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개헌 철회? '여야 합의' 강조한 것
- 책임 공방보단 개헌 내용 협상 중요
- 4년 연임제, 총리추천제 조화 바람직
- '연동형 비례제' 국회 5당 협상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상정(정의당 의원)
개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못 하면 내가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지 며칠 만에 드디어 자유한국당이 개헌안 당론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개헌 논의가 모처럼 꿈틀대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하는 건 무리다. 6월까지 국회가 합의하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다른 야당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의당은 청와대 주도 개헌안 발의는 철회해 달라. 이렇게 공식 요구를 하고 나서서 주목이 됩니다. 사실 정의당이라고 하면 여러분,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늘 지지하는 쪽의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눈에 띕니다. 이번 사안이요.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세요. 심상정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심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심상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에 나오셨는데요.
◆ 심상정> 처음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로 나오셨어요.
◆ 심상정> 지금 개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청와대 주도 개헌안 발의는 철회해 달라. 이렇게 공식 요구를 하셨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자료사진)
◆ 심상정> 네, 정의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의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개헌안 발의 움직임이 지금 국회에 효과적인 압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끝내 개헌을 성사시키는 게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대통령 안이 발의되면 현행 헌법에 따른 개정 절차에 따라 돌입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일반적인 법률과 달리 토론과 수정 없이 원안을 표결에 부쳐야 돼요. 그러니까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부결이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되면 이 정부 하에서 다시 개헌 논의가 가능하겠나. 그게 저희가 우려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을 전적으로 공감하지만은 어쨌든 어렵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개헌이 성사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한들 자유한국당 116석. 자유한국당에서 막혀버리면 이 개헌안은 물거품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한번 물거품이 되고 나면 그야말로 추동력 다 잃어버리면서 개헌 얘기는 쑥 들어가 버릴 거다 이런 말씀. 그게 걱정된다?
◆ 심상정> 네네.
◇ 김현정> 그러면 결국 시기 문제네요. 6월 13일날 투표하는 걸 못 박지 말아달라는 요청.
◆ 심상정> 그 시기 문제 이전에 국회 개헌안을 만들려면 쟁점을 좁히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여야가 서로 한 발짝도 쟁점에 대해서는 다가서지 않으면서 시기 연장 문제만 가지고 어깃장 놓고 또 대통령 발의에 대한 책임 공방만 한 게 벌써 몇 달째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논쟁을 중단하고 개헌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로드맵을 만들자고 제안한 거고요. 그래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면 5당 협상 테이블에서 시기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 내용 협상에 주력하자. 이렇게 이런 취지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심상정>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뒤늦게나마 당의 입장을 서둘러 밝히고 오늘 의총에서 논의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도 절박하게 나서시고 야당도 움직이고 있는 만큼 여당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야당과 책임 공방하기보다 이견을 좁히고 타협을 주도해서 대통령 압박 효과를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런 협상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내용이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는데 내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청와대 개헌안 내용 보면 4년 연임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지금 야당들이 요구하는 분권과 병행할 수 있다.
◇ 김현정> 4년 연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병행할 수 있다?
◆ 심상정> 네. 그거는 야당들이 다 인식을 저는 같이하고 있다고 봐요. 문제는 이제 분권의 내용인데 야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서 총리가 내각 구성권을 다 갖자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상 내각책임제와 같고, 지금 당장 내각책임제로 가기는 어렵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대통령제에 부합하는 그런 총리 인선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제가 타협안으로 낸 게 총리추천제죠.
◇ 김현정> 지금 청와대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4년 연임제는 지금 같은 대통령제이면서 4년으로 기간 축소하고 연임 한 번 더 하게 하는 거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오케이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조정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심상정> 대통령께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해서 야당이 의지를 보이면 분권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이미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국회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면 저는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분권은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사실 단어들이 참 어려워요. 용어들이 어려워서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도 막 헷갈리실 거예요, 새로운 것도 많아서.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입장. 우선 4년 연임제에 대해서 오케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대로는 아니고 분권형 대통령제와 함께 가는 거면 좋겠다.
◆ 심상정>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은 자유한국당 표현이고요. 저희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총리추천제가 현재 대통령제와 또 야당이 이야기하는 이원집정부제 사이에 그나마 타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딱 분권형 대통령제는 아니고 총리추천제. 국회가 총리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정도 갖자.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총리 추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총리를 국회가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는 동의 안 하세요?
◆ 심상정> 그건 이제 총리선출제는 사실상 내각책임제와 같다, 이런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각책임제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선 여당이 대통령 연임제를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총리 선임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현정> 추천 정도가 맞다 하고 정의당은.
◆ 심상정>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총리추천제와 또 총리선출제가 사실상 다 같고 이게 다 내각책임제다. 이렇게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추천하고 뽑는 건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
◆ 심상정>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여당이나 또는 여당이 구성한 국회 다수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그 총리가 제청하는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대통령과 전혀 상관없이 국회에서 총리 선출하고 총리가 내각을 다 선임하는 것과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 김현정> 여기까지 얘기는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고요.
◆ 심상정>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야가 대체로 공감대를 이룬 것이 대통령 결선투표제예요. 총리추천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실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선거제도 개편 얘기가 사실 더 정의당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로 얼른 넘어가려고 하는데 대통령제 손보는 문제가 한 줄기라면 선거제도 손보는 문제가 또 개헌의 큰 줄기 아니겠습니까?
◆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의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계세요. 제가 잠깐 시간관계상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의 전국 총 득표수에 따라서 의석수를 보장해 주자.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여러분. 지역구에서 1등은 못 하지만 2등, 3등 많이 하는 그런 당들 있잖아요. 이런 당들은 의석수는 적어도 총 득표수는 많아요. 그런 당들을 위해서 득표수 퍼센테이지만큼 의석수를 보장해 주자. 정의당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에서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다면 6석이 아니라 22석이 됐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 주자는 거죠?
◆ 심상정>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이 비례성이에요. 투표하는 민심이 그대로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의석수가 보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정의당만의 요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왜곡하지 않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헌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 이것이 지금 권력 구조를 바꾸는 데 가장 큰 지금 장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과감한 개혁 없이 개헌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당은 처음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국회 개혁을 전제로 해서 선행하고 개헌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국회의원의 배지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안 돼 왔고 개헌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개헌과 함께하자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사실 지역구에서 1등 많이 하는 당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웬일인지 금요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대표성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정의당이 주장하고 지금 민주평화당도 주장하는 이걸 받는다면 함께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연대 형식으로 갈 생각도 있으신 겁니까?
◆ 심상정> 저희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여당과도 연대해야 되고 야당과도 연대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원내 5당이 합의를 할 때만이 성사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록 규모는 작지만 여당과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사이에서 어떻게든지 이견을 좁히고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국당이 확실히 받는다면 개헌 국민 투표시기도 한국당 원하는 9월, 10월 정도로 합의해 줄 수 있다?
◆ 심상정>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흔쾌히 받으면 여권에서도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안을 내놓을 테고요. 그렇게 해서 국회 안이 조속히 마련이 되면 시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6월 안에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죠. 원래 약속한 대로 6월 13일날 국민투표를 병행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합의를 하면 되죠.
◇ 김현정> 그런데 한국당이 그건 아니라고 이미 말을 해버려서요.
◆ 심상정>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일단은 개헌할 의지가 있는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자연스럽게 국회 5당 협상 테이블에서 시기 문제가 일괄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죠. 심상정 전 대표님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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