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의원
- 김성태, 빨리 회복해 성숙하게 문제풀길
- 드루킹 특검 아니라 매크로 특검해야
장예찬 시사평론가
- 단식,폭행에 대한 네티즌 조롱 도를 넘어
- 조건없는 특검 수용이 국회정상화 지름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5월 7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 정관용>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토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이슈토크에서도 국회 정상화 논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예찬 씨,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장예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예상컨대 두 분의 논평이 똑같을 거라고 예상합니다마는 그래도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한말씀씩 좀 듣고 가보죠.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이런 우연한 폭행사건이 정국을 더 꼬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선거 결과를 바꾸는 것도 보았습니다. 굉장히 영향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이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대표 시절에 칼침 사건.
◇ 정관용> 커터칼 사건.
◆ 최민희> 그런 식으로 비화되기를 혹시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폭행은 그게 어떤 폭행이라도 그건 뭐 정당화될 수 없고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 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께도 만약에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하는 여당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런 정치인이 단식을 하는데 누군가 폭행을 했다 그러면 그때 어쩔 거냐. 그런 식으로 좀 역지사지해서 폭행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더 나아가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폭행사건이 정국을 더 꼬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빨리 그 폭행의 후유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그렇게 좀 성숙하게 국회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 정관용> 장예찬 씨도 한말씀.
◆ 장예찬> 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조직적이거나 배후가 있는 폭행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좀 어딘가 마음이 아프신 분의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당 일부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이게 어떤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요.
◇ 정관용> 정권비호세력의 정치테러다 이런 의견?
◆ 장예찬> 네,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찰수사를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는 가운데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강하게 맞았고 계단이었기 때문에 자칫 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비록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투쟁행위가 나의 뜻과는 다르더라도 김 원내대표 역시 어떤 일정 부분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단식과 폭행을 너무 많이 조롱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쇼라느니 자유한국당의 자작극이라느니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서 밥 먹고 돌아와서 다시 단식을 한다느니 이런 댓글들을 참 사이버상에서 많이 봤는데요. 우리가 참 뜻은 다르고 정치적인 신념이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개별 300명의 국회의원 개별개별이 누군가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이런 단식이나 투쟁 과정에서 폭행이라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한 데 대해서는 조롱하기보다는 조금 같이 안타까워하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대립하는 것도 그동안 정치권에서 너무 먼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서로의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에 지켜보는 국민들의 여론도 이제는 폭행마저도 조롱하는 지경까지 가지 않았나. 이제는 그런 극단적인 감정 대립을 자제할 때다 이런 무거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두 분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성숙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국회가 좀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느껴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조건부 특검수용까지 던져졌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또 야권이 문제삼고 있고 막바지 협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그러니까 우선 저는 요즘 특검에 대해서,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 정관용> 뭐요?
◆ 최민희> 왜냐하면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가 매크로 조작 의혹 관련 고발한 게 5건입니다. 그리고 6건이 나중에 추가된 것 같은데 2월 5일 추가자료 낸 것 중에는 박사모가 조직적으로 매크로 조작한 것을 모의한 것 그리고 구체적인 정황들을 경찰에 같이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최근에 경찰이 또 그거를 밝혔죠.
◆ 최민희> 밝혔는데 아직 수사는 시작하지 않고 사실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특검을 한다면 저는 드루킹만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매크로 조작, 기계적 조작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행위가.
◇ 정관용> 전반적으로?
◆ 최민희> 전반적으로 특검의 대상이고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여야가 좀 더 큰 시야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을 보면서 제일 이상한 것은 맨 처음에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것은 조건부 수용이었습니다, 특검을 수용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논의가 시작됐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점점점점 주장이 강해지고 단식하고 불의의 폭행사건이 터지면서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여당이 조건부 수용을 하겠다고 하니 조건부 수용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못 받겠다는 식으로 자꾸 말이 바뀌면 결국은 여당도 양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빨리 폭행의 후유증으로 벗어나셔서 좀 상황을 한 발 떨어져서 보면서 불과 한두 달 전에 야당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의아스러워요, 그 부분이. 조건부로 특검을 수용하라고 해서 여당이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왜 조건 붙이냐, 이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 정관용> 아까 1부 시간에 노회찬 원내대표도 같은 인식을 보여주시던데 장예찬 씨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장예찬> 저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이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경찰이 추가적으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혐의점을 밝혀냈습니다.
◇ 정관용> 오늘 나왔죠.
◆ 장예찬> 675개 기사, 댓글 2만여 개 매크로 실행해서 210만여에 걸쳐 부정클릭한 범죄사실 추가로 인지했고요. 현재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가 모두 30여 명입니다.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했던 드루킹 일당의 범죄가 경찰의 수사가 계속될수록 이 경찰의 수사 자체가 정치권에서 강하게 압박을 한 뒤에야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수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내막이 우리 생각보다 더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의심이 드는 가운데 김경수 전 의원이죠, 경남도지사 후보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경찰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를 소원하는데 통신내역이나 계좌추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에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가 기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는 다시 보강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속이고 그러한 어떤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환을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면피용 소환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고 김경수 후보 역시 소환되는 날 발언을 보면 어떤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반성이나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움은 전혀 없고 저는 선거운동하시는 줄 알았어요, 야당 꾸짖으면서 소환하러 나온 당사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잘못된 발언으로 본인이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특검이 필요한데 이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검 인사에 대해서 여당이 비토권을 행사하게 되면 정말 제대로 된 의혹을 밝혀낼 수 있는 인물들로 특검이 추진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고 5월 국회가 정상화되면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 자체는 여러 정말 대선부터 시작해서 믿을 수 없는 사건들, 드루킹 관련된 게 여러 개 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특검이 도입돼도 지방선거 이전에는 결과가 나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 정관용> 매우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 장예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협상대상으로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면 5월 국회 정상화에서 본인이 직접 원내대표가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면 이제는 여당이 김경수 의원 자신이 특검보다 더한 것도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이런저런 단서와 조건을 달아서 미루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최민희 전 의원하고 장예찬 씨가 공히 조건이라고 한 단어를 쓰셨는데 두 분이 지적하는 조건이 달라요. 최민희 전 의원이 말하는 조건은 국회 정상화, 추경 처리까지를 포함한 그런 조건을 언급하신 거고 반대로 장예찬 씨는 특검법을 받되 특검 후보자에 대한 비토권 같은 조건 그거. 서로 지적하신 조건이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김성태 원내대표 한두 시간 전에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추경까지는 이제 받겠다. 국회 정상화에 동의한다, 다만 특검법 처리를 같은 날이 아니라 미리 좀 하자, 5월 24일이 아니라 미리 하자 이런 정도 상황인 것 같아서 국회 정상화라는 조건 부분은 거의 좀 절충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특검법에 특검 추천하면 여당이 비토권 갖는 조건 같은 것에 대해서는 최민희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희> 저는 그건 안의 하나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이 통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는데 여당이 거부권을 또 갖는다는 게 사실은 하나의 안이겠죠. 그리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에서 얘기한... 지금 야당교섭단체가 3군데잖아요. 3군데에서 1명씩 특검을 추천 하면.
◇ 정관용> 3명 추천.
◆ 최민희> 그 3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받을 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얘기하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는 정상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는 이미 논리적 한계가 있는 게 지난번에 방송법을 막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건 적이 있어요.
◇ 정관용> 방송법 처리 안 하면 국회 못 연다.
◆ 최민희> 국회 못 연다. 그런데 그때 여당이 공수처만 하면 국회 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조건을 다냐 이렇게 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국회 있어봤습니다마는 여야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면 큰 시각에서 벗어나서 점점점점 디테일에서 싸우다 보면 국민의 시각을 놓쳐버립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드루킹 특검하는 걸까? 국민들이 원하는 게 추경안하고 특검을 바꾸는 걸까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는 게 남북 정상회담의 국회 비준안하고 특검을 바꾸는 걸까, 이런 거 아니에요.
◇ 정관용> 뭡니까?
◆ 최민희> 그러니까 특검도 같이 처리하고 그다음에 국회를 열어서 일하라는 거예요.
◇ 정관용> 여러 가지 다?
◆ 최민희> 네, 그냥 일해라. 정상화라는 것은 꼭 특검만 처리하고 거기 비준안을 처리하자 이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은 우리는 직장에 하루라도 안 나가면 밥을 못 먹고 사는데 왜 국회는 4월, 5월 계속 놀아도 월급 받고 이러냐. 그런 시스템이 국회를 이렇게 방만하게 놔두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에 대한 여당의 거부권,그거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특검을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법안이 다 되나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 정관용> 협상해야죠.
◆ 최민희> 협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실 때 한 가지 꼭 지적해야 되는 게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수사해야 그러면 그게 올바른 수사입니까? 김경수 의원을 통신내역을 조사하려면 김경수 의원의 혐의가 있어야 그게 법원이 수색영장도 발부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라도 있어야 뭐가 있어야 하지 무조건 합니까?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지금 참고인으로 소환된 거잖아요, 피의자가 아니었잖아요.
◇ 정관용> 맞습니다.
◆ 최민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정서적으로 원하는 것, 정치세력으로. 그것을 다 주장하고 그거 관철 안 되면 막 나 이거 안 하겠다, 저거 안 하겠다 이거 아닌 것 같고요. 조금은 그냥 상황을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필요도 있고.
◇ 정관용> 좋습니다.
◆ 최민희>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장예찬 씨.
◆ 장예찬> 저는 김경수 의원 수사나 이런 것들 경찰이 수사를 잘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저뿐만 아니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입장 차이라고 보고 있고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국민들은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 것 같고. 지금 국회가 정상화돼서 단순히 뭐 특검과 비준을 바꾸는 식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된다. 추경을 하더라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반드시 5월 정상화되면 추경 처리하겠다 했지만 정부에서 가져온 안을 가지고 또 토론하고 논의하고.
◇ 정관용> 협상해야죠.
◆ 장예찬>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필요하고 좋은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추경한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에는.
◆ 최민희> 특검도 마찬가지다.
◆ 장예찬>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화돼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최민희 의원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추경 같은 데 있어서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제가 말하자면 지금 여당에서는 특검이랑 엮어서도 어떻게 해서는 빨리 추경을 통과시키고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추경이 문재인 정부 이후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작년에도 추경이 통과된 바가 있는데 지금 고용노동부 지난해 추경 여러 가지 통계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결과들이. 그러면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기업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들 이런 게 추경안에서 작년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그게 21개 항목 중에 17개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표치의 절반 수준도 못 미치는 사업이 6개가 됐습니다, 기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이래서 지금 같은 정부부처 안에서도 기재부가 고용노동부를 비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추경 이렇게 진행해 놓고 이런 목표치만 너무 높게 잡아서 관리도 안 되고 미달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 정관용> 추경 내용에서도 따질 게 많다?
◆ 장예찬> 예산만 푼다고 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난해 추경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올해 추경을 특검받으면 만약에 야당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준다.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좀 정상화를 해서 특검은 특검대로 정말 협상의 조건이 아니라 빨리 수용해서 특검 협상 따로 하시고 국회 정상화에서 이 추경에 대해서 뜨겁에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민희> 그건 너무 당연하죠.
◇ 정관용> 잠깐만요. 두 분의 마지막 말씀까지 들어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두 분 다 하신 거예요. 특검법 받자. 대신에 내용을 협상하자. 추경도 받자. 대신에 내용을 협상하자.
◆ 장예찬> 이게 약간 자존심 싸움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폭행 사건.
◇ 정관용> 그러려면 문 열고 일하자 그 말씀인데.
◆ 최민희> 이게 지금은요. 여야가 시각을 우리끼리 뭐 협상한다, 이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빨리 벗어나서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한 번쯤 지금 국회를 바라봐야 되고 오늘 홍익표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차라리 국회 해산하자, 이러려면. 그리고 이것이 많은 국민들이 이런 시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4강 외교 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국회가 뒷받침은커녕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불만이 팽배한 건 사실이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분의 인식은 비슷비슷해져 있고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도 아마 내일 모레 한 하루, 이틀 사이에는 그런 정도 인식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해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일각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의원들 방탄국회용으로 계속 국회 파행을 끄는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게다가 플러스 해서 지금 이달 14일까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 사직서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6월 지방선거에 보궐선거를 같이 치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5월 14일까지 처리를 안 하면 그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된 답니다.
◆ 최민희> 10개월 후가 되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혹시 의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만 한두 마디 들어보죠.
◆ 장예찬> 저는 그건 지나친 음모론이라고 보고요. 물론 지방선거 출마 현역 의원 4명 가운데 3명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궐이 안 치러지게 되면 정무적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유리한 고지에 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방탄국회 그 부분 자유한국당이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도 국회가 정상화되면 자유한국당에서 동의할 것이라고 했고요. 결국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사직서 처리라든가 체포동의안 다 처리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론으로 돌아가서 조건 없는 특검 수용부터 하게 되면 이 모든 게 음모다, 아니다 보궐선거 미루려고 일부러 그런 거다 할 것 없이 내일 2시 이전까지 그냥 특검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만 하면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김성태 원내 본인이 한 것처럼 추경 역시 처리가 될 겁니다. 정말 쉬운 건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임기 말이라서 임기 말에 원내대표가 야당에게 끌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협상하게 되면 상당히 그 의원들 내부에서 평가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정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 이전이었죠.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런 예산안 처리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정무적인 이유로 우원식 원내대표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닌가. 여당이 한 걸음만 물러서면 모든 게 다 풀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5월 14일까지 일부러 끄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최민희 전 의원님은?
◆ 최민희>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금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겁니다. 이미 상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렇게 한다,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왜 드루킹 특검에 목을 맬까. 이 부분은 방탄국회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 봅니다. 그건 의혹이 아니에요, 그냥 합리적 의심해 보고요. 그러나 4명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 부분은 저는 뭐.
◇ 정관용> 과도하다?
◆ 최민희>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치러지기로 되어 있는 7군데 재보궐 결과도 결코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과하지만 과하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국회가 직무유기로 재보궐선거 시기를 10개월 늦추는 것은 저는 정말 국회가 해산되어야 할 감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자꾸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건을 다 걸죠,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조건을 걸고 특검하자는 거거든요. 조건을 걸지 말자는 게 조건인 거예요. 왜냐, 어차피 논의를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을 조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논의 없이 그냥 자유한국당이 낸 특검안을 받으라는 건가. 이게 말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국민들은 무조건 국회를 열어서 현안을 해결하라, 이런 입장이라는 것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조건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여러 번 쓰이는지 모르겠네요.
◆ 장예찬> 이게 함정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해도 결국 절차에 따라서 특검법을 논의해야 되고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작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대통령 거부권이 있는데 여당 비토권 이런 거를 내세우는 거는.
◆ 최민희> 그게 아닌데.
◆ 장예찬>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서 자유한국당이 자꾸 국회를 파행하는 세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어떤 저는 그런 설정이라고 봅니다.
◆ 최민희> 그러면 그런 설정에 자꾸 빠진다면 자유한국당은 정말 안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지금 여기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면 비토권이 있느냐, 없느냐, 비토권을 여당한테 주느냐, 마느냐 그게 아니면 야당이 추천할 때 아예 원내교섭단체 3명씩 추천하느냐 이런 얘기만 했는데 사실 특검법 명칭에도 지금 부딪히는 게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렇게 하자는 거고. 한국당 등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 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 최민희> 이렇게 제목을 잡자고 야당이 주장하니까.
◇ 정관용> 이렇게 범위도 상당히 다릅니다.
◆ 최민희> 어처구니가 없죠.
◆ 장예찬> 특검 법안 안에는 조사대상을 다 1항, 2항 이렇게 해서 명기하도록 돼 있거든요.
◆ 장예찬> 제가 좀 웃었는데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특검법 법안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 최민희> 아니,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매크로 조작이라는 방법으로 여론조작을 하는 거고 그거는 박사모도 게시판에서 아주 독려했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서 저는 그런 특검을 해야 될 거예요. 매크로 조작 등 여론조작 특검.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또 생각이 다르시네요. 어쨌든 오늘 최민희 전 의원, 장예찬 씨 정도의 수준에서만이라도 논의가 풀리면 풀릴 수 있습니다. 특검법안 처리합시다 그러면 법안 내용 제목부터 시작해서 협의합시다. 이게 이제 여야가 취해야 할 태도고요. 추경 처리합시다. 그러면 뭐 넣고 뭐는 빼고 평가합시다, 토론합시다가 이게 취해야 태도다.
◆ 최민희> 국회 정상화.
◇ 정관용>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최민희 전 의원,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