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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해외출장 근절"…정의, 5無·5有 지선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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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외유성 해외출장 근절"…정의, 5無·5有 지선공약 발표

    • 2018-05-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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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청탁 금지 등 5가지 금지...표결실명제.업무추진비 공개 등 5가지 추진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자료사진)
    정의당은 15일 외유성 해외연수 금지 등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5무(無) 5유(有)'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수도권 지방선거 후보자 8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겠다며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하지 않을 것 5가지, 5무 중 패키지 여행식 해외연수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최근 불거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의원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에 대한 여론을 감안해 지방의회에서부터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다.

    정의당은 최근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채용청탁을 비롯해 의원 지위를 이용한 인사개입 등의 행위 또한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재량사업비 등 선심성 예산편성 요구 금지, 인허가·지자체발주공사 알선 등 이권 개입 금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영리관련 겸직 금지 등도 5무에 포함시켰다.

    지켜야할 5가지, 5유 중에는 표결실명제 도입을 앞장세웠다. 일부 지방의회에는 도입된 상태지만 대부분 의회에서 찬반 의원 수만 기록하는 점을 개선해 조례, 예산안 등의 처리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쌈짓돈처럼 여겨지던 업무추진비는 그 사용내역 공개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예산낭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예산심사시 계수조정 과정 공개, 의회 감시를 위한 의정감시단 도입, 정기적 의동활동 보고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10가지 약속의 철저한 이행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며 "당 소속 지방공직자가 부패나 비리에 연루돼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공천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해당 선거에 후보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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