경호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권까지 받으면 그 권한은 정말 어마어마해지는데 그걸 가지고 만약 권한을 남용해 버리면 어쩔 것인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황운하> 우선 그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경찰에 대한 신뢰가 미흡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신뢰를 더 얻기 위한 노력은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도 이제 경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평소 경찰에게 쓴소리하던 우리 CBS의 권영철 대기자님도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고.
◇ 김현정> 저희 Why뉴스의 권영철 기자도 참여하고 계세요?
◆ 황운하> 네. 그래서 평소 쓴소리 하시던 분들 모셔서 경찰 개혁 하고 있고요. 한편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경찰권 비대화 또는 남용. 이 우려는 일정 부분은 좀 과대포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수사‧기소 분리. 또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하면 경찰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잘 따져보면 그렇게 막강한 권한 행사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황운하> 그리고 검사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그 검사의 권한이 경찰로 넘어오는 것 아닌가 햐는 그런 어떤 착각을 하시기도 하고 또는 그런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이 경찰권 비대화론을 너무 부풀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도한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권의 과도화, 비대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여러 남용방지장치 또는 경찰권의 분산 방안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요. 검사의 지휘를 통해서 경찰이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지가 않고. 시민 통제를 통해서 경찰의 수사권과 경찰권 행사가 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 방안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보, 외사, 경비 이런 것은 경찰의 본연의 업무들이고 어느 경찰이든지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인데. 이 부분까지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가까운 예로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 사용 논란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이분들한테 지휘권까지 줘도 되겠는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인권침해 사례들도 많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황운하> 그럼요. 맞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가 최근에 불거진 경찰 내부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해서 여러분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촛불정국 때 강인철 당시 광주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민주화 성지 광주에 근무하니 좋으냐?’라고 말하면서 광주경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민주화 성지 광주’라고 표현되어 있는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강인철 청장은 현재 중앙경찰학교장이신데 이분이 직접 폭로를 한 거죠. 그러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나 전혀 그런 적 없다’ 부인을 하고 진실게임처럼 지금 두 분이 싸우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강인철 전 청장이 ‘나에 대한 보복 감찰이 시작됐다, 감찰이 시작됐다’ 주장을 하자 중앙경찰청에서는 오히려 ‘강인철 전 청장이 물타기 폭로를 한 거다’라고 반발하고 나섰죠. 강인철 전 청장에 대한 감찰은 이번 폭로 이전에 이미 시작이 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국민들이 헷갈릴 정도로 진실게임으로 간부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정말 비통하기 이를 데 없고요. 참담하고요. 국민들한테 너무 정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특히 우리 경찰 내부 직원들 볼 때마다 너무... 저도 이제 계급 높은 사람 축에 들어가서 그래서 참 얼굴 들기 어렵습니다. 참담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될까 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 김현정> 두려운 마음까지 드세요?
◆ 황운하> 두렵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의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진실이 좀 밝혀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안 보이고 더 이상의 이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빨리 수습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모습 바라보면서. 지금 두 사람의 진실게임하고는 별개로 또 두 사람에 대한 갑질 사례가 막 제보가 들어오고 있대요. 유흥주점에서 새벽까지 머물면서 관용차 대기시켰다. 의경한테 관사 청소시켰다. 3만 원짜리 도시락을 촛불집회 때마다 먹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지금 황운하 청장님 한숨 쉬고 계십니다만, 이거보다 더 깊은 한숨을 국민들이 쉬고 있다는 거 이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경찰에게 꼭 하고 싶은 한말씀 짧게 해 주신다면요.
◆ 황운하> 지금 이제 우리 경찰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검찰개혁 못지않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경찰이 제대로 개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저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흉내내기. 그냥 뭐 보여주기식 이러한 개혁이 아니라 정말 개혁. 경찰이 환골탈태하는 그런 개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 경찰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경찰 개혁을 빌미로 검찰 개혁이 지연되거나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당연하죠.
◆ 황운하> 경찰 개혁과 검찰 개혁이 똑같은 무게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황운하 청장님 감사합니다.
◆ 황운하> 감사합니다.
◇ 김현정>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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