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등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저작권 산업과가 지난 3월 승인한 커피숍, 체력단련장 등의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에 대해 "음악인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음악의 가치를 훼손하는 규정"이라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한국방송가수노동조합,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국제문화공연교류협회, 한국가요작가협회, 한국실용음악작곡가협회, 한국음악교수협의회, 한국가곡학회 등 약 50여 음악 관련 사단법인은 성명서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매장에 대해 징수가 가능 하여야 하나, 일단 올 8월부터 커피숍·주점·헬스장에서만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문체부 저작권산업과가 매장당 월 2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용료 규정을 독단적으로 통과시켰다.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악인들의 몫으로 고작 한 달에 2000원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음악 산업을 보호해야 할 문체부가 오히려 음악의 가치를 훼손하고 음악인들의 창작의 노력을 처참히 짓밟아버린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음악인들의 권리 보호 주장은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을 힘들게 만들고자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수조 억의 영업 이익을 남기면서도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해온 대기업을 포함한 대형 프랜차이즈들을 상대로 이 힘겨운 싸움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이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는데, 대기업 프랜차이즈로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월 2000원의 공연사용료를 받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사용료 평균은 월 21000원이다. 음악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에 준하는 사용료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음저협 홍진영 회장은 "국내 모든 음악인들은 저마다의 생계를 걸고 음악을 만들고 있지만 문체부가 저작권자들이 받을 사용료를 '징수규정 승인제'라는 명목으로 탁상공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고 있다"며 "음악인들의 재산권을 이런 식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와 공산국가인 중국 정도뿐이다. 문화 선진국인 프랑스에서 통용되는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정부는 문화 정책을 지원하되 간섭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예술가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때 그 국가의 문화와 문화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홍 회장은 "한음저협 전체 회원 중 91%는 저작권료로 월 50만 원도 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에서 정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이라며 "음악인들이 바라는 것은 엄청난 부와 명예가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최소한의 공정한 보상과 상식적이고 납득 가능한 과정이다. 우리 음악인들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승인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을 결사반대함은 물론, 문체부가 음악의 가격을 정하는 '징수규정 승인제' 폐지를 위해 '페어 뮤직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