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하는 건 고용 안정, 그리고 하청업체 이윤과 관리비 돌려달라는 것
- 정규직 평균 연봉 8천만원.."직종부터가 다르다"
- 역차별? 취업준비생들이 지원하는 분야는 사무관리직
- 비정규직 대다수는 소방 검색 경비 환경미화 등
- 정규직 노동자들 발언에 환경미화원 노동자들 눈물 흘리기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27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철 정책기획국장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한 후에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6개월이 흘렀는데 아직 하나도 진척되고 있지는 못해요.
게다가 갈등이 또 벌어진답니다. 최근 공청회에서 기존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고성과 막말로 터져나오기도 했다는데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집중적인 논의가 시작된답니다.
비정규직 노조 쪽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의 신철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신 국장님, 안녕하세요.
◆ 신철> 안녕하세요.
◇ 정관용> 6개월 지났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된 거죠? 어떻게 할지 방향만 모색한 거죠?
◆ 신철> 논의가 많이 진행됐고요. 노사 간 쟁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오늘도 지금 2시부터 진행된 회의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인천공항의 전체 직원이 몇 명이고 그중에 정규직이 몇 명, 비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 신철> 지금 올해 연말까지 다 뽑힐 것까지 감안하면 약 1만 30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정규직은 관리사무직에 약 1250명 정도가 일하고요. 비정규직은 연말까지 기준으로 하면 한 1만 명 정도가 인천공항의 각종 시설 운영 그다음에 시설 유지보수, 소방, 검색, 경비 등 보안 분야, 그다음 환경미화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중 약 85%에서 87% 정도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정규직은 그냥 기획, 관리 그쪽만 있는 거군요?
◆ 신철> 주로 그쪽에 있습니다.
◇ 정관용> 정규직이 지금 노조가 있죠?
◆ 신철> 네, 있습니다.
◇ 정관용> 그분들하고 지금 비정규직 분들하고 갈등이 있다면서요. 최근에 공청회에서 고성도 오갔다면서요?
◆ 신철>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날 말씀하신 안타까운 게 고성도 좀 오갔기도 했는데요. 연구자의 자질을 문제 삼는다거나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흐를 뻔했던 측면이 있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공청회 관련 기사를 제가 쭉 좀 보니까 쟁점이 두 가지더라고요. 한 1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중에 정규직화할 대상이 몇 명이냐. 그리고 정규직화 한다면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거냐,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거냐, 이게 하나의 쟁점이고 또 하나는 정규직을 전환할 때 그냥 고용을 바로 승계하는 거냐 아니면 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밟느냐. 이 두 가지던데 맞죠?
◆ 신철>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하나씩 좀 비정규직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정규직 전환 대상은 어느 정도가 맞다고 보십니까?
◆ 신철> 공청회에서는 한국능률협회 그다음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두 군데가 발표를 했고요. 이제 저희 생각에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안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 생명안전 분야를 직접 고용하라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데 그건 생명안전 분야만 직접 고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안전 분야를 포함해서 직접 고용을 할 수 있는 건데.
공사 측을 대표하는 능률협회는 생명안전 분야를 아주 협소하게 잡아놓고 850명 정도만 직접 고용이고 나머지는 다 자회사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건데. 한노사 측의 연구결과를 보면 인천공항 법에 보면 인천공항 사업 목적과 사업 목표 등에 관리운영, 유지보수가 명시돼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직접고용은 지금보다는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또 하나는 인천공항 전체가 국가 주요 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니까 이 분야를 아주 좁게 해석해서 직접고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모든 업무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전원을 다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자회사 고용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 신철> 저희가 자회사라고 말하지 않고 별도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별도 회사에 가 있는 노동자들도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안하면 안 되고 운영상에 불안한 점이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우리가 폐해라고 하는 간접 고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회사 인천공항공사와 교섭, 이런 게 가능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수용한다면 우리 별도 회사에 대한 것도 열어놓고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공개 채용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정규직 노조 쪽의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철>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있는데 지금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 업무가 지금 현재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기획 사무 관리 업무가 아니에요.
◇ 정관용> 전혀 다르죠.
◆ 신철> 전혀 다른 거고 정규직 노동자가 평균 연봉이 한 8000만 원되는데요. 그 연봉을 받겠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현재 하는 일, 시설 유지, 운영. 그다음에 유지보수, 보안경비, 환경미화 업무 지금 하는 일을 지금과 똑같이 하되 고용이 안정되기를 원하고 하청업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동안 가져가던 이윤 관리비 비용 등을 노동자한테 돌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회평등 얘기가 나오거나 경쟁채용이 돼야 된다는 것은 상황의 본질을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고 저희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규직 노조 쪽은 기존에 일하던 분들을 그냥 자동으로 다 고용 승계하게 되면 인천공항공사를 생각하고 준비해온 취업준비생들한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펴던데요.
◆ 신철> 역차별을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그것도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취업준비생이 준비하는 분야가 주로 사무관리직이고요. 이 분야는 공사 규모가 앞으로 커지잖아요. 그러면 더 뽑아야 돼요.
◇ 정관용> 앞으로 더 뽑아야 되고.
◆ 신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규직 전환하는 분야가 그 분야랑 전혀 다른 분야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정규직 전환돼서 취준생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저희가 피해를 준다면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지만.
◇ 정관용> 그게 아니다.
◆ 신철> 지금 정규직 전환되면서 취준생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는 우리 노동자들이 더 늘어나니까 그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취준생이 원하는 취업이 더 늘어나야 돼요.
심지어 그래서 공사가 올해는 공사 사무관리직을 지금 160명을 뽑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100명 더 늘리는 겁니다. 저희는 그분들과 경쟁을 하거나 그 분들 역차별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 정관용> 전혀 영역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전문성도 다른 분야기 때문에 공개채용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지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지금 이제 그 구분이 사라지고 전부 다 함께 한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지금 두 노조가 이렇게 다투고 갈등 보이는 건 좀 안 좋은 거 아닐까요?
◆ 신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저희가 노조가 노조법상 사측, 그러니까 공항공사죠. 공항공사와 3자가 합의를 하면 현재 각자의 단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전하고 각각 따로 공항공사와 교섭할 수 있게끔 저희는 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정규직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걸 이미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번 주부터 집중 논의가 된다니까 좋은 결과를 좀 내주셔야 다른 공공기관에도 좀 모범이 될 것 같아서요. 좀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신철>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의 신철 정책기획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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