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위원장
◇ 정관용>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현장 실습 뭐 그러다가 아깝게 목숨까지 잃은 안타까운 사고 저희 시사자키에서도 몇 차례 관련 소식 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도제학교라는 이름으로 현장 실습 기간을 확대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 도제학교 이건 더 나쁜 현장실습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네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의정부공업고등학교의 김경엽 선생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경엽> 반갑습니다. 김경엽입니다.
◇ 정관용> 현장 실습 도중에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 잃고 이런 사고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그런 제도를 아예 없앴던가요? 현장실습 못하게 했던가요, 어떻게 했었죠?
◆ 김경엽>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현장실습은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실제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계속 추진하는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 정관용> 네. 여전히 현장실습은 하고 있는 거예요?
◆ 김경엽>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과거랑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안전점검 이런 것을 더 철저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김경엽> 김상곤 교육부 장관 시절에 실사라고 하는 안전점검을 강화했었는데요. 유은혜 장관이 취임하면서 사전에 실태조사, 기업을 실사하는 것은 기업이 부담을 느낀다고 없애버렸습니다.
◇ 정관용> 없앴어요? 그리고 현장실습은 과거랑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 김경엽>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최근에 일부 보수 언론들을 보면 현장실습을 못해서 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업을 못한다 이런 고발기사들이 막 났거든요.
◆ 김경엽>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건 뭡니까, 그럼?
◆ 김경엽> 실습형 현장 실습과 취업형 현장실습이 있습니다. 실습형 현장실습이라는 것은 학습 중심 현장실습을 의미하는 건데요. 교육법에 수업일수라는 게 있습니다. 수업일수가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과거에 다 무시됐었는데요. 저희가 계속 문제 지적을 하다보니까 그걸 지켜보겠다고 교육부가 나름대로 방어합니다. 수업일수 3분의 2라는 게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 시점이 10월 중순 전인데요. 그 앞부분을 학습의 현장실습에 의해서 학습으로 규정합니다.
◇ 정관용> 교실에서 수업 받는 거랑 똑같은 시간으로 쳐줄 테니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한다 이거네요.
◆ 김경엽> 그 기간을 3개월 놓고 그 기간에는 학습이니까 월급을 받을 수 없잖아요.
◇ 정관용> 월급이 없죠.
◆ 김경엽> 수당을 낮게 책정을 해요.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학금형식으로 줘서 그 기간에 (일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3분의 2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채용으로 돼서 본격적인 임금을 받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 정관용> 그게 취업형 현장실습이로군요.
◆ 김경엽> 결국 6개월이라는 기간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단지 바뀌었다라고 하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3학년 1학기 때에 학교에서 신청해서 시교육청에서 허락을 하면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었거든요. 우수기업, 강소기업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 정도가 사라진 것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3학년 1학기는 이제 못 나가게 한다?
◆ 김경엽>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글로벌 현장실습이 있어서 설명하면 되게 복잡하죠. 못 나가는 것은 아닌데요. 되게 강화된 거죠.
◇ 정관용> 규제가? 그래서 엄격해졌다?
◆ 김경엽> 엄격해졌다.
◇ 정관용> 대신에 3학년 2학기가 되면 실습형 현장실습이건 취업형 현장실습이건 6개월 정도는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 김경엽> 나갈 수 있었는데 단지 학교에서나 기업에서 작년에 좀 어려웠던 것은 갑자기 제도가 바뀌고 나니까 기업 입장에선 안 나오던 실사 나오고 학교 입장에서는 강화한다 하니까 움츠렸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를 언제 내보낼까 시일을 조율을 하다가 단지 늦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11월달 12월달 내보내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힘들어진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최근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는 그런 현장에서의 미스매치 이런 것들을 지적한 기사였다.
◆ 김경엽>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쓴 기사들이죠.
◇ 정관용> 실제로는 아무튼 다 과거처럼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거론되는 도제학교라는 제도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입니까, 뭡니까?
◆ 김경엽> 도제학교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제도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기존에 김경엽 선생님이 다니고 계신 의정부 공업고등학교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요?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이민호군 추모행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경엽> 같은 학교예요.
◇ 정관용> 프로그램을 바꾼다?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 김경엽> 아이들이 1학년 때 신청을 합니다. 어떤 회사에 내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겠다. 1학년 때 신청을 하면 실제 편성은 2학년 때부터 합니다. 도제반 학교반과 도제반 아닌 반이 구성되는 거죠. 도제반인 반은 거기에 맞춰서 수업 구성을 하고 교육과정을 짜는 거고요. 도제반 아닌 반은 지금 같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이고요.
◇ 정관용> 기존의 공업고등학교 시스템 그대로고. 새롭게 도제반이 신설되도록 하자 이거네요. 그리고 도제반에 편입되면 기존에는 2학년 때는 현장실습 못 나갔어요?
◆ 김경엽> 기존에는 못 나갔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는 2학년 때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도제학교 제도라는 것은 2학년부터 현장실습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보자 이거네요.
◆ 김경엽>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김경엽> 돈도 벌고 학위도 얻는다는 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고민의 지점이 있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라 하는 거잖아요. 한 개인이 견뎌서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의 평생교육까지는 다른 개념인 거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학력이나 능력이 형성된 노동자 같은 경우 보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라고 하다보면 두 마리를 다 놓칠 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 정관용> 게다가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 김경엽> 그럴 수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2학년 때부터 현장실습 나가면 실습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할 수 있다, 이겁니까?
◆ 김경엽> 네. 좀 더 사회적으로도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공공재잖아요, 교육은요. 이걸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스스로 획득하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대학학위를 받으면서 일도 해라. 그게 고등학교로 내려온 게 도제학교라는 버전인 거죠. 1학습 병행제 고등학교 버전이 도제학교인 겁니다.
◇ 정관용> 혹시 우리가 배워야 할.. 유럽의 선진복지국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조금 지나면 바로 직업학교로 가서 아예 대학도 안 가는 학생도 참 많고 그런데도 버젓이 잘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도 그런 나라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모범적으로 배워야 할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 김경엽>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스위스나 스웨덴 이런 나라를 지향하고 있기는 한데요. 직업교육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독일을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독일은 어떻게 해요?
◆ 김경엽>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인식의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 정관용> 초등학교 4학년부터?
◆ 김경엽> 중등단 경우 직업훈련으로 조금 더 다른 결의 교육을 하게 되죠.
◇ 정관용> 우리로 치면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 김경엽> 중2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직업훈련 정도의 성격의 직업교육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럼 우리로 보면 공업고등학교 같은 식의 학교에 이미 중2 때부터 편입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김경엽> 네. 제가 독일의 교육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설명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서 거기서는 현장실습도 어려서부터 합니까?
◆ 김경엽>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이라고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 정관용> 네. 바로 그런 유럽을 모범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고등학교 2학년 더 어린 나이부터 고3 때가 아니라 일찍부터 현장에 실습 보낸다는 게 왜 나쁩니까?
◆ 김경엽> 저는 사회적 기반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어떤 점에서요?
◆ 김경엽> 독일은 장구한 산업화를 거쳤잖아요. 토양이 되게 튼실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수준도 우리 사회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높고요. 그래서 연평균 노동시간이나 산업 재해율도 낮고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국가적인 기반이 산업화도 급격하게 일어났고.
특성화고·제대군인 일자리 박람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러다 보니 장시간 노동해야 되고 이런 거죠.
◆ 김경엽> 초창기에 그래도 70년대, 80년대만 봐도 통계치를 보니까요. 직업계 고등학교 나와도 성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됐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낮았던 나라였잖아요. 지금에서 분석해 보면 노동자의 여건도 되게 떨어지고 임금에 대한 조건도 떨어지고 특히 기업 내에서 선배와 후배 간에 서로 일을 주거니 받거니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정규직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6개월 고용노동률이 엄청.. 25% 정도로 통계치로 기억나는데. 되게 변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서로 직장 내에서 배우고 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는데. 도제라고 하는 것은 장인과 견습공이 개인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기술전술 형태잖아요. 전혀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 굳이 집어넣겠다고 하는 게 교육부 정책이니까, 그러니까 날서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산업현장 전체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유럽형을 흉내만 내려고 한다는 거죠?
◆ 김경엽>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합니다.
◇ 정관용> 우선 뭐부터 해야 합니까? 그런 식이 되려면.
◆ 김경엽> 일단 교육과 훈련을 구분을 해서 직업계 고등학교가 가야 될 방향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요.
◇ 정관용> 그 방향이 어떻게 돼야 옳은 거예요?
◆ 김경엽> 교육은 그 시대상을 잡는 가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산업체가 요구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직업훈련이지 직업교육이 아니거든요. 훈련기관과 직업교육 기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훈련기관은 훈련기관에서 잘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GDP 대비 0.6% 정도밖에 지출하지 않아요.
◇ 정관용> 어디에 쓰는 게요?
◆ 김경엽> 직업훈련 정책에 쓰는 게요. 그런데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일자리가 복지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높은 규모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거기서부터 먼저 직업훈련 쪽의 강화가 필요하고요.
◇ 정관용> 예를 들면 우리 공업고등학교 학생들 3학년 2학기 때 현장 나가서 실습하는 이런 데도 유럽에서는 재정 지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원이 너무 없다?
◆ 김경엽> 그거는 교육부에서 예산지출 현황을 쫙 보면 그런 부분에 쓰는 양이 쥐꼬리만큼 낮다라는 거죠. 다른 예산은 엄청나게 쓰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럼 직업 훈련과 구별되는 직업교육의 핵심은 어떤 내용입니까?
◆ 김경엽> 직업교육의 핵심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나무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톱하고 자 같은 도구를 드릴게요. 집에 필요한 탁자가 있습니다. 그걸 만드실 수 있습니까?
◇ 정관용> 못 만들죠.
◆ 김경엽> 그건 선생님께서 학창시절에 신체적 기능을 쓰는 노동 능력을 형성하지 못하신 겁니다. 저는 머릿속에 나무원목을 디자인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탁자를 머릿속으로 그려내서 도면을 그리고 톱으로 잘라내서 만들어냅니다. 구상과 실행을 한 번에 다 해버리는 거죠. 이게 노동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능력이 직장에 가서 탁자를 만들면 직업능력이 되는 거겠죠. 직업교육은 노동능력을 키워주는 게 기본이 바탕이 돼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직업 쪽으로 그쪽으로 간다면 직업능력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 되겠죠. 다른 개념이죠.
◇ 정관용> 아주 구체적으로 귀에 싹 들어오네요.
◆ 김경엽> 죄송합니다. 진작 이렇게 설명드릴 걸.
◇ 정관용> 고등학교 2학년짜리 어린 아이들을 바로 공장에 현장에 내보내면 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책상 만드는 기술은 익히겠지만 그 아이들한테 원목을 주고 이번에 의자 만들어봐 그러면 못 만드는군요.
◆ 김경엽>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기능이 다 발달해야 되는 겁니다. 노동력은 신체 능력만 발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러면 유럽에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런 직업교육적 내용도 충실히 가르치나요?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위원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김경엽> 독일의 직업교육은 초동단계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직업교육이라는 정의 정도로 내려질 것 같은데요. 중2 정도 수준서부터는 직업훈련 쪽으로 명확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직업 훈련을 이해하셔야 제 말이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여기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이 CBS방송국이잖아요. 갑자기 오늘 MBC방송국이나 KBS방송국 가서 일을 하라고 하시면 좀 당황하시지 않겠습니까? 기계도 다르고.
◇ 정관용> 많이 당황하겠죠. 아마 못할 거예요.
◆ 김경엽> 그 시기가 직업훈련 시기인 겁니다.
◇ 정관용> 그럼 정부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도제학교라는 제도를 법제화를 완성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김경엽> 법제화가 됐습니다.
◇ 정관용>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 거죠?
◆ 김경엽> 박근혜 정부 때 도제학교를 추진할 때요. 이미 있는 법 가지고 시행을 했어요. 예산을 주면서 사업 형태로 진행했었습니다. 당시에 재직자 중심으로 하는 일학습병행제라는 노동부 중심의 법안이 상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정치 주류는 박근혜 정부였잖아요. 민주당이 반대를 합니다.
◇ 정관용> 그때는 반대했었어요? 지금은요?
◆ 김경엽> 지금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입장이 갑자기 왜 바뀌었죠?
◆ 김경엽> 저도 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는지. 누가 하나 설명해 줄 사람도 없고 답답합니다
◇ 정관용> 그럼 이미 통과는 됐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 김경엽> 법은 1년 후에 시행되도록.
◇ 정관용> 2020년부터?
◆ 김경엽> 법률안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2015년부터 이미 도제학교는 사업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국에 지금 몇 군데 학교 정도나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 김경엽> 현재 194개 학교로 통계치는 봤는데요. 조금씩 바뀝니다.
◇ 정관용> 그럼 직업계 학교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죠?
◆ 김경엽> 약 30% 정도 되겠네요.
◇ 정관용> 30% 정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 시행 도중에 문제가 불거졌다거나 현장에서.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까?
◆ 김경엽>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문제와 학생의 문제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2017년에 강원도에 있는 도제담당 선생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업무부담이나 일을 하는 데 너무 힘드셨나 봐요. 물론 거기에 교장 선생님의 성과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요. 교사들 입장에서는 인력사무소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학생들은 회사도 다니면서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번다고 그렇게 선전을 받아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학교 근처에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 정관용> 그럼 아예 학교를 못 오네요.
◆ 김경엽> 네. 못 오죠. 그러니까 기숙사나 자취를 하게 되죠. 유은혜 장관이 의원 시절에 도제학교 참여업체 실태를 파악했어요. 현장실습 업체와 그닥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지원을 받았는데도요.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을 주니까 임금노동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아이들에게 일은 시켜야 되는데 그러는 기업들은 고도의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 정관용> 단순 업무, 단순 노무를 하겠죠.
◆ 김경엽> 배우러 왔지만 실제 배움을 주지 않는 아이들인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받게 되는 임금은 어느 정도나 받는 겁니까?
◆ 김경엽> 최저임금 정도 수준입니다. 도제를 포기하고 싶은데 학교로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도제반인데. 도제반은 선생님들이 수업 계획을 싹 바꾸어놨어요. 그런데 아이가 들어왔다고 그 아이에 맞게 수업을 다시 짤 수가 없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결국 졸업 때까지 버티다가 그냥 졸업하는 거죠.
◇ 정관용> 도제반이라고 하는 그 제도.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지 지금 이대로 시행해도 되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 김경엽>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위원장, 의정부 공업고등학교 김경엽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