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사진=JTBC 제공)
명불허전. 이름이 알려진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는 법이다. 유시민 작가 후임 진보 논객으로 JTBC 시사 예능 프로그램 '썰전'에 합류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러했다.
지난 5일 밤 방송된 '썰전'에 첫 등판한 노 원내대표는 시종일관 특별한 표정 변화 없이 특유의 촘촘한 논리를 펼쳐내며, 시청자들이 사안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첫 토론에서는 양승대 전 대법원장 PC 하드디스크가 증거인멸을 위해 훼손됐다는 의혹을 다뤘다. 노 원내대표는 "문제는 (대법원이) 하드디스크 복사본을 제출하겠다,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을 출력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검찰) 특수부에서는 지금 압수수색을 강행할지도 모른다고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다"며 말을 이었다.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검찰이) 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은 법원이 발부해야 되는 묘한 관계가 있다. 되도록이며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강제수사를 하는 일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그는 "지금처럼 법원이라는 이유로, 성역도 아니고 치외법권도 아닌데, 법원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믿고 있는 현실에서 '법원이니까 당연히 봐줬겠지'라고 생각하게 한다면 이 수사는 하나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법원이 (검찰에서) 영장 집행하기 전에 누가 봐도 '저 정도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그것이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주제는 자유한국당 혁신 전망이었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 준비위원장을 맡은 안상수 의원이 특별 출연했다. 노 원내대표는 안 의원을 향해 "(지난번 '썰전' 출연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취임했을 때 한마디 하라고 해서"라며 포문을 열었다.
과거 '썰전' 출연 당시 노 원내대표는 "저는 자유한국당이 빨리 해산돼야 보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라면 자유한국당 수명을 단축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꼬집은 바 있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안 의원을 향해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한 처지는 예를 들어 (당이 배출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명박·박근혜)은 감옥에 가 있고 탄핵 당한 상황은, 버스는 추락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 운전대 잡겠다고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며 "위기 의식을 못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바깥에서는 진단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폐업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세 번째 토론 주제로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이 첫 공개된 데 따른 파장이 올라 왔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에 시민단체(참여연대)에서 대법원까지, 1심 2심 3심까지 가서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공개하라는 이야기는 특활비라는 이름으로, 기밀이 요구된다는 명분으로 (국민 세금을) 쓸 바는 아니라는 간접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봤다.
이어 "아시다시피 특활비를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는 안 나온다. 보고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개돼도 '별 내용 없네'라고 하실 수도 있다"며 "그러나 대략적인 액수 규모나 큰 용도는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탐색전 끝낸 두 논객이 펼칠 격한 설전 예고
(사진='썰전' 방송화면 갈무리)
이날 방송에서 마지막 토론은 문재인 정부 2기 경제정책 전망이었는데, 노 원내대표가 보수 논객 박형준 교수와 가장 큰 대립각을 세운 주제였다. 이는 앞으로 두 논객이 탐색전을 끝낸 뒤 펼칠 격한 설전을 예고하는 대목이었다.
박 교수는 "친노동자 정책이 기업들에게는 반기업적 정책처럼 비쳐지면서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다. 사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며 "그렇다면 그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 '왜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을까' '민간에서 일자리가 왜 줄었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노 원내대표는 "그 문제는 논쟁거리가 되겠다"며 반박을 이어갔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경제 성장하면 일자리가 막 만들어졌다. 박정희 시대 때는 1% 성장하면 (일자리가) 30만개 만들어졌다. 노무현 시대에는 10만개 만들어졌다. 지금은 7만개도 제대로 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성장하면 그만큼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느는 시대는 갔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쉽지 않다. 일자리를 만든다면 그나마 중소기업이다."
그는 "같은 100억원을 투자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가 대기업보다 많다"며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 개혁을 두고도 박 교수는 "노동 개혁을 하려면 진짜 필요한 것은 노사간 합의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라며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으로는 해결 안 된다"고 봤다.
반면 노 원내대표는 "왜 지난 10년간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실패했느냐를 봐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대립했다.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과거의 노선을 그대로 견지할 것이냐 바꿀 것이냐의 문제다. 지금 우리가 그 전까지 성공하지 못한 것이 뭔가?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시대로 돌입한 현재 우리 경제 구조에서 낡은 산업 구조를 신성장 동력으로 바꿔내는, 그 혁신성장이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실패했나? 대기업 노조 때문에 실패했나? 그런 것이 아니잖나. 그러니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토론 마지막 한줄평에서 박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이 두 가지를 잘 조화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정부 목표인데, 자칫 잘못하면 따로 놀면서, 모순을 일으키면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게도 구럭(망태기)도 다 읽을까 두렵다"고 마무리했다.
이와 달리 노 원내대표는 "초지일관"이라고 간단하게 주장을 정리하면서 "(정부가) 기존 정책 방향을 수정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