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피해 아동 외할머니), 허억(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엊그제 벌어진 일이죠.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4살 여자아이 김 양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날 아침 이 아이는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서 9인승 통학 차량을 탔죠. 여기까지는 평소 아침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통학 차량이 어린이집에 도착을 했지만 이 아이는 내리지 못했고요. 차량의 운전자도 인솔 교사도 아이가 내리지 않은 사실을 모른채 차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그제 날씨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찜통 버스 안에서 아이는 오후 4시가 돼서야 발견이 됐습니다. 숨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만4살 여자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발생한 걸까요. 우리가 화가 나는 건 이런 일이 발생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었던 걸까요? 오늘 이 문제를 다뤄봐야겠습니다. 먼저 피해 어린이의 외할머니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외할머니는 철원에 사시는데 동두천 아이의 집에 자주 왔다 갔다 왕래를 하셔서 누구보다 아이의 생활 패턴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외할머니, 나와 계세요?
◆ 피해 아동 외할머니> 네, 나와 있어요.
◇ 김현정>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피해 아동 외할머니> 네.
◇ 김현정> 지금 빈소를 지키고 계신다고요?
◆ 피해 아동 외할머니> 빈소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아기 사진도 못 걸어놓고 엄마 때문에. 엄마가 막 자꾸만 아기 사진 보면 실신을 해서 못 걸어놓고 그냥 바닥에다 엎어놓고.
◇ 김현정> 엄마는 그냥 실신해 있고?
◆ 피해 아동 외할머니> 지금 또 일어나서 아기 얼굴 보여달라고 그래서 지금 보고 들어가서 아기 옷 입힐 때 한 번 더 보여달라고... 아주 그냥 아이고, 너무너무 불쌍해. 그 5살 먹은 게 그 열기 속에서 어떻게 7시간을 그러고 있었다는 게 너무 끔찍해요.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아이가 뒤에 있는 걸 모르고 내렸다. 우리 인솔 교사도 몰랐고 운전기사도 모르고 내렸다. 내리고 나서 담임교사도 이 아이가 안 온 걸 확인하지 못하고 집에다 전화를 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 피해 아동 외할머니> 그럼요. 집에서는 몰랐죠. 그런데 확인도 안 하고 거기 차 세우는 데가 외져요.
◇ 김현정> 외져요.
◆ 피해 아동 외할머니> 어린이집이 외진 데 있어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아기가 잠이 들었다가 깼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막 엄마 부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지. 5살이면 얼마나 영악한데요. 예쁘고 아주 영악한데. 그렇게 소리 질러도 그 학원(어린이집) 내에서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절대로 못 들어요.
◇ 김현정> 게다가 외진 곳에 있으니까 버스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었겠네요.
◆ 피해 아동 외할머니> 없어요.
◇ 김현정> 없어요?
◆ 피해 아동 외할머니> 그러니까는 애가 울어도 사람이 안 지나가면 몰라요. 가니까 옆으로 쓰러져 있더래. 옆으로 아기가 쓰러져 있고 안전벨트도 안 풀고 뒷좌석에 있었대요.
◇ 김현정> 맨 뒷자리요?
◆ 피해 아동 외할머니> 그러니까 모르고 갔겠지, 인솔자도.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갖다 앉혀놨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요.
◇ 김현정> 아이고, 참 그러니까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9인승 버스에서 안전벨트까지 매고 있던 아이, 앉아 있던 아이를 어떻게 놓고 내릴 수가 있는가 이게...
◆ 피해 아동 외할머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한숨) 내가 지금 들어가서 보고 나왔는데 너무너무 비참해. 우리 딸이 봐야 된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서 보고 왔는데.
◇ 김현정> 아이 봐야 된다고 엄마가 계속 그래서요?
◆ 피해 아동 외할머니> 네, 어저께 저녁부터 "나 아기 봐야 된다고, 왜 나만 안 보여주냐고 그냥 나도 쫓아가야 된다고. 어린 게 어떻게 어디를 가냐고 내가 쫓아가야 된다고... '엄마, 생일날 뭐 사줘, 뭐 사줘' 해서 다 사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 사줬는데. 쫓아가야 된다." 그러니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얼굴이 너무 끔찍해요, 얼굴이. 막 데이고 시퍼렇고 막 그냥 진짜. 그런데 그 아기 본 당시에는 아기가 팔도 막 이렇게 틀어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몸부림은 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기를 갖다 영안실에 놓을 때 다 뼈를 맞춰서 이렇게 똑바로 눕혀놨대요. 안전벨트는 못 풀지 저 혼자 발악을 하다가 열기는 뜨거워지지 그러니까 그냥 차에서 7시간을 그러고 있었으니 어른도 10분도 있기 힘든 그 7시간을 5살 먹은 애기가 거기서 있다는 생각을 해 보세요. (한숨)
◇ 김현정>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도대체 그 어린 게 뭘 잘못했다고 참 어른들이 미안해지는 순간인데.
◆ 피해 아동 외할머니> 맞아요. 어른들이 진짜 어른들 잘못으로 그 어린 생명이 피어 보지도 못하고 간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한숨)
◇ 김현정> 그 버스에 벨 하나만 있었어도 부저 하나만 있었어도... 그게 계속 안타깝네요.
◆ 피해 아동 외할머니> 그렇죠. (차량에)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게 있겠어요?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있으면 CCTV가 돌아가야 하잖아요. CCTV도 안 돌아갔대요.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에도 CCTV랑 이런 게 하나도 없었대요, 블랙박스 이런 게.
◇ 김현정> 없었대요? 내부를 비추는 블랙박스가.
◆ 피해 아동 외할머니> 네,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 김현정> 게다가 그날은 유치원 CCTV, 실내 CCTV도 꺼져 있었고 차에는 아예 없었대요?
◆ 피해 아동 외할머니> 아무것도 없었대요.
어린이집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자료사진)
◇ 김현정> 요즘 블랙박스 달지 않은 차가 사실상 별로 없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다 달아놓게 마련인데 실내건 실외건 아예 블랙박스조차 없었다?
◆ 피해 아동 외할머니> 하나도 없었대요, 블랙박스 이런 게.
◇ 김현정> 지금 그 부분은 아마 경찰이 수사를 할 테고요. 곧 아침 8시에 부검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 앞에서저도 할 말을 잃게 되고 할머님도 참 어려운 심정이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신 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한테 응해주셨어요.
◆ 피해 아동 외할머니> 절대 이런 일이 없게.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한숨)
◇ 김현정> 할머님.
◆ 피해 아동 외할머니> 네.
◇ 김현정> 손녀 생각하시면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모습이?
◆ 피해 아동 외할머니> 한 열흘 전에 시골을 와서 감자 캤어요. 내가 바가지를 갖다 주면서 "야, 할머니가 바가지 줄게. 네가 할머니랑 둘이 감자 나르자" 그러면서 내가 감자를 담주면 자기가 소쿠리 갖다가 쏟고 그게 밤새 눈에 선한 거야. "할머니 됐어, 됐어?" 그러면서 좋아서 깡총깡총 밖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감자를 세 소쿠리를 갖다가 주워담은 게 가만있어도 그게 눈에 얼쩡거려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
◇ 김현정> 할머님.
◆피해 아동 외할머니> 네.
◇ 김현정> 기운 내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아이의 엄마, 아빠 특히 지금 실신해 있는 엄마 곁에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해 아동 외할머니> 고맙습니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할머님.
◆ 피해 아동 외할머니> 감사합니다.
◇ 김현정>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통학버스 사건 피해 어린이의 외할머님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처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2016년 여름, 유치원생이 똑같이 통학버스에 방치됐다가 의식불명이 된 사건 기억하시죠? 그 아이는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때 온 세상이 뒤집어졌었습니다. 대책 세우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 상태 이대로일까요? 아무것도 안 나왔던 걸까요? 아니면 나왔는데 지키지 않았던 걸까요?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허억 교수 만나보죠. 허억 교수님, 나와 계세요?
◆ 허억> 안녕하세요.
◇ 김현정>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광주에서.
◆ 허억> 그렇죠.
◇ 김현정> 그때 우리 사회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떠들썩했는데 뭐가 안 바뀌었습니까?
(사진=유투브 캡처)
◆ 허억> 세림이법, 이 어린이 통학 버스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이 세림이법이죠. 이 세림이법에 보면 인솔 교사 동승을 의무화시켰죠. 또 인솔 교사와 운전자는 반드시 아이들을 하차시킨 다음에 차 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까지 시켰죠. 또 이것을 안 지키면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까지 부과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법은 사실 강화시켰는데 정작 법을 지켜야 될 운전자, 인솔자들의 의식과 행동은 전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 김현정> 이런 것들이 지난 2년 전 사고 후에 바뀐 법이에요, 강화된 부분이에요?
◆ 허억>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법은 강화시켰는데 운전자와 인솔자들의 이런 행동과 의식은 전혀 안 바뀐 거죠.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는 그런 안일한 의식이 여전히 깔려 있어서 그런 겁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인솔 교사가 동승해야 한다. 동승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차에서 다 내렸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지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안 본 겁니다.
◆ 허억>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처벌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이가 지금 사망한 상황에서 처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앞에 인터뷰를 들으면서 의아스러웠던 것이 우리 보통 승용차에도 다 붙어 있는 블랙박스가 이 통학버스에는 아예 없었대요. 바깥을 비추는 블랙박스도 없고 안을 비추는 블랙박스도 없고 아예 블랙박스 자체가 없었답니다. 이게, 이게 규정상 블랙박스 달아라. 이런 게 없나요, 통학버스에?
◆ 허억> 블랙박스가 법적으로 사실 의무화돼 있지는 않죠. 단지 그냥 이제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광각 후사경이라고 차 뒤에 아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은 있는데 차내에 이런 것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게 아직까지는 법적 의무화가 안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규정에 빠져 있는 것, 의무에게 빠져 있는 것.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 허억> 지금 어린이 통학 버스가 다 경찰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의무화가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어린이 통학 버스의 운전자, 인솔교사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통학 버스 사고는 항상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면 통학 버스 운전자, 인솔 교사, 시설장 심지어 부모님까지 이런 사고 사례가 즉시 공유되는 서비스, 그런 시스템. 또 즉시 공유된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 그래서 뭔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부모님, 운전자, 시설장, 인솔 교사가 크로스 체킹하는 시스템. 저는 이게 현재 봐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학부모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 그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 허억> 그렇죠.
◇ 김현정> 그리고요?
◆ 허억> 그다음에 시설입니다. 인간은 부주의한 동물이거든요. 만에 하나 실수에 대비해가지고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 김현정>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뭔가요?
◆ 허억> 잠들어 있는 아이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 통학버스 가장 끝 쪽에 체크 버튼을 설치해 놓고 운전자가 반드시 내리기 전에 체크 버튼을 누르고 내리라는 겁니다. 누르지 않으면 비상벨이 작동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체크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끝까지 가보라는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거죠. 이런 것만 설치된다면 근원적으로 이런 사고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아니, 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 얘기는 2년 전에 제가 인터뷰할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 허억>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하셨었죠. 끝까지 무조건 맨 뒷자리까지 가서 그 벨을 눌러야만 자동차 문이 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번에 사고가 난 아이 맨 뒷좌석에 안전벨트 하고 앉아 있었답니다. 만약 그 옆에 벨 하나만 있었으면, 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 하나만 있었으면 이 아이는 살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교수님?
◆ 허억> 그렇죠. 2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대안이 안 만들어진다면 또 1년 후, 2년 후에 또 이런 우리 아이들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통학 버스 규정에 보면 운전자는 끝까지 가서 확인하도록 돼 있고 보건복지부 규정에 보면 확인했나 안 했나를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허억> 그런데 과연 이게 운전자들이 얼마나 그걸 지킬까.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같은)이런 대안이 지금 만들어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동작 감지 센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뭔가요?
◆ 허억> 그렇죠. 차내에서 운전자가 내리기 전에 아이가 있거나 하면 그것을 운전자가 감지하도록 하는 거죠. 저는 이것도 하나의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저는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얘기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게 여태까지 안 돼서, 그거 하나만 있었어도 살 수 있는 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말았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해법이라고 나온 것이 너무 단순해서 화가 납니다. 이 단순한 걸 왜 하지 못했는가.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억> 네.
◇ 김현정>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의 허억 교수까지 만났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