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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기업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넘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발간한 ‘최근 20년간 총국민소득 대비 가계 및 기업소득 비중 추이와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72.8%에서 2017년 61.3%로 11.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3.9%에서 24.5%로 10.6%포인트 증가했다.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한 만큼 기업소득 비중이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의 평균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68.8%에서 64.6%로 4.2%포인트 감소했고, 기업소득 비중은 17.7%에서 19.1%로 1.4% 증가했다. OECD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가계소득 비중 감소와 기업소득 비중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와 기업소득 비중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총조정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73.9%에서 2017년에는 64.2%로 9.7%포인트 줄었다. 이에 비해 총조정처분가능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0.5%에서 20.2%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OECD의 총조정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73.3%에서 70.7%로 줄고, 기업소득의 비중이 15.1%에서 16.8%로 다소 늘어난 점에 비춰보면 우리나라의 진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같은 결과는 전체 소득 중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가계의 비중은 즐었지만 기업은 늘었다는 뜻이다.
GNI에서 가계소득 비중은 줄고 기업소득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가계소득보다 기업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998∼2017년까지 우리나라 GNI가 연평균 6.6% 성장한 가운데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연평균 5.6% 성장한데 비해 기업소득은 연평균 9.8% 성장했다.
특히 외환위기 때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가계소득은 연평균 6.5% 성장한 반면 기업소득은 연평균 13.6% 성장하는 등 기업의 소득 증가가 가계를 압도했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7년 사이에는 가계소득이 연평균 4.8%, 기업소득이 연평균 5.8% 성장하는 등 가계와 기업이 소득 성장이 모두 둔화됐다.
보고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체감을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임금과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재산소득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상황 개선, 영세자영업자의 이익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NI가 3만1349달러로 잠정 집계됐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경제활동 보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