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외부자들' 방송 화면 갈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5일 밤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서다.
이날 방송에서 패널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다뤘다. 특히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미칠지를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먼저 전여옥 작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이 파일(원세훈 녹취록)을 내놓은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원세훈 전 원장과 MB의 관계를 보면, MB가 특수 관계를 갖고 있는 몇몇 분들이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아주 반듯하게,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수사를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번 (원세훈) 판결이 MB정권 당시 청와대로 수사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판결문에 뭐가 나오냐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예 그쪽으로 수사하라'고 판결문을 때려 준 것이다. 다만, 여기서 청와대라는 것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MB까지 바로 올라가느냐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이에 정봉주 전 의원은 "이 문제는 개인적 판단을 떠나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진단을 말을 이었다.
"과연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기획상품(댓글공작)을 갖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청와대에서 기획돼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에 내려)간 것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어쨌든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중 한 명인 서른여덟 살 오모 씨가, 외곽팀에서 활동하다 2012년 4월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간다."
그는 "여기까지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이 조금 아리송하다"며 아래와 같이 부연했다.
"그런데 아까 지적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판 과정에 검찰 수사를 받는데, 국고 횡령 혐의에 대해 '제가 최종 책임자가 아니고, 댓글부대 등도 청와대 윗선, 즉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의 뜻에 의해 움직였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진술이 있으면 (이 전 대통령은) 피해가기가 힘들다."
안형환 전 의원은 "어째됐든 큰 틀에서 본다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또 현 정부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은 MB정부라고 믿고 있는 것이 맞다"며 "그렇다면 현재 검찰의 움직임과 수사 진전으로 비춰볼 때 분명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 유무죄를 가려내고 기소하냐 불기소하냐는 다음 문제"라고 내다봤다.
이에 진중권 교수는 "포토라인에 세우려면 혐의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어떤 증거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지 (포토라인에)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울 수 있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안 전 의원은 "서면조사를 하든, 포토라인에 세우든, 제3의 장소에 가서 하든 조사 방식은 검찰의 재량"이라고 반박했고, 진 교수는 재차 "검찰의 재량 사항이라 하더라도 확보된 증거·진술과 관련해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그것을 의식하고 (수사 방식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