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쳐)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폭로한 임은정(44·30기)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6일 참고인 조사에 나와 "실체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진 성추행진상조사단 단장에 대한 사퇴도 재차 요구하면서 "그 때 그 사람이 그대로 있어선 (진실을 밝히기에) 난망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45·33기) 검사의 피해 사실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 알던 일인데 이게 외부로 드러나면서 마치 몰랐다는 듯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런 일(조사단 활동 등)을 하는 것이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북부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합리적으로 판단해 달라"며 "의혹을 사실로 생각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조 단장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했던 임 검사는 "당장 거시적 안목에서 정의로운 검찰을 꿈꾸기엔, 그 때 그 사람이 그대로 있어 난망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안이 단순히 성별이 아닌 상하 권력의 문제라며 "조직 내 여자 간부의 성희롱적 발언도 만만치 않다. 성별이 아닌 갑을·상하·권력의 문제"라며 "제도개혁을 해야만 검찰권 남용이 근절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사안도 공수처 도입 등 거시적 안목에서 봐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검사로부터 진술을 받은 조사단은 이날 임 검사로부터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접한 경위와 최 의원과의 면담 당시 상황, 서 검사가 주장한 인사 불이익 의혹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성추행 의혹 자체를 두고는 2010년 일어난 일이라 고소 기간이나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인사 불이익 등의 경우 안 점 검사장 등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조 단장의 자격시비를 비롯해 조사단이 '셀프 수사' 논란에 휩싸인 만큼,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조사단 측이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낼 필요도 있어 보인다. 실제로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 서 검사는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는 연수원 기수나 재직 기간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성추행 건과 달린 직권남용은 2014년 이후 일어난 일이라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한 진술이나 정황증거가 확보될 경우 안 전 검사장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