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
일본이 최근 경제보복의 근거로 우리나라가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했다는 주장을 내세운 가운데, 대북 밀수출 주체는 일본이었다는 역주장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를 비롯한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했다는 사실을 '일본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는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비정부기관이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일본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데, 일본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료를 보면 일본은 위험한 전략물자를 밀수출하고 관리가 허술한 나라, 블랙리스트 국가라는 걸 알 수 있다"며 "일본이 수출을 제재하기 위해 억지논리 가짜뉴스를 자꾸 펼치다 보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일갈했다.
하 의원실에서 번역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1996년 1월에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을 통해 불화나트륨 50kg이, 이어서 2월에는 고베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을 통해 불화수소산 50kg이 수출됐다는 게 그 사례로 지적됐다. 불화나트륨이나 불화수소산은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이자 사린의 원료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과 주파수변환기, 생물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동결건조기가 일본에서 중국·태국·대만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에 불법 수출됐다고 이 자료는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