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정두언 전 의원이 나가시고 권영철 대기자 들어오셨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반기문 전 총장의 등판에 대한 코멘트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나경원 원내 대표 이야기, 황교안 대표 이야기. 여러 가지 문자들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일단 댓꿀쇼로 조금 댓글들은 제가 모아놓도록 하고 부지런히 와이뉴스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하던 사안이거든요. 안양교도소. 지난번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왔다 가셨잖아요. 끝나고 저랑 잠깐 얘기하시면서도 교도소에 그분이 굉장히 관심 많으시던데 그 관련된 선상입니까, 얘기가?
교도소 복도. (사진=안양교도소 제공)
◆ 권영철> 그렇죠. 저도 그제 안양교도소를 가보고 왔거든요. 안양교도소에 지금 과밀수용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1명이 인간적인 생활을 하려면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 김현정> 인간적인 생활을 하려면, 1명이?
◆ 권영철> 최소한 1평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저 지금 2평 말하려고 했는데 최소는 1평?
◆ 권영철> 2평도 얘기 나오지만 우리가 좁은 독서실 같은 데가, 고시원 같은 데가 1평이 채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 보니까 안양교도소는 수도권에서 상당히 형편이 나은 측에 속하는데 1명이 있는데 0.5평이 조금 넘거나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한 7평 남짓한 방에 11명, 13명 있는 걸 봤거든요. 앉아 있는데 꽉 가득 차 있었어요.
◇ 김현정> 잠깐만요. 지금 우리 스튜디오가 이게 몇 평이나 될까요? 이거 몇 평이나 될까요?
◆ 권영철> 한 2평 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2평... 그러면 이게 지금 4평이래요. 한 4평 된대요. 4평.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공간에 10명 이상이 먹고 자고를 다 하는 거.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빡빡하기는 하네요.
◆ 권영철> 빡빡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혼거실. 여러 명이 있는 방들을 둘러봤는데 그 방들에 앉아서 그 시간이 인원 점검하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11명, 13명 있는 방을 쭉 봤거든요.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가득 차 있었는데.
◇ 김현정> 그 안에 변기도 있잖아요.
◆ 권영철> 있죠.
◇ 김현정> 세면대도 있고.
◆ 권영철> 있죠. 요즘에는 약간 가려져 있습니다, 변기는.
◇ 김현정> 어쨌든 그 공간이 있기는 있잖아요, 거기 안에. 그런 공간이다. 알겠습니다. 감방에도 들어가보신 거예요, 안에도?
혼거실사진 (사진=안양교도소 제공)
◆ 권영철> 이게 안양교도소가 전체에 404개의 방이 있거든요. 수용거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 명이 있는 혼거실이 236개고 독방이 나머지 168개인가 있는데 원래는 규정상은 독거실이 규정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혼거실에 수용하게 돼 있는데 혼자 있을 경우에 왜 자해를 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혼거실이 원칙이고 독거실이 예외처럼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원래 원칙은 독거실이 원칙이네요. 그것도 저는 처음 알았네요. 원래는 독방이 원칙이고 혼거실, 여러 명 섞여 있는 게 예외인 건데 지금은 그 반대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 권영철> 안양교도소가 원래 1700명을 수감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1915명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스튜디오보다 조금 더 큰 공간에 13명이 지낸다고 하면 잠은 편하게 자는 거예요?
◆ 권영철> 칼잠을 자야죠. 그런데 겨울에는 그나마 체온이 좀 따뜻하게 해 주니까 나은데 여름에, 작년 여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무더위에.
◇ 김현정> 선풍기는 있어요?
◆ 권영철> 선풍기는 아마 지급을 하는데 그 좁은 방에 선풍기 틀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시원한 바람이 나오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청취자들도 아무리 죄지은 사람 밉지만 그래도 좀 그건 그러네요라는 문자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혼거실은 어떤 사람이 가고 독거실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 권영철> 원래 말은 그렇게 독거실은 범털들이 가고 혼거실은 개털들이 간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 권영철>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총수나 이런 사람들은 주로 독방을 쓰고 지금은 구속됐던 김기춘 씨나 이런 사람들 다 독방. 이명박, 박근혜 다 독거실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교도소 측 교정당국 설명은 이런 사람들, 유명인들을 혼거실에 넣으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고 그럽니다. 돈을 뜯으려 한다거나 위해를 가한다거나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 김현정> 안전 관리상 어쩔 수가 없다?
◆ 권영철> 네, 물론 병력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구분한다고 얘기는 합니다.
◇ 김현정> 그럼 안희정 전 지사 같은 사람들은 지금 독거실에 있어요, 혼거실에 있어요?
수용동복도. (사진=안양교도소 제공)
◆ 권영철> 남부구치소에 있다가 안양교도소로 갔는데요. 독거실에 있습니다. 독거실에 아직 미결이잖아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났거든요.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은 외부에 공개를 안 합니다, 지금. 기결수들 방만 봤고요. 독거실은 그래서 못 봤습니다.
◇ 김현정>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도 안양교도소에 있죠? 그러면 이 사람도 독거실입니까?
◆ 권영철> 이 사람은 혼거실에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이 사람은 혼거실.
◆ 권영철> 지난번에 한참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황제 수용이니 뭐니 그래서 혼거실에 넣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안양교소도 하면 전두환 씨 수감돼 있던 곳이기도 하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1995년 12월에 들어가서 2년간 살다가 나왔죠. 전두환 씨가 주거했던 독거실은 한 6평 정도 됩니다.
(* 참고로 1995년 11월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노태우씨는 접견실과 화장실 등으로 구성된 6.6평 규모의 감방을 썼다. 전두환씨도 독방, 접견실, 화장실이 딸린 6.47평 크기의 감방이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08㎡(약 3.05평)의 독거실을 사용하고 있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서울동부구치소 독거실은 13.07㎡(약 3.96평)로 알려져 있다.
일반 독거실(독방)이 6.56m²(1.9평) 또는 5.04㎡(1.5평)인 것과 비교하면 전직 대통령이 사용하는 독방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넓다.)
◇ 김현정> 그러면 꽤 넓네요.
◆ 권영철> 10명 이상이 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같으면.
◇ 김현정> 여기 지금 저희 스튜디오보다 훨씬 넓은 곳인데요.
혼거실 사진 (사진=안양교도소 제공)
◆ 권영철> 지금 저도 그 공간을 가보고 싶었는데 그 공간은 지금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고 사동이 달라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과거에 수감됐던 흔적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과밀 수용, 교도소 과밀 수용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한 건데 왜 이건 이거 넓히지 못하고 있는가? 사실은 오늘 와이인 거잖아요.
◆ 권영철> 이게 참 지난 2016년입니다. 교정 시설이 과밀 수용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면서 당시에 헌법 재판소장 등 4명의 재판관이 적어도 0.78평, 1인당 2.58제곱미터의 수용시설을 확보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3년째 한 발도 못 나가고 있고요. 안양교도소를 왜 가봤냐 하면 안양교도소가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교정 시설입니다. 이미 1963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 김현정> 진짜 오래됐네요.
◆ 권영철> 그런데 이게 건물 안전 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노후 불량.
◇ 김현정> 여러분, 아파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6년된 아파트라 그러면 이건 당연히 재건축을 했어도 벌써 했었을 텐데.
◆ 권영철> 그렇죠. 누수와 균열이 심해서 사실 84개동 가운데 50개동이 지금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는데 법무부는 1999년, 20년 전부터 안양교도소의 이전 또는 재건축을 논의를 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안양시가, 왜요?
◆ 권영철> 주민들 반대 때문이죠.
◇ 김현정> 재건축을 하거나 뭔가 더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양시민들이 반대해서?
◆ 권영철> 지금 있는 것도 옮겨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교도소가 있던 자리는 사실은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가 다 들어섰거든요. 그러면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재건축 불가, 다른 도시 이전을 고집하고 있고 그래서 법무부가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이겼습니다.
◇ 김현정> 이겼는데도?
◆ 권영철> 2014년에 이겼는데 벌써 5년째 한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시민들의 반대 때문에?
◆ 권영철> 주민들 반대 때문인데 이게 우리가 법치 국가인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걸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한다고 한 발도 못 나가는 상황이 돼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거군요.
◆ 권영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부산구치소, 거창구치소 등등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문자가 들어옵니다. 6488님은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 죄인이라도 그 정도의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럴 돈으로 피해자나 구제해 주세요. 범죄자한테는 쌀 한 톨도 아깝습니다. 박소영 님 같은 이런 의견도 있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독거실사진 (사진=안양교도소 제공)
◆ 권영철> 어쨌든 수감 시설, 여기에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가 국민이지 않습니까? 범죄자도 국민이거든요,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더라도. 그 사람이 들어간 게 교정 시설이라는 게 교화시켜서 사회 생활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수감자들 인터뷰를 해 보면 사람이 악랄해진다고 합니다.
◇ 김현정> 오히려 악에 받치게 된다?
◆ 권영철> 악이 받치게 되는 거죠. 교화가 되는 게 아니라 악에 받치게 되고 재범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거죠. 돈도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게 이해가 도저히 안 갔는데 어쨌든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에 약속을 했거든요. 교정 시설이 인권의 척도다, 그 나라.
그래서 바로 세우겠다 했는데 어쨌든 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됐다 나온 동부구치소. 새롭게 지었지 않습니까? 법무타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도소라고 안 부르고 동부법무타운, 경기법무타운. 이렇게 해서라도 유치하는 지자체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 그 지역 주민들이 새롭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굴러온 돌인데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지금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황제 수용하듯이 거기에 소파 놔주고 침대 놔주자는 얘기 절대 아니라는 거. 법에 정해진 1평이 조금 안 되는 공간이라도 확보해 주자. 그 이야기라는 거 말씀드리죠. 오늘 권영철 대기자 잘 몰랐던 부분 잘 꺼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