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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면 금융부문에서도 피해 기업들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하면 피해 기업들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과 금리우대, 수입대체나 원천기술 확보업체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R&D 자금) 지원 강화 등 가능한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수은은 지난달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시작된 뒤 거래기업 2116개를 대상으로 일본의 조치가 영향이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26개 기업이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이들 기업에 제공된 수은의 여신 규모는 3조1000억 원이라고 소개했다.
수은은 이 설문조사와 관련해 일본과의 거래를 공개하기 꺼려해 응답하지 않은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감안한 금융지원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거래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검토해왔으나 공식적으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응방안에 따라 기관들이 공조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기업은행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현재 검토중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공식 결정하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의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금융부문의 지원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말해 국책은행 등의 구체적인 금융 지원 규모나 방식은 여기에 담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일부 보도와 관련해 낸 해명자료에서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비해 전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위도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유관 기관과 관련성이 높은 은행 등과 함께 긴밀하게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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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발표되면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 방안은 7월이후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부문 점검 TF' 등을 통해 논의돼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7월초부터 매주 금융감독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일본계 자금 동향 등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과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해 왔다"면서 "'금융부문 보복조치'의 파급효과는 현재 우리 금융회사나 기업, 자본시장의 낮은 대일 금융의존도와 자금조달원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에선) 지난 6월말 현재 전체 외국인 자금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식시장은 2.3%(13조원), 채권시장은 1.3%(1.6조원)"에 머물고 있으며, "국내은행의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6월말 기준 92억6천만 달러(약 10조6천억 원)로 전체 외화차입금의 6.6%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