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 이후, 조직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당장 피해자에게는 성폭력 범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해자는 소송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은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 법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류하경 변호사를 교대역 근처의 법률사무소에서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하는 말은 마치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처럼 똑같다고 지적합니다.
변호사의 답은 분명합니다.
"오해한 사람의 잘못이죠"피해자는 그저 밤늦게 술을 마시고 싶어서 자리에 남아있었고, 더 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소파에 앉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여성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동의 의도가 성적인 유혹으로 읽혀야 할까요?
많은 성폭력은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류하경 변호사는 이런 사전 동의 개념이 법정에서조차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왜 미리 거부하지 않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사전 거부는 피해자가 신체 접촉 및 을 미리 인지할 수 있어야 성립가능한 개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법조인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류하경 변호사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