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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윤석열 칼날 위에 선 조국과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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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윤석열 칼날 위에 선 조국과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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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수 칼럼]

    (사진=자료사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조국대전'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대전'을 숨죽이면서 지켜보던 검찰이 의혹과 관련된 20여곳에 대해 갑자기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란 칼을 빼들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권과 자기 진영의 명운을 걸고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 끝에 다음달 초 청문회 일정을 가까스로 합의했던 여야 정치권은 놀라움으로 어안이 벙벙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청문회 전에 검찰이 갑자기 압수수색에 나서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물론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장관도 사전에 협의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20년이 다된 국회청문회 역사에서 검찰이 청문회를 바로 앞두고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것도 다른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 인지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나섰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나 '가짜뉴스'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비리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이다.

    온 국민의 관심은 이제 청문회보다 검찰 수사에 쏠려있다.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탓할 일은 아니다.

    야권도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가 아닌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이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고 내세운 이유도 없지 않다.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이냐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청문회 일정을 앞두고 갑자기 압수수색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당장 조 후보자를 상대로 국회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게 됐다.

    청문회까지 일주일도 안 남은 기간에 검찰이 각종 의혹과 관련한 진실을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음달 초 청문회가 열리는 기간에도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큰 만큼 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그만큼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나 증인들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빠져 나가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검찰로서는 아무리 압수수색이 급하고 필요했다고 해도 청문회 이후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미 엎지러진 물처럼 검찰의 압수수색은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의미가 없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새로 검찰조직을 이끄는 '윤석열이 조국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것'에서부터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까지 갖가지 억측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은 검찰이 철저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보여줄 수밖에 없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오늘의 윤석열을 있게 했고 윤석열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 역시 높다.

    검찰개혁이 주창될 정도로 추락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높일 수 있느냐는 윤석열 검찰이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번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것은 엄청난 부담이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윤석열과 검찰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

    청문회가 마침내 열리게 되고 검찰이 본격수사에 착수했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남아있다.

    윤석열의 칼날 위에 선 조국 후보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조국 후보자가 결국 법무부장관에 임명된다면 검찰이 법무부장관을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

    아무리 윤석열 검찰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이 지휘를 받고 자신들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수사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것은 청와대로서도 결코 원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어하는 사법개혁도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검찰이 각종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주도할 수 있을지, 그것을 외쳐봐야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여권 내에서조차 조국 법무부장관 카드를 계속 고수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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