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6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 정관용> 제주도에 국내 1호 영리병원이 허가되면서 어제부터 논란이 크죠. 그 반대 목소리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녹지국제병원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으로도 참여하신 분인데요.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우석균 대표를 연결합니다. 우 대표 안녕하세요.
◆ 우석균>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셨다고요.
◆ 우석균> 반대 측 전문가로 참여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반대 쪽이 더 많았었죠.
◆ 우석균> 20%가 많아서 개설 허가를 불허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어제 아마 허가 결정나고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 우석균> 그 전날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 정관용> 허가 안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뒤집어진 거죠?
◆ 우석균> 최소한 원희룡 지사가 그러한 정도의 상식은 가질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 정관용>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이게 허가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 우석균> 뱀파이어효과라고요. 말하자면 영리병원이 하나가 들어선 게 문제가 아니라 영리병원이 허가됨으로써 국내 다른 병원들이 왜 외국병원에는 영리병원을 허가해 주면서 국내에는 왜 허가를 안 해 주느냐. 또 제주도에는 허가를 해 주면서 왜 다른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곳에는 왜 허가를 안 내 주느냐 이런 역차별 논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논리 등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당장 그러면 국내병원에 다른 영리병원 허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그걸 허가 안 해 줄 수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차피 승인권은 복지부 장관한테 있다. 현 정부는 영리병원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거든요.
◆ 우석균> 영리병원을 허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제주도에도 적용이 됐어야 하는 얘기인데요. 제주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에 승인해왔다는 이유로 현 정부에서는 전혀 말하자면 수수방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원희룡 지사가 복지부에다 이걸 허가할까요, 말까요 이런 보고를 면피성이기는 하지만 계속 보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그래서 따라서 복지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정부에서는 지금 당장은 안 하겠지만 장관 바뀌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지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윤소하 의원실 제공)
◇ 정관용> 영리병원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다른 병원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 우석균> 다른 나라에서 영리병원은 굉장히 말하자면 한두 개가 있어도 그 주변의 비영리병원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13%에 불과한데 그것이 전체 미국의 의료체계를 한 20년 동안에 걸쳐서. 처음에는 우리나라처럼 하나로 시작했죠. 그런데 그게 한 20년 정도에 걸쳐서 미국 전체가 13%의 영리병원이 세내 개의 영리병원 네트워크로 이렇게 재편이 되고 또 비영리병원에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 미국 의료체계를 말하자면 현재의 상업화되고 영리화된 체계로 변화시키는 데 한 20년 정도 걸렸다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나라는 사립병원이 약 20% 정도쯤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립병원들 중에 80%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나는 영리병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한국에서는 하나라도 허용되는 것이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 정관용> 하나로 시작되지만 미국처럼 한 10년, 20년 지나면서는 걷잡을 수 없이 늘을 것이다, 그건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말씀이에요?
◆ 우석균> 아니요. 그렇지는 말아야겠죠. 다만 이런 영리병원 하나라도 막으려고 했던 거, 이런 시민단체의 우려가 기소만은 아니다. 이런 미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제주도라는 지역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그리고 병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큰 관광단지 안에 병원도 함께 존재하면서 관광객 유치하고 동시에 외국인 대상 진료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제주도 전체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키워보자. 있을 수 있는 생각 아닌가요.
지난 7월30일 진행된 제주 영리병원 공론조사 토론회 현장 모습. (중앙) 우석균 박사 (사진=고상현 기자)
◆ 우석균>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한 세 달에 걸쳐서 도민참여단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몰아주는 문제, 중국 기업에게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승인을 하면서 안종범 수첩에도 나왔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겼더군요. 그래서 승인이 됐고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사드 때문에 사드 문제로 투자를 안 해서 지연되다가 2017년에 다시 이것을 짓겠다라고 해서 지어서 건물을 지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제주도 하나에서 병원 하나가 어떠느냐라는 문제를 삼는데 사실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이런 데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렇게 토론을 해서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도민의 의견을 무시해라. 무시해야만 원희룡 지사가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중앙일보 같은 데서는 논설위원 이름으로 칼럼 제목을 원희룡이 비겁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내걸면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겨라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 이유가 병원도 영리화되어야 한다. 의료가 산업화되어야 한다, 이런 의료 영리화 논리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세력이 있는 한 이 영리병원 하나는 절대로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일단 한 번 하나 허가해서 몇 년 정도 운영되는 걸 좀 지켜본 다음에 또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석균> 그거를 허가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랑스나 독일이나 태국이나. 태국 같은 경우는 영리병원이 외국인 진료로 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진료계에 영향을 크게 미쳐서 맹장수술 같은 경우 이런 단순한 수술도 의사들이 영리병원으로 자꾸 옮겨가는 바람에 의료비가 5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UN에서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의료관광은 좀 문제가 크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제언을 할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공론조사를 해서 그걸 하자고 했던 이런 원희룡 지사가 갑자기 공론조사의 결과를 완전히 지우면서 이렇게 영리병원을 허용으로 나선다는 것은 사실은 굳이 필요가 없는.
◇ 정관용> 알겠어요. 지금 그 우석균 대표와 저의 인터뷰가 계속 어떻게 보면 동어반복이 반복되고 있는 게 저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 제한된 숫자로 한번 해 보고 판단해 보고 이런 정도는 한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거듭거듭 질문을 드리는데 우 대표께서는 다른 모든 나라 사례를 볼 때 이건 하나 시작으로 끝날 수가 없다. 결국 확대될 수밖에 없고 확대되면 모든 의료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군요.
◆ 우석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석균>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대표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