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민(민주당 의원)
국회 정상화에는 합의를 했지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죠. 바로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 해고 문제 때문입니다. 상의도 없이 일방 해고를 당했으니 기분 나쁘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갈 경우에 연동형으로 간다는 선거 제도 개혁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서 지금 정의당 또 야 3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 3당 대표 모여서 민주당을 성토하는 기자 회견까지 연 상태인데요. 어제는 저희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입장을 들려드렸는데요. 이정미 대표가 ‘중대 결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민주당 입장 듣겠습니다. 정개특위 민주당 측 간사 맡고 계세요. 김종민 의원 연결을 해 보죠. 김종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민>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김현정> 어제 야 3당의 민주당 성토 기자 회견은 보셨어요?
◆ 김종민> 네, 봤습니다.
사진=윤창원기자
◇ 김현정> 아니, 김종민 간사님. 제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국회 정상화 합의 과정에서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위원장 중에 한 자리를 자유한국당에게 준다고 약속을 해버리면 심상정 위원장이나 야 3당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거라고 예상 못 하셨어요?
◆ 김종민> 일단은 지금 야 3당. 특히 심상정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섭섭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야 3당이나 정의당에서 문제를 삼는 ‘개혁의 후퇴’ 혹은 ‘패스트트랙의 포기’ 이건 너무 사실 관계하고 다른 약간 과장된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개특위 위원장 문제가 정리가 되면 야 3당의 오해나 우려들은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인 섭섭함은 이해가 되지만 이 정도까지는 반발이 나올 거라고는 미처 생각 못 하셨다는 얘기로도 들리네요.
◆ 김종민>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실제로 제가 어제 우리 이정미 대표가 CBS 뉴스쇼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어제 이정미 대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사전에 교감을 했다, 우리 정의당에 알렸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심상정 위원장에게 들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얘기를 말하시길래 ‘그러면 6월 안에 방망이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나는 자리에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다.’ 그런데 앞에 부분은 쏙 빼고 뒷부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만 가지고 오케이로 해석을 했다, 왜곡했다 이러시더라고요.
◆ 김종민>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 김현정> 아닙니까?
◆ 김종민>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이정미 대표께서 상황을 정확하게 팩트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6월 안에 방망이를 두드리면 6월 말로 정개특위는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누가 하니 마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장이라는 이슈가 생기지 않아요, 위원장 교체의 문제는.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민> 그런데 ‘방망이 두드리는 걸 전제로 해서 위원장이 교체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립되기가 어려운 얘기고.
◇ 김현정>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방망이를 두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자리에 연연 안 하지만 방망이를 두드릴 상황이 아니니 나는 이 직을 쭉 가겠다’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 김종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 김현정> 아닙니까?
◆ 김종민> 아니, 방망이를 두드리면 자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끝나는 건데요. 방망이를 두드리면 그날 정개특위는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리를 연연하니 마니 이런 논쟁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연장을 했을 때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정개특위 문제의 핵심 문제는 뭐였냐면 한국당은 정개특위를 재구성하자는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이 재구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기존 위원회는 일단 종료를 하고 재구성하면 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 구성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사실상 위원 구성을 한국당에 유리한 쪽으로 하면서 사실상 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안 해 줄 가능성이 큰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정개특위 구성할 때도 두 달 동안 위원회 명단을 안 냈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위원장만 아니라 전체를 다 구성하게 되면 사실상 다시 못 연다?
◆ 김종민> 그렇죠. 그래서 정개특위를 무산시키겠다는 게 그때 한국당의 의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상정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성식 간사님하고 수시로 저희가 상의를 하면서 ‘재구성은 절대 안 된다. 현재 있는 위원회의 기한 연장을 꼭 우리가 성사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걸 목표로 하는 데는 다 동의를 했고요.
기한 연장이 안 된다면 우리는 6월 말까지 정개특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의결을 해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했고 사실은 마지막까지 그 문제를 검토하고 또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기한 연장이 안 된다면 우리는 표결을 시도하자. 그렇게 작업을 해서 이게 한국당에 아주 강력한 압박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당이 민주당의 의지를 또 여야 4당의 의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고 ‘이대로 가면 표결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마지막 협상에 원포인트 협상에 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런 정도까지 말씀...
◇ 김현정> 네, 김종민 간사님. 이런 정도까지 말씀이 나왔다.
◆ 김종민> 이 정도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거였냐면 기한 연장이 우리의 목표다. 기한 연장의 의미는 뭐였냐면 현재 있는 정개특위의 구조를 그대로 연장하는 겁니다. 이게 표결 구조거든요. 그게 기본적 우리 목표인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한국당이 기한 연장에는 동의를 해 주되 위원장 문제를 문제 삼는다면 그건 연장한 이후에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당에게만 위원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한 연장 이후에 위원장 문제를 논의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다.’ 심상정 위원장이나 김성식 간사님 다 동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심상정 위원장님께서 저희 당에 주문하신 게 ‘위원장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는다. 기한 연장이 돼서 이 패스트트랙의 동력을 살리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냐.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한다는 합의를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였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전달을 받으신.. 김종민 간사님이 혹시 직접 들으셨어요? 그 대화을 주고받았다는 당사자가 김종민 의원이십니까?
◆ 김종민> 당연하죠. 같이 얘기를 했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이인영 원내 대표가 ‘우리가 사전 교감했다’라고 할 때 그 교감했다는 분이 김종민 의원이시군요.
◆ 김종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야 원내 대표들 간에 말씀을 나눴거든요. 상황이 되게 복잡했어요.
야3당 대표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개혁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상황이 복잡했어요. 그러면 김종민 의원님. 제가 좀 지나간 얘기지만 팩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짚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한다라는 걸 문구에 넣지는 말아라’라고 심상정 위원장이 말씀은 하시되 ‘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기한만 연장된다면?
◆ 김종민>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제가 제안을 했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그래서 문구를 제가 제안을 한 게 ‘일단 기한, 현재의 정개특위 구조를 그대로 기한 연장을 한다.’ 이게 1번 목표고요.
◇ 김현정> 조금만 짧게요.
◆ 김종민> 그런데 “‘위원장 문제는 기한 연장 이후에 여야가 추가로 협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 문안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제가 이인영 원내 대표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상 위원장 교체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교체한다는 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니 지금 심상정 의원님이 요청하신 내용이 좀 반영되는 수준이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원내 대표 간의 합의로 가면서 협상으로 가면서 그게 이렇게 된 거군요, 심상정 해고로.
◆ 김종민> 그러니까 이인영 대표도 이렇게 계속 협상을 했어요. 그날도 제가 한 10번은 제가 통화를 했기 때문에 계속 하다가 결국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한 건데 저도 협상 끝나고 알았죠.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을. 하지만 그건 이제 협상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협상을 그대로 우리 원안대로 100% 관철을 못 시키니까 기본적으로 개혁 동력을 살리는 데는 성공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기한 연장하는 거 성공했으니 양해해 달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아무튼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해서 국정 운영을 끌고 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이해해 달라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의당에서는 ‘그렇다면 적어도 자유한국당에다가 정개특위 위원장직은 줘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 정리됐습니까? 정개특위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사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 준다라고 결정됐어요?
◆ 김종민> 지금 야 3당이 어제 대표분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 것도 결국은 이 문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하겠다.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의 개혁 동력을 계속 살려나가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사실은 야 3당이 이렇게 반발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결정이 안 난 건데 저는 이것도 저야 당연히 정개특위를 해야 한다고 내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인영 대표도 사실은 정개특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협상을 마무리 지은 거거든요.
◇ 김현정> 속내는.
◆ 김종민> 그런데 사개특위 위원들, 우리 사개특위를 중시하는 우리 의원들도 있어요.
◇ 김현정> 민주당에 그렇죠.
◆ 김종민>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 중에서도 벌써 댓글로 ‘사개특위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거기에는 공수처 법안도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그쪽에 걸려 있으니까요.
◆ 김종민>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딱 하겠다고 공표를 하지 않은 건데 저는 기본 방향은 이렇게 협상을 하는 기본 취지가 패스트트랙 동력을 이어가려고 하는 건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줘버리면 이 패스트트랙 동력 자체가 흔들려버리거든요.
◇ 김현정> 야 3당 공조가 깨지니까요.
◆ 김종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닌데 하여간 원내 대표가 절차를 거친다고 했으니 제가 임의로 결정이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하여간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내일 의원총회 열리고 여기서 최종 결정이 나는데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분위기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쪽으로 야 3당 공조 이어가는 쪽으로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종민>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뒤에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개특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공수처 법안 포기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