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취임식이 예정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과 '공정 경쟁질서 확립'을 기치로 내걸고 임기를 시작했다.
윤 신임 총장은 25일 오후 4시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형사 법집행이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법집행 권한을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사건에 기계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며 "법적용의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즉각 시정하여 잘못 기소된 국민이 형사재판의 부담에서 조속히 해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신임 총장은 이어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형사 법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기관의 정치ㆍ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 우리나라 법집행기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축으로 하는 우리 헌법체제의 수호를, 적대세력에 대한 방어라는 관점에서만 주로 보아왔다"라며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신임 총장은 또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형사 법집행 대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