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11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심상정 (정의당 의원)
◇ 정관용> ‘부동산 투기를 방조한 것은 성실한 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오늘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한 말입니다. 정부가 추석 전에 집값 안정대책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과열될 대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는 건들수록 오른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심 의원의 이 종부세법 개정 얼마나 강력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직접 설명 들어봅니다. 심상정 의원, 안녕하세요.
◆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취지는요?
◆ 심상정> 종부세법이라는 게 원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부동산이 부의 대물림 시대가 되고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게 공감이 됐기 때문에 2005년도에 종부세법이 도입이 됐는데 MB정부 때 세율도 인하하고 적용대상도 축소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폭등이 워낙 심각하고 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니까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가 1월부터 8월까지 월 한 1000만 원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땀 흘리는 사람의 박탈감,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불로소득은 확실하게 정부가 환수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어떻게 바꾸자는 거죠. 지금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던 수준 정도까지 회복하자고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세율은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회복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종부세법에 보면 구석구석에 부자감세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MB정부 때 신설된 공정시장가액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폐기하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보다 완화됐던 세 부담 상한도 지금 현재 150%인데 200%로 상향하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불로소득 환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공정시장가액 이런 게 사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도 낮은데 지금 현재는 그 공시가격보다도 더 낮게 기준을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 심상정> 그렇죠. 이게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건 한마디로 공시가격이 가격에 따라서 세 부담을 물릴 경우에 너무 이게 높기 때문에 깎아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부동산 부자 감세 조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시가격이 초호화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30% 정도, 수도권 아파트는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선 과세 형평성이 매우 어긋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이라고 해서 80% 정도만 또 할인해 주니까 80% 정도만 매기니까 실제로 세율 자체가 상당 정도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것을 단계적으로 폐기하자,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심 의원의 안은 그냥 딱 기준대로 공시지가 그대로 세금을 매기자. 이 말씀이신 거고.
◆ 심상정> 그렇죠. 공시가격도 지금 현실화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이고 작년에 제가 또 그 법안을 냈습니다, 공동발의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근로소득은 유리알 지갑처럼 따박따박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주도하고 있는 이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세제가 너무 엉성하고 부자들을 봐주는 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공평과세 측면에서 볼 때도 당연히 종부세법은 더 강화돼야 된다. 다만 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밖에 하지 않은 것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안을 그렇게 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종부세 도입 때도 그렇고 종부세 강화 얘기 나올 때마다 일부 언론에서는 세금폭탄이다. 이런 얘기 쓰는데 지금 심 의원이 제출한 안 그대로 만약 개정돼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에서 여기 적용대상이 몇 프로나 됩니까?
◆ 심상정> 지금 우리나라 집이 1900만 채예요. 그중에 사실은 주요하게 대상이 되는 데가 강남인데 강남이 40만 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국세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1.7%. 주택 소유자 중에 1 주택자는 그중에 0.5%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넓게 잡아도 2%인데 이 2%가 워낙에 힘 있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폭탄이라는 것은 부동산 재벌들이 만들어낸 왜곡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아무리 넓게 잡아도 2%라고 하셨는데 그 2% 중에서도 사실 절반 이상은 1년에 내는 돈이 불과 몇 십 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심상정>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세금폭탄이라고 한다든지 또 종부세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한다든지 그건 다 사실 왜곡이다, 그 점 말씀드립니다. 참여정부 때 이게 세금폭탄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 2005년 당시에 판교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해서 8. 31대책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종부세도 도입이 됐는데 종부세와 더불어서 대대적인 수도권 공급확대 정책이 나왔어요, 송파신도시부터.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집값 폭등이 된 이유는 종부세 때문이 아니고 투기 수요를 불러일으킨 무모한 공급 확대 정책 때문이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 총리가 이해찬 지금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께서 공급정책을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여정부 때 이런 실패가 잘 참작이 돼서 공급 정책 방향이 뜨겁게 달궈진 기름에 물 붓는 겪이 되지 않도록 좀 주문을 드립니다.
◇ 정관용> 지금 정부가 추석 전에 종합대책을 낸다고 하는데 거기 사실 세제도 들어 있고 종부세도 좀 만지작만지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언급하신 것처럼 특히 이해찬 대표가 콕 집어서 공급 확대책을 내놔라,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거 우려되신다. 이 말씀이시죠.
◆ 심상정> 우선 대책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 달이 멀다 하고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낸다는 건 급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실패를 자인하는 건데. 우리 주택시장은 ‘투기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 원칙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투기 심리가 수요를 창출하는 시장이에요. 그런 점 때문에 공급과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공급 정책은 어디에 필요하냐면 지금 전국적으로는 주택 자가 보유율이 55%예요. 서울은 45%밖에 안 됩니다. 이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투기용으로 더 사는 공급인지 투기용으로 제공되는 공급인지 아니면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갖도록 저렴하고 또 저렴한 그런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것이니까 공급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해서 옛날처럼 공공택지 조성해서 민간 사업자한테 다 팔아넘겨서 그분들이 건축가 조작 부풀리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기의 불쏘시개를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사회 가망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반드시 공공택지조성, 공용개발, 공공주택을 하면 지금 반값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토지 임대도 분양정책을 병행하면 반에 반값 정도로 주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저소득층을 위한 공급정책이 돼야 되고 반에 반값을 공급하실 게 아니면 공급정책 안 된다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려요.
◇ 정관용>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반값 반에 반값 공급만 해라. 이 말씀이네요.
◆ 심상정> 네, 네.
◇ 정관용> 그렇게 하면 집값 잡을 수 있겠습니까?
◆ 심상정> 집값 잡는 원칙은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어쨌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환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보유세 강화해야 하고요. 저희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급해서 사실 종부세 인상안을 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종합할 생각이고. 두 번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왜곡돼 있거든요. 자본주의시장 경제에서 물건 안 보고 돈 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선분양제를 하면 원가라도 정확하게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시장 개혁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실질적으로 집 소유를 할 수 있는 집을 보유할 수 있는 집 걱정을 평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주거복지정책을 확고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세금, 후분양 그리고 분양원가 공개 그다음 공공주택의 확충 이거로군요.
◆ 심상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부동산 정책만 여쭤볼게 아니라 지금 국회 정개특위 원래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 맡기로 협의가 됐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아예 정의당은 정개특위에서 빼버리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보도가 그렇게 나와서 제가 김성태 대표도 직접 만났는데요. 정의당 빼자는 것은 아니다. 정개특위 각종 특위를 여야 1:1로 하고 있는데 의석수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고요. 설사 의석수대로 하더라도 정의당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를 이렇게 계속 늦추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나. 이 점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주까지 좀 지켜보고 조속히 가동시키겠다고 세 차례나 저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까지 지켜보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단호하게 입장표명을 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지금 큰 정당 둘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조금 애매하고 나머지는 적극적이에요. 정의당 보시기에 그 큰 정당 둘 중에 어느 당이 더 문제입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이게 이 선거제도는 의원님들의 금배지의 생사여탈과 관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승자독식 선거제도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두 정당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원리적으로 보면 지금 집권당이 지금 잘나가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이 심리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자유한국당도 그닥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수 문제 가지고 이렇게 몇 달을 허비하는 걸 보면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성태 대표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내용과 관련해서 한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씀하시고 또 한쪽은 중대 선거구제에 방점을 두고 계셔서 이런 쟁점들을 좁히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정개특위를 열어야 되고 연동형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지난번 특수활동비 때 양당이 변칙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시선을 놓지 않았잖아요, 결국 관철시켰듯이 연동형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우리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과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심상정> 부탁 말씀 드립니다.
◇ 정관용> 지난 주말 고 노회찬 의원 49재 맞아서 가칭 ‘노회찬재단’ 설립 계획이 지금 발표됐는데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또 모든 시민들이 다 함께할 수 있는 건지 짧게 좀 소개해 주세요.
◆ 심상정> 일단은 18명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어요. 저희 정의당과 또 노동계 또 우리 노 대표님 동창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 노 대표님 관계가 넓으시잖아요. 김미화 씨나 또 박찬욱 감독 같은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셨고요. 일단 노 대표님의 뜻을 받드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정의당 잘 키워서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 일이고요. 그건 저와 우리 당원들이 열심히 해야 할 일이고 노회찬재단에서는 독일의 사민당의 에버트재단, 기민당의 아덴아우어재단 같은 데서 정치인을 많이 양성하지 않습니까, 시민 교육도 많이 하고. 노회찬 대표님의 뜻 중에 가장 비중을 뒀던 것이 후배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거죠. 그래서 노회찬재단이 앞으로 시민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면 정말 유능한 정치인들을 양성하고 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쳐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 정관용>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죠?
◆ 심상정> 물론이죠.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셔야 노회찬재단이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