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장정욱 (마쓰야마대학 경제학부 교수)
◇ 정관용>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죠. 일본은 이걸 WTO에 제소했고 1심에서는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최종심에서 한국의 손을 WTO가 들어줬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일본이 패소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네요. 일본 마쓰야마대학 경제학부 교수이시죠. 장정욱 교수를 일본 현지로 연결해서 그쪽 반응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장정욱>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보통 WTO에서 1심 패널 판정난 걸 최종심에서 뒤집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데 이번에는 뒤집혔어요, 그렇죠?
◆ 장정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뭐 때문에 뒤집힌 거라고 보십니까?
◆ 장정욱> 몇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는 세슘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규제치 이하일 경우에는 수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자체가 1심에서는 한국이 기준치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금지조치를 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었고요. 2심에서는 보통 때가 아니고 원전사고가 일어난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 점이 2심에서 인정되었죠, 한국의 주장이 인정돼서 역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원전사고 이후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도 수입 금지가 가능하다 이거로군요?
◆ 장정욱> 네.
◇ 정관용> 그런데 일본 정부의 스가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이 패소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건 무슨 논리입니까?
◆ 장정욱> 그건 일본 자체의 정권유지 차원에서 한 정치적인 목적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본이 패소한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 장정욱> 네.
◇ 정관용> 그리고 WTO에서는 이게 최종심인 거죠?
◆ 장정욱> 네.
◇ 정관용> 다시 뒤집히거나 그럴 건 없을 거죠?
◆ 장정욱>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최종심의 결과는 관계국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 정관용>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게 수입을 촉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 장정욱> 그 자체는 양국 정부 간의 협상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 건강 문제는 어떤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우리가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만 수입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이나 액수가 많아요?
◆ 장정욱> 어종이 209개 정도가 지금 출하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일단은 국내에서 그 지역은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209종의 어종이 일본 국내에서는 출하가 되지만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수입금지지역은 어느 정도 타격이 있습니다마는 일본 전체가 한국에 수출하는 수산물 가격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010년도에 약 165억 엔 정도가 수출이 있었는데요. 사고 직후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2017년도를 보면 거의 같은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실 일본 경제에 무슨 큰 타격을 미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 장정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WTO 제소까지 하고 계속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 장정욱> 일단 일본 정부가 한국을 좀 만만하게 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가까운 한국을 압박하는 방식을 통해서 만약에 승소할 경우에 우리보다 더 강경하게 수입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수출액도 많고요. 그런 나라들을 점차 해제시켜가는 방향으로써 자기들이 전략을 세웠던 거죠.
◇ 정관용> 더 많은 양을 수입하던 중국은 WTO 제소도 안 했죠?
◆ 장정욱> 그렇습니다. 한국만 유일합니다. 현재 전면수입이라든지 부분적인 수입을 검열하는 나라가 51개 국가 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만 제소를 했습니다.
◇ 정관용> 진짜 한국을 만만하게 봐서 그럴까요? 일본의 아사히신문 등 일본에서는 이번 WTO 판결로 국제사회에서 일본 정부 위치가 크게 흔들릴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데 그건 또 무슨 뜻일까요?
◆ 장정욱> 그 뜻은 제가 볼 때 일단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시켜갈 그런 전략이 좌절된 것 그리고 올림픽 개최에 대비해서 후쿠시마 지역이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 정관용> 내년에 도쿄올림픽이죠?
◆ 장정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후쿠시마 쪽 안전하다. 그러니 마음 놓고들 와라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돼버린 거군요.
◆ 장정욱> 특히 후쿠시마 지역은 야구하고 소프트볼 경기장으로 이미 확정이 돼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한국만 딱 찍어서 WTO 제소하면 자기들이 분명히 이길 거라고 봤던 모양이네요.
◆ 장정욱>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다음 카드, 다음 카드를 위한 징검다리식으로 생각했는데 그 징검다리가 물에 빠져버린 거군요.
◆ 장정욱> 그런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 정관용> 혹시 이 건 이후에 한일 간의 외교나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 장정욱>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수산물 관계의 분쟁은 일본 정부도 더 이상 크게 거론하지는 못할 겁니다. 오히려 올림픽 개최에 대비해서 일본 식품의 안전성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본 스스로가 거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만 발끈하는 거지 이 얘기는 자꾸 꺼낼수록 일본한테 불리하게 되겠군요.
◆ 장정욱>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8개 현 뿐 아니라 조금 더 수입금지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 장정욱> 네, 있습니다.
◇ 정관용> 이유가 뭡니까?
◆ 장정욱> 첫째 사고 직후에 방사성 물질이 나와서 합산된 경로가 국내에서 검진을 한 지역과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중국이 더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중국이 수입금지한 건 우리보다 더 넓군요, 8개 현보다.
◆ 장정욱> 중국은 10개 도 현입니다.
◇ 정관용> 10개요.
◆ 장정욱>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만이 유일하게 수산물에 한정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모든 식품이라든지 수산물 이외의 다른 물질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오히려 금지대상 품목이 적은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금지 대상 지역도 넓혀야 하고 방사능이 퍼져나간 방향으로. 그리고 수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 다른 제품, 다른 식품들도 금지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 장정욱> 또 세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요. 현재 세슘만 수입을 금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중요한 방사성 물질 중에 스트론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이 섭취가 되면 우리 몸속에서 칼슘처럼 활동을 합니다. 이 자체도 방사능이 높기 때문에 이 자체가 베타선인데요. 베타선의 감사결과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정관용> 즉 검사 대상 방사능 물질도 확대해야 한다.
◆ 장정욱> 그렇죠.
◇ 정관용> 이번에 WTO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좀 더 세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네요, 한마디로.
◆ 장정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베타선을 검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겁니까?
◆ 장정욱> 나와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현재 일본 후쿠시마 사고 난 발전소 내에 방사성 오염수가 약 100만 톤 이상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방출할 계획인데요. 이 방사성 오염수의 대부분은 삼중수소입니다.
◇ 정관용> 삼중수소.
'일본 후쿠시마 농산물 WTO 패소' 전하는 신문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장정욱> 삼중수소가 베타선을 방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파, 감마선뿐 아니라 베타선도 검사해서 그 측정치를 국내에서 제출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가 정말 그렇게 교수님 말씀대로 더 강하게 해 나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나저나 일본 국민들은 그 후쿠시마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든 수산물이건 지금 다 먹어요?
◆ 장정욱> 아직까지 안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일본 정부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후쿠시마산이라는 것을 알면서 사겠는가. 질문을 하니까 현재 가장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17%가 나는 사는 것을 주저한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일본 국민들도 개개인 선택이 다르군요.
◆ 장정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자세한 도움말씀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중국, 대만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 장정욱> 그리고 대만은 국민들이 작년 11월달에 금지조치를 계속한다는 것을 국민투표로서 다시 확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국민투표까지 했어요?
◆ 장정욱> 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정욱>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일본 마쓰야마대학 경제학부의 장정욱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