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썰전' 방송 화면 갈무리)
유시민 작가가 개헌안 마련에 늑장을 부리면서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치르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작가는 11일 밤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해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 언론 등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개헌' 논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꼬집었다.
"사회주의 개헌 논란이 공론화된 과정을 보면, 수없이 봐 온 코미디다. 말 안해도 알 만한 어떤 신문(조선일보)이 어느날 갑자기 '이런 (좌편향적·사회주의적) 개헌안이 다 있냐'는 식으로 몇몇 조항을 문제 삼아서 보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턱 받아서 공세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또 받아서 그 신문이 또 쓰네?"
그는 "그러니까 이제 와글와글 해졌잖나. 그러면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니 (개헌 논의를) 신중하게 해라'라고 한다"며 "아니,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내가 보기엔 아무리 코미디를 해도 개콘(개그콘서트)도 이렇게는 안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방송에 특별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앞서 "국회 개헌 특위 위원장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라며 "그분 산하에 있는 기구가 자문위원회인데,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는 학자·법률가들이 토론하고 그분들이 말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더불어민주당 자문위원의 안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회주의(권고안)라고 한다. 그러면 이주영 의원과 개헌 특위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문위원회의 안을 들으면서 진짜 사회주의 헌법이었다면 왜 가만히 있었나. 다 듣고 있었다. 이 논란은 정말 코미디다."
우 의원은 "원래 개헌에 가장 적극적이던 분들이 그쪽 당(자유한국당) 분들이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할 때 저를 보기만 하면 '개헌특위 만들어, 안 만들어' 말씀하시던 (자유한국당) 분들이, 이제는 '지금 지도부들이 6월에 안하겠대'라고 한다. '왜 안하냐'고 물으니 '6월(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를 부치면 투표율이 높아져서 자유한국당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래서 개헌과 지방선거를 분리해야 투표율이 낮아지니까, 그래야 자기들(자유한국당)이 어디 가서 해볼 만하다는 얘기를 한다"며 "그래서 제가 '백년대계를 얘기하자는 사람이 당장 몇 개월 앞둔 지방선거 때문에 개헌하지 말자는 거야'라고 화를 냈다"고 말했다.
이에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그 말은 맞다.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해 대선 때)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을 같이 하자'고 주장했다"며 "그때는 깊이 생각을 안하고 그 주장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지방선거에 개헌투표를 부치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 걱정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당으로서는 그런 우려를 해서 개헌 시기를 조정하자는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개헌 논의 자체를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안하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 "이대로라면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합의안 절대 안 나올 것"유 작가는 '올해 개헌투표가 가능할까'라는 물음에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안하겠다고 그러면 올해 불가능하다"며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안하겠다고 작심한 이상 지방선거 때 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이 안을 내도 국회에서 부결이다.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방선거 이후라도 올해 안에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합의하기 나름이다. 누군가는 (개헌)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국회의 안이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가도 합의안이 절대 안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국회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부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썰전' 녹화가 보통 매주 월요일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날 방송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 이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유시민 작가는 "지금까지 국회 개헌 특위에서 논의했던 것을 살펴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토론이 될 것 아닌가"라며 의견을 펴 나갔다.
"하지만 결국 부결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싫어하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낸 개헌안을 곧바로 표결하지 말고, 유력한 안으로 두고 시간을 갖고 토론하는 것이다. 그 대신 여당에서는 국민투표 일정을 지방선거와 분리해 주는 것이다."
이에 박형준 교수는 "대통령이 안을 내면 더 정쟁화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내놨고, 우상호 의원도 "그렇다. 저는 이렇게 본다"며 말을 이었다.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하는 것은 정쟁이 된다. 그러니까 의견을 피력하되 어차피 국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 대통령의 의견을 훨씬 비중있게 다룰 것 아닌가. 토론의 장은 국회에서 열되,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는 것보다 의견서를 보내 주시는 것이 (더 났다고 본다)."
우 의원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야당은 틀림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고 나올 것"이라며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할 바에는 대통령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가 그것을 포함해서 논의하고 정리해 나가면 된다. 대신 투표 시점은 합의가 가능하면 6월에 하고, 언제할지는 국회에서 제시하라고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