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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증은 어쩌다 사생활 폭로전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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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조국 검증은 어쩌다 사생활 폭로전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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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 딥이슈] 엄격한 검증 필요하지만…일부 보수논객들 사생활 침해
    쟁점 무관한 의혹 제기하며 조국 파헤치기…가족 자택까지 방문
    불명예 소송 전적에 신뢰는 '미지수'…"명백한 사적 영역 침범은 안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생활 폭로전이 과열되고 있다.

    조 후보자에게 본격적인 의혹이 제기된 후, 부친 묘소 방문, 포르쉐 루머 유포, 자택 부근 취재 등이 '도 넘은' 파헤치기로 지적받아왔다. 그러나 쟁점과 무관한 자극적 논란 찾기는 여전히 유튜브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은 지난 25일 부산의 조 후보자 모친 자택 앞에서 4분 가량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혼한 며느리 집에 산다는 조국 엄마 집'이라는 제목의 영상 초반부터 세 사람은 부산 소재 한 빌라 앞에서 방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집의 소유주가 "조국 동생의 이혼한 전처"라고 밝히며 "조 후보자 어머니, 조 후보자의 남동생, 그 남동생과 10년 전에 이혼한 며느리 이렇게 셋이 한집에 산다"는 주장을 폈다.

    김용호 전 기자는 "주민 제보를 받았는데 조국 어머니가 저기 윗집에 살고 있다더라. 저희를 내려다보고 계실 수도 있다. 책이 보이는 걸 보니 어머니가 보실 건 아닌 것 같고 저 방이 교수님 방 같다"고 자세한 위치를 손으로 지목했다.

    다른 방송에서는 조 후보자 가족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 한 아파트 단지에도 방문해 "주민 제보를 받았는데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되기 전까지 이 집에서 조 후보자 동생과 그 동생의 전처, 그리고 어린 아들이 여기에서 같이 살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사생활 의혹 폭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김용호 전 기자는 개인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에서 조 후보자가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 후보자 측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자 26일에는 '생존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배우 후원 의혹은 '양념' 정도라고 생각했다. 조국을 끌어내리려면 자극적인 양념도 필요하다"고 말해 또 한 번 파장이 일었다.

    부산에 소재한 조국 모친 자택에서 생방송을 진행한 김용호 전 기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사진='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캡처)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연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된 의혹 제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 등이 모두 명예롭지 못한 소송에 휘말린 바 있기 때문이다.

    유명 블로거 김씨와 불륜설에 휩싸인 강 변호사는 김씨 남편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이를 취하시키려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했다. 검찰이 지난 4월 상고장을 제출해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

    김세의 전 기자는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지난해 김세의 전 기자가 보도된 인터뷰 13개 중 7개를 조작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용호 전 기자 역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를 비판한 홍가혜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는 언론보도 또는 트위터 글에 실린 허위사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디어지를 통해 빅뱅 승리 음주 의혹을 제기했던 김 전 기자가 YG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복수 기자들의 증언이 공개되기도 했다.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은 언제나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는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런 검증 과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경계가 흐릿해져 명확한 기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가족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 검증에 폭넓은 취재와 보도의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공적 검증이고, 어디까지가 사적 검증인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하지만 묘지나 가족 자택 방문 등 누가 봐도 명백히 사적 영역을 침범하고 공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닌 폭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이런 무책임한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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