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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보복 피해까지…소년은 왜 보호받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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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교폭력에 보복 피해까지…소년은 왜 보호받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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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교육당국 연계 '구멍'
    대전시교육청 "협력방안 논의"
    종합 대책은 '한 달 뒤'에 나와
    "구체적·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사진=연합뉴스)

     

    최근 대전에서 학교폭력이 잇따른 가운데, 피해 학생들이 어렵게 신고를 하고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래 학생들에게 1년 가까이 폭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신고한 중학생 A군.

    수사팀이 해당 학교를 맡은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은 일주일도 더 지난 다음이었다.

    SPO 또한 뒤늦게 학교 측에 통보했고, 해당 학교가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경찰 신고일로부터 9일이 지난 후로 알려졌다.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강조되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권기원 대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피해 학생 측이) 학교 밖에서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SPO에게도 전달이 안 되고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요구를 해도 피해자 신고인 보호 때문에 인지가 잘 안 된다. 그러다보니 나중에 커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인지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피해 학생 부모가 요청한 신변보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교육당국은 뒤늦게 피해 학생을 위탁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고 나흘 만에 한 차례, 그리고 열흘여가 지난 새벽 또 한 차례 보복 폭행을 당한 뒤였다.

    (사진=연합뉴스)

     

    그런가하면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린 또 다른 중학생 B군은, 가해 학생이 '출석정지 5일'에 그치면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체적으로 불거진 문제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이 내놓은 입장은 '대책을 다음달에 내놓겠다'는 것이었다.

    대전시교육청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현장 컨설팅지원단의 확대·강화 및 집단폭력, 디지털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조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교육청이 밝힌 내용에는 기존의 대책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으며 잇따라 강력 사건이 발생하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유감 표명' 입장을 낸 것에 불과하다"며 "지나치게 안일한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보호·치유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에 설치될 예정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인력의 확충 등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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