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소재 경제산업성 건물에서 한일 정책 대화 재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양국간 협의를 전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23일 조간에는 양국 정부의 결정을 대서특필하면서 결정 배경과 원인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면서 결정 과정의 비화를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우선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수출 관리 정책 대화의 실시는 한국의 수출 관리 엄격화를 견지하면서 대화에 응하는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고 지소미아 해지로 한미일 안보 협력에 지장이 생기는 사태를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소미아의 조건부 유지에 대해 "한일 관계의 치명적인 악화가 마지막 순간에 해결됐다"며 "미국이 동아시아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공조 체제가 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작용 한 결과라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은 남북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중국·러시아·북한 진영과 미·일 진영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지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도쿄신문은 "지소미아 종료가 직전에 회피된 것은 미국의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보수층에서도 한미동맹의 위기 목소리가 높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립의 원인은 상대국에 있다는 한일 양국의 주장은 평행선 그대로이지만, 안보나 경제면에서 얼마나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특히 한국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은 사실을 전하며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일본에 대해 '저자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이 때문에 이 신문은 강경화 외교장관의 표현대로 지소비아 종료는 '일단 시간을 벌었을 뿐'이라며 "한일 양국은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소송 등의 해결을 미루지 못하면 또다시 언제 위기를 맞을지 알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극보수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산케이신문은 이번 양측의 결정에 대해 '일본의 퍼팩트 게임이었다'며 자화 자찬했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 뿐 아니라 우리가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한) WTO 제소 절차까지 보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이번 양측 결정에 대한 뒷이야기를 소개했다.
(이미지=연합뉴스)
신문에 따르면 한국 측의 태도가 변화한 것은 2,3일 전부터였다고 한다.
신문은 "지소미아와 수출관리는 차원이 다르다"며 한국측이 설정한 씨름판에는 올라가지 않고,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계속 재촉하는 전술을 유지한 것이 주효했다"는 일본 정부 관료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로 가장 영향을 받는 쪽은 미국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했다고 한다.
이 신문은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한국의 대응이 이상한지를 거듭 설명해 왔다"는 일본 관료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신조 총리 편에 선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력이 매우 강했다고 봤다고 한다.