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선착순 지급으로 지원자가 몰려 운영 서버가 다운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출받은 '예술인 창작준비금 수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창작준비금 혜택을 본 예술인은 총 1만351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015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479명이다.
창작준비금제도는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쉬는 동안 생계 걱정을 덜고 창작준비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 등록자 가운데 자격조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데, 격년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마친 예술인은 총 4만4천598명인데 이 중 23%(1만351명)가 창작준비금 혜택을 본 셈이다.
1년에 서너 차례로 나눠 지급 대상을 선발하는데 앞 차수에서는 자격조건을 갖춘 신청자 모두를 선정하지만, 뒷 차수에서는 남은 예산만큼만 지원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어 '선착순 지급'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예술활동증명 등록 신청자가 2015년 7천37명에서 2016년 1만4천205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알려지면서 신청자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창작준비금 지급을 둘러싼 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창작준비금이 선착순으로 지급되다 보니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하는 예술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창작준비금이 꼭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