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판사가 A 변호사와 함께 갔다는 업소. 여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 고상현 기자 유흥주점 접대 사법거래 의혹으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여경은 부장판사. 그는 당시 "7080라이브카페"라며 유흥주점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제주시가 해당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벌여 불법 접객영업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한 것이다.
제주시, 불법 접객영업 행정지도
15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쯤 도내 한 업소에서 현장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이전까지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 술자리에 동석하며 함께 술을 마시는 등 불법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지도(계도)를 진행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일반음식점에서는 유흥 접객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흥주점에서만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 술자리에 동석해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돼있다.
이 업소는 수원지법 여경은 부장판사와 A 변호사의 SNS 대화에 등장하는 곳이다. 제주지법에 근무한 2024년 12월 11일 A 변호사가 '스윽 애기 보러갈까?'라고 하자, 여 판사가 '아유 좋죠 형님^^'이라고 한 업소다. 당시 A 변호사는 여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법거래를 시도한 혐의다.
여경은 판사와 A 변호사가 나눈 SNS 대화 캡처사진(왼쪽)과 A 변호사가 여 판사와 나눈 대화 캡처사진을 주점 여종업원에게 보낸 SNS 대화 캡처사진. 제보자 제공여 판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애기 보러갈까'는 무슨 뜻이냐고 묻자 "7080라이브카페 종업원"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 의원의 '유흥주점 아니냐"는 질문에, 여 부장판사는 "룸이 없는 오픈된 공간이고 그런 곳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감 직후 취재진이 업소를 찾았을 때 여 판사가 설명한 것처럼 룸(방)이 없는 오픈된 공간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가 설치돼 7080라이브카페 모습이다. 하지만 여종업원 3명이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돌아가며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주점처럼 손님 접객 행위를 하고 있다.
결국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며 국정감사 위증 소지도 생겼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정조준
특히 현재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여경은 부장판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 판사가 문제가 된 2024년 12월 11일뿐만 아니라 같은 해 10월부터 12월 사이 A 변호사와 함께 해당 업소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해당 업소 메뉴를 보면 수십만 원대 고가의 양주와 와인만 판매되고 있다. A 변호사가 실제로 접대 의혹 기간 여 부장판사에게 술을 사준 게 사실로 드러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직무관련 여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 등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여경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문제가 된 A 변호사가 증인 사건을 단 한번이라도 변론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2024년 11월 진행한 형사사건 중 1건 있다"고 답했다. 유흥주점 접대 의혹 당시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이밖에 경찰은 A 변호사가 2024년 11월과 12월 여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여 판사가 담당한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법거래를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여경은 부장판사 등 판사 3명이 2024년 6월 28일 근무시간 술을 마시고 술 판매가 금지된 노래방에 술을 사가지고 갔다가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아울러 여 판사가 A 변호사로부터 유흥주점 접대 받은 의혹 등도 다뤘다.
재작년 6월 여 판사 등 판사 3명이 음주난동을 벌인 노래연습장. 고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