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김태호 후보 공천 무효 소장 제출
- 형식적 절차도 지키지 않는 우파 정당, 누가 선택할까?
- "홍준표, 당선과 권력에 매몰돼 있다"
-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09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선 전 의원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예비후보)
◇ 정관용> "아군끼리 총질은 안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총소리가 나는 곳들이 있네요.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경남지사 출마선언을 한 오늘 경남지사 예비후보로 뛰었던 김영선, 안홍준 두 분이 법원에 공천 무효 소장을 제출했네요. 김영선 전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선입니다.
◇ 정관용>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또 공천 무효 확인소송을 내셨죠?
◆ 김영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 김영선> 지금 공천규정에 의하면 공천 공고를 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와 경선이나 다른 선출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요. 지금 김태호 후보는 공고에 응하지도 않고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입시시험에 응모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다가 추대에 의해서 합격자 공고를 낸 것과 같습니다.
김경수 후보랑 비교해 보면 김경수 후보는 권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단수후보가 되기는 했지만 재공고를 내고 응모를 하고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과정을 거치지 않은 후보가 후보가 됐다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공고에 따른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람을 후보로 확정한 건 문제가 있다, 이거군요.
◆ 김영선> 지금 공직자 후보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인데 스스로 일하겠다고 나서지도 않는 사람을 권력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만도 못하고 전두환 시절만도 못하다는 의미죠.
◇ 정관용> 현재 당헌당규에 그런데 전략공천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영선> 당헌당규에 경선 외에 다른 선출 방법을 하게끔 되어 있지 공고와 신청, 심사가 없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4월 3일을 전후로 해서 추대나 당대표의 말에 의해서 이 심사 규정도 심사도 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 현지조사 이런 여러 가지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냥 말로 지나가는 사람을 어느 대학교 합격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유라도 입시시험 원서는 내고 면접은 봤지 않습니까? 입시시험 원서도 안 내고 면접도 안 본 사람을 합격자 공고 내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전략공천을 하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당헌당규에 맞다 이 말이죠?
(사진=김영선 예비후보 측 제공)
◆ 김영선> 네, 김경수 후보의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고 응모를 하고 심사를 하고 다른 후보들은 사퇴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저희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절차인데 형식적인 절차마저도 지키지 않는 우파 정당이라면 국민들이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는 정당에 어떻게 선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말씀 듣고 보니 정유라도 면접을 보기는 봤군요.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했을까요?
◆ 김영선> 지금 당선과 권력에 매몰돼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절차적 위배를 알면서도 권력에 빠져서 그냥 하는 거다?
◆ 김영선> 네.
◇ 정관용> 이런 식으로 홍준표 대표의 어떤 독주 그리고 당내 경남도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공천 잡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당의 지지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 김영선> 지금 지역마다 또 선출규정이 각양각색으로 왜곡돼 있어서 지금 민심이 아주 저하돼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하실래요? 공천,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 김영선> 지금 흠결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공천과정이라는 게 선거의 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후보들이 선택될 수 있는 공정한 절차가 되지 않으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공정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권이 전두환 정권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창원의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의 경우에도 경쟁력이 높은 이기우 후보를 인위적으로 탈락시키고 어떤 한 후보를 지금 거의 추대하다시피 한 거거든요. 이거는 민주주의의 퇴행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너무나 많은 민주주의 퇴행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여튼 무슨 수단이든지 다 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무슨 수단 가운데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 김영선> 추이를 봐야 되겠죠, 당이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당대표가 되면 각종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마저도 임명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1인 독재적인 당헌당규가 이런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공천방식에 문제 제기하는 다른 후보들하고도 연대하실 계획이 있나요?
◆ 김영선> 네, 연대를 하고요. 그런 후보들의 억울함들을 같이 풀어나가면서 정당 민주주의 또 국민과 도민의 의사가 상향식으로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실현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오늘 김태호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했는데 혹시 그거는 보셨나요?
◆ 김영선> 네.
◇ 정관용> 평가가 어떠세요?
◆ 김영선> 거기에도 이기기만 하겠다. 나를 이기게 하는 것만이 정의다, 라고 하지 도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 그리고 왜 민주주의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이런 선택을 하는지에 관해서 그런 전혀 반성의 빛이 없더라고요. 수단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쟁취하는 것이고 '나의 승리가 정의'라는 것인데. 그거는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김영선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