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오는 23일 0시를 기해 끝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17일 나왔다.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간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요구와 관련한 대응 방침을 재차 검토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는 지난 15일 도쿄에서 진행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 접촉을, 한미 간 회담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뒤이은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는 양측 입장 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고, 문 대통령도 애스퍼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전제돼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수출관리 강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조치가 한국이 지적하는 것처럼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 안보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이어 오후에는 정 장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방위상이 참석하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의 회동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