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평가해 채택 여부 결정해야"
- 행복은 다차원적 개념… 여러 요소가 균형있게 발전해야
- 행복은 '공유' 하는 것… 타인의 행복이 증진될 때 내 행복도 증진
- '성장'의 문제 인식하면서도 성장에 매달리고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10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 정관용> 요새 인기를 끄는 단어 가운데 '소확행'이라는 단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이런 신조어가 인기 끄는 이유는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행복의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라고 하는 게 내일 만들어진답니다. 이 포럼을 지금 설립 주도하고 계신 지역재단의 박진도 이사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 박진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어떤 단체예요?
◆ 박진도> 그동안 우리가 경제성장하면 모든 게 해결되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물적 수준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으로부터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하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한 200여 명이 발기인이 돼서요.
◇ 정관용> 200명?
◆ 박진도> 200명이 좀 넘었는데요. 내일 오후 3시에 남산 문학의 집에서 창립을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박진도 이사장께서는 경제학자시잖아요. 그런 사회과학 연구하신 분들이 대부분 모이신 겁니까? 어떤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 박진도> 연구자뿐만 아니고요.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일반 노동자도 있고 농민도 있고 또 공직자도 있고 이렇게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정관용> 국민총행복이라는 단어가 뭐죠, 개념이?
◆ 박진도> 이게 저희들이 국민총생산 또는 국내총생산에 대비해서 쓰는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국내총생산 GDP보다는 국민총행복 GNH가 더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Gross National Happiness. 그 GNH를 숫자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까?
◆ 박진도> 표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측정을, 지수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국민총생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경제지표도 불안정하지만 마치 그것이 늘어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내총생산이라는 경제적인 지표가 아니라 국민총행복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국정을 생각해 보자 또는 사회를 생각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 정관용> 부탄이라는 나라가 국민총행복지수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 박진도> 네.
◇ 정관용> 국제적으로 이게 통용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 박진도> 아닙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UN 같은 경우에 행복보고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OECD도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UN에 6개 정도 지표, OECD 11개 지표를 넣어서 점수를 매겨서 각 나라의 행복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 특정 결과 우리나라 순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박진도> 우리나라는 OECD로 보면 38개국 중에서 29등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38개 가운데 29등.
◆ 박진도> 네, 상당히 낮은.
◇ 정관용> 거의 바닥수준이네요.
◆ 박진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하자라고 뜻을 모은 분들이 이런 단체까지 만든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성장지상주의로 달려온 것 갖고서는 안 된다, 이거죠?
◆ 박진도>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국민총행복을 얘기하는 이유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자. 그러니까 물질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건강, 문화, 여가 또는 민주주의, 이런 요소들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게 어느 하나가 물질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균형이 중요하다 하는 뜻으로 이제 국민총행복을 이야기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 또 공유를 하는 것이다.
◇ 정관용> 공유.
◆ 박진도>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단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면서 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증진될 때 나의 행복이 증진된다 그런 의미에서 공유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요즘 말하는 유행어 '소확행'이라든지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뇌물.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사회적 담론으로 본다면 사실 소확행과는 차이가 있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성장지상주의를 상징하는 어떤 정책이 있다면 뭐고, 앞으로 이걸 총행복전환시킨 상징적 정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 박진도> 글쎄요. 성장지상주의의 상징적인 정책이라기보다도 우리 사회가 전체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또는 유신독재할 때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마이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어를 내걸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그랬죠.
◆ 박진도> 그게 대표적인 성장지상주의의 표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런 것들이 한계에 온 거죠, 온 건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성장만으로는 안 되겠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말하자면 성장에 매달리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알코올중독자들이 알코올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알코올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나라도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성장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준 것도 있지만 지금은 성장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대부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 정관용> 알면서도 거기에 매달린다?
◆ 박진도> 매달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감옥에 가 계신 이명박 씨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대선 나왔을 때 정말로 그 주변에 온갖 구린내가 진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압도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분이 당선되면 오로지 경제는 달라질 것이다,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직까지도 경제성장이 말하자면 모든 것을 목을 매고 있다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때 이명박 당시 후보가 국민성공시대라고 하는 걸 내세웠었죠. 그래서 이 포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집중하실 생각이신가요?
◆ 박진도>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정책에 뭔가 우리가 개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는 우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행복지표를 좀 개발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것을 행복지수를 책정을 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은지. 무엇을 해야 행복할지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정책의 환경영향평가처럼 행복영향평가를 하자.
◇ 정관용> 행복영향평가?
◆ 박진도>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폈을 때 그것이 국민들 행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예를 들면 FTA를 우리가 한다고 칩시다. FTA 한다고 하면 FTA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행복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걸 예를 들면 국민들의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국민들의 그런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중요한 정책이 국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평가를 해서 일정한 점수에 미달되면 그것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이런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행복지표지수 이런 걸 개발하도록 한다. 어떤 정책이든 행복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도록 한다. 이건 그러니까 정책의 우선순위와 고려점의 순서를 좀 완전히 바꿔보자 이거로군요.
◆ 박진도>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을 국정의 말하자면 최고 철학으로 두고. 사람들이 결국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니까. 그 철학을 두고 정치를 해 보자는 얘기고. 재미난 건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지방선거에서 지금 나온 단체장들 후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박진도> (웃음) 그래서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행복영향평가제도. 아주 귀가 솔깃하게 들리네요. 앞으로 많은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발족이라고 그랬죠?
◆ 박진도> 네.
◇ 정관용> 오늘 고맙습니다.
◆ 박진도>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발족 준비하고 있는 지역재단의 박진도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