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썰전' 방송 화면 갈무리)
최근 기아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유시민 작가는 "기아차 노조에서 '비정규직 연대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훌륭한 일을 했다고 우리 모두 박수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지난 7일 밤 전파를 탄 JTBC '썰전'에서다.
이날 방송에 유 작가와 함께 출연한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얘기한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늘상 받는 돈"이라며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각종 가산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1년 기아차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2008~2011년 3년치 임금의 소급분 1조 926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은 1심에서 사측에 4223억 원을 지급하라며 6년 만에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 작가는 "기아차처럼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돈을 더 받게 됐잖나"라며 말을 이었다.
"그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거부감을 표출하는 분들도 많다. 그런데 우선 이 문제는,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노동자 개인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법에 어긋났다면, 개인과 기업이 맺는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돼야 할 액수가 덜 지급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봐줘야 한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기아차 노조가 (추가분을) 받게 되면 상생발전 기금으로 낸다고 했다"라며, 지난 6월 '사측이 통상임금 체불액을 지급하면 2500억 원을 일자리 연대기금으로 쓰겠다'는 현대·기아차 노조의 제안을 상기시켰다.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연대기금으로 기부하겠다 했고, 그만큼의 액수를 사측에서도 내놔라는 제안도 해놓은 상태다. 이것에 대해 노조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비난하는 분들도 있다. 일단 기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훌륭한 일을 하면 우리가 칭찬해야 한다. 하지만 훌륭한 일을 안했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유 작가는 "그것을 전제로 놓고 말씀 드린다면 과연 그게 잘 될까?, 그러니까 (승소가 확정되면) 기아차 노조 개개인이 회사에서 돈을 받게 된다"며 "이것을 발전기금으로 내려면 개개인이 지급받은 돈을 다시 기부해야 한다. 저는 지금 '기아차 노조가 그 일을 과연 얼마나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가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훌륭한 일을 했다고 우리 모두가 박수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좋겠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는 노사간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기업 쪽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또 대기업 노조 쪽에서도 연대의식에 입각한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에 박형준 교수는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진보 정부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왜냐하면 보수 정부가 노동 개혁 문제를 제기하면 이건 기업 편든다고 해서 노조 측에서 절대 협조를 안해준다. (이때 유 작가는 '실제로 기업 편을 들었잖나'라며 웃음을 보였고, 박 교수는 '그런 면도 있기는 하다'고 수긍했다.) 오히려 진보 정부에서 설득할 가능성이 보수 정부보다 더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