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경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런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설문 발표를 통해 "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기본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신년 정책의 무게는 '성장'에 둘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경제정책에 대해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천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 규제 혁신과 생활밀착형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조성을 위한 8조 원 대 예산 투입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고도 했다.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장애인연금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당초 2022년까지 10명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계획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강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 등도 언급했다.
경제 정책 외에 문 대통령은 '생활형 적폐 청산'도 올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라며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 정부가 국제 제재 예외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설득 역할을 해 나갈 것임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의 조건없고 대가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다.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공동의 목표를 잃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추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뤘다"며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