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최근 러시아 군용기와 중국 정찰기의 영공 침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대응책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의 경제무역에 대한 여권의 대응 중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주장의 경우 일본 문제 개입에 소극적인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거론된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데다가 미국에 압박이 되기보다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야권의 대응책인 전술핵 재배치도 합리적인 해법인지에 의문 부호가 달린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우리 입장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가 전제돼 있어 주변국의 동의를 얻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여야가 외교·경제 분야의 국가적 명운이 달린 정책을 대함에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 중인 여권 입장에서 남한에 핵무기를 들여오자는 주장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는 얘기와 같다. 반면 한미동맹 복원을 요구하는 야권에서 보면 지소미아 폐기론은 자살골에 해당된다.
◇ 與 일본대책특위 "지소미아 연장 동의 못해"…강경론 확산 중 신중론도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30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와 관련해 당의 대응 특위가 공식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최근 민주당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지금으로선 유지를 하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상황전개에 따라선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확실시되자, 여권에서도 점차 강경한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물론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오히려 당 지도부는 여당 내 확산되는 강경론을 수습하려는 상황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정보기구로 작동해왔는데,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일본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것도 있다"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한 발 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보복이 지속될수록 강경론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내심 지소미아 파기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
국방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대한민국과 안보 공유를 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짝사랑할 수는 없으니 우리도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미국이 적극 나서는 동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소미아는 대미 카드다. 아베 총리는 아무래도 미국 말을 잘 들으니까 사태가 번지기 전에 미국이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카드"라며 "함부로 쓸 카드는 아니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野, 황교안부터 핵 무장론…배치냐 공유냐 입장 엇갈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기 개발 등 핵무장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북핵 문제를 거론하며 핵 무장론을 언급했다.
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현상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서 핵위협이 해소될 때까지라도 우리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한미가 핵을 공유하는 것을 테이블에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종의 '한국형 핵무장'을 제안해서 미국과 진지하게 협의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의 주장은 전술책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리 땅에 핵무기를 전개하지 않고도 해외에 있는 미국 핵 자산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지금보다 용이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최근 북한의 신형 미사일로 실전 배치 직전인 이시칸데르가 현행 방어체계로 요격이 어렵기 때문에 핵 확산 억제 방식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나온 것이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만큼 나토식의 핵공유라도 받아내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내 주된 핵 무장론은 원 의원의 중재안보다 더 강경하다. 이참에 우리도 핵 보유국이 되자는 극단적인 주장에 가깝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전날 "대통령께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만약 미국이 이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우리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의 웃음거리, 조롱거리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대한민국이 만약 핵무기로 무장이 돼 있다면 일본이, 러시아가, 중국이,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얕잡아 보겠냐"고 했다.
한국당 내 핵무장론은 지난 2월 전당대회 때부터 이미 나온 바 있다.
당대표 경선에 참가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한 세미나에서 "저는 핵개발론자는 아니지만 옵션을 넓히는 게 외교안보에 도움된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뛰어넘어 핵 개발에 대한 야당의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도 지난 3월 '이제 핵무장을 검토할 때' 정책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핵무장론을 무조건 접어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동조했다.
한국당 내에서조차 한반도 핵무기 전개에 대한 찬반이 엇갈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형국이다.
◇ 전문가 "국가 이익 우선 살펴야…극단적 주장 신뢰도에 악영향"지소미아(GSOMIA)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연장되며, 올해 의사 통보 기한은 8월 24일이다.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소미아 연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협정을 체결한 뒤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한다.
지소미아 파기론의 합리성을 따지려면 정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시긴트 등 지소미아로 얻은 정보의 유용성 측면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430km를 날아갔다고 했다가 600km로 수정했던 것도 지소미아에 따른 일본 측의 정보 때문일 수 있다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소미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항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정치권에서 극단적인 주장들이 난립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소미아 파기론을 두고선 "당장 일본이 '한국이 우리 편 아니다. 저쪽이다' 세일즈했던 거 아니냐"며 "미국 입장에선 '일본 말이 맞았구나' 하는 것밖에 안된다. 지소미아 폐기가 우리한테 카드가 되진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욱 국가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지소미아를 국가 감정으로 끊어버리면 미국과의 공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간 협약이 왜 형성됐는지 앞뒤 관계를 파악하고 국가 이익으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무장론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정책으로 채택하기엔 여러 제한점이 있지만, 일본과 북한을 향한 메시지 측면에선 긍정적 부분도 있다"며 "우리와 안보 협력은 지속하길 원하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모순적 측면을 지적하는 건 순기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여곡절 핑계로 재무장한단 건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자는 언어도단"이라며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안보 이슈로 전환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