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3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서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발견됐지만, 해당 보고가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 질의 과정에서 "2013년 12월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BH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서를 판사플랙리스트 추가조사위가 확인했지만, 위원회 활동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러 곳에서 제기됐던 상황"이었다며 "문서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살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당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전 상황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그는 "그해 5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딘 애커슨 GM회장을 만났다"며 "그 자리에서 GM 회장은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면 한국에 8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러면서 "당시 통상임금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었고, 한국GM 노조는 한국GM을 상대로 1,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꼭 풀어나가겠다',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이런 맥락과 'BH가 흡족해 한다'는 법원행정처의 문건을 연관 지으면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었는데, 발언으로 끝났던 것이 아닌 것 같다"며 "판결이 나오자마자 행정처가 'BH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만들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행정처 문건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법권 독립이 침해당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독립성 침해를 방조·공모한 셈"이라며 "이런 의혹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